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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한국 국회의 입법 현황 15
1.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15
1) 법률안의 발의 15
2) 상임위원회 심사 23
3) 법률안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절차 23
4) 법률안의 공포 24
2. 국회 입법 현황 28
제3장 입법과정의 정당성 제고 방안 32
1. 입법과정의 투명성 사례연구 32
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투명성 32
2) 미국의 입법 투명성 제고 사례 35
2. 입법과정 참여기회 사례연구 42
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참여기회 42
2)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입법문제 해결 사례 44
제4장 입법지원조직의 합리화 방안 51
1. 한국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51
1)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51
2) 국회사무처 법제실 51
3) 국회도서관 52
4) 국회 예산정책처 52
5) 국회 입법조사처 53
2. 미국의 의정활동 지원조직 사례연구 53
1) 수평적 관계의 미 의회 지원조직 55
2) 정책 및 이슈 중심의 미국 의회예산처 조직 편성 56
3) 실질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미국정부책임 조사처 64
4) 자체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의회 도서관 정책연구부 78
5) 외부 비영리 지원조직의 의회관리재단 87
제5장 입법과정의 갈등조정방안 90
1. 한국의 입법과정의 갈등조정 90
1) 의원입법 절차의 제도적 보완 90
2) 정부와 의회의 갈등조정 필요성 90
2. 효율적 입법 과정 및 의사 결정: 정책중심의 소위원회 구성 92
1) 한국 소위원회 개요 93
2) 미국 소위원회 개요 96
3) 정책중심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103
4) 전문성 중심의 소위원회 구성 105
5) 입법 절차에서 실질적인 소위위원회 운영 107
3. 규제입법 평가제도 및 공개 사례 115
4.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조정 사례 125
1) 논쟁법안을 제외하고 신속한 입법절차 구현을 위한 위원회심사 배제요청 125
2) 중요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의안목록제 128
3) 특수한 법안에 대한 의회 신속처리제도 131
4) 쟁점에 의한 법안 표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제도 134
5) 비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칙정지제도 135
제6장 요약 및 결론 138
1. 한국 및 미국의 입법절차 실태 138
1) 거시적 관점의 입법 절차 문제 138
2) 입법 시 참여조직의 한계 139
2. 한국 및 미국의 국회 지원 조직 문제점 요약 141
1) 수직적 관계의 지원 조직 141
2) 입법 시 행정부에 대한 지원 조직 미비 141
3) 상임위원회 중심의 지원조직 141
4) 국회도서관 업무의 제한 142
5) 업무 중심의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142
6) 외부 비영리 조직과의 교육 및 시민 참여 연계 142
3. 한국 및 미국의 국회 이해관계자에 따른 입법문제해결 실태 144
1) 초당적인 연구단체의 부재 144
2) 실질적인 정책중심의 연구단체 부재 145
4. 국회 발의 시점에서 무분별한 입법 제한 145
5. 한국 및 미국의 국회 갈등조정 문제점 요약 148
1) 국회의장 직권 상정조항 권한 148
2) 효율적 법안 통과 절차의 부재 148
6. 한국 및 미국의 국회 투명성 실태 150
1) 법안심사의 투명성 150
2) 비용의 투명성 150
7. 정책제언 151
1) 소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151
2) 의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151
3) 국회와 국회지원 조직의 수평적 관계 및 전문성 강화 151
4) 국회지원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 설립 151
5) 실질적인 연구단체 운영 및 설립 151
6) 실질적인 규제입법 평가제도 마련 151
7) 효과적인 법안통과 방안 마련 152
8) 국회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152
참고문헌 153
[부록 1] 115th 미 의회 국회 전체 전당회의 목록 155
[부록 2] 한국 국회 연구단체 현황 160
〈표 1-1〉 비교평가 지표 13
〈표 2-1〉 입법과정 26
〈표 2-2〉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비교 30
〈표 3-1〉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34
〈표 3-2〉 의원 외부지원 출장 공개내역 40
〈표 3-3〉 이념중심의 전당회의 - 초당적 전당회의는 아니나 정당의 색채에서 벗어나 상대 당에 중도 이념을 설득하기 위한 전당회의 45
〈표 3-4〉 특정그룹 중심의 전당회의 - 초당적 전당회의이며, 특정 그룹의 이해관계를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대표 46
〈표 3-5〉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전당회의 - 초당적 전당회의이며,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구성 46
〈표 3-6〉 미국 의회전당회의의 종류 및 개념 47
〈표 3-7〉 미 의회 전당회의 목적 48
〈표 3-8〉 미국 의회 전당대회 설립요건 49
〈표 4-1〉 한국 및 미국 의회예산처 비교 - 예산분석실 (M.P.A) 59
〈표 4-2〉 한국 및 미국 의회예산처 비교 - 추계세제 분석실 (Ph.D.) 60
〈표 4-3〉 한국 및 미국 의회예산처 비교 - 경제분석국 (Ph.D.) 61
〈표 4-4〉 미국 의회예산처 기타 조직 - 재정분석과 (Ph.D.) 61
〈표 4-5〉 미국 의회예산처 기타 조직 - 보건, 퇴직, 장기분석과 (Ph.D.) 62
〈표 4-6〉 미국 의회예산처 기타 조직 - 국가안보과 (M.P.A) 62
〈표 4-7〉 미국 의회예산처 기타 조직 - 관리, 사업, 정보서비스과 (M.P.A) 63
〈표 4-8〉 GAO 조직 및 주요업무 - 미션팀 67
〈표 4-9〉 사례: OGC Summer Recruiting for Honors Program 72
〈표 4-10〉 GAO's Office of General Council 72
〈표 4-11〉 주요 법률 서비스 내용 74
〈표 4-12〉 미 의회 도서관 연구부의 주요 업무 81
〈표 4-13〉 미 도서관 정책연구부 리포트 사례 86
〈표 4-14〉 의회관리재단 미션, 수행업무, 비전, 가치 88
〈표 4-15〉 의회관리재단 주요업무 88
〈표 5-1〉 한국 소위원회 구성 - 20대 국회 기준 93
〈표 5-2〉 한국 상임위원회간 중복 소위원회 96
〈표 5-3〉 미국 상원 소위원회 구성 - 115th Congress 96
〈표 5-4〉 미국 하원 소위원회 구성 - 115th Congress 100
〈표 5-5〉 한국 및 미국 유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비교 - 농업부 104
〈표 5-6〉 한국 및 미국 유사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비교 - 정보위원회 105
〈표 5-7〉 미국 건강, 고용, 노동 및 연금 관련 정책 소위원회 구성 사례 106
〈표 5-8〉 미국 의회위원회 역할 및 과업 108
〈표 5-9〉 소위원회 역할 110
〈표 5-10〉 미 하원 국립공원법안 소위원회 활동 사례 110
〈표 5-11〉 단기위임입법 세부목적 116
〈표 5-12〉 단기위임법 관련 투명성에 관한 법률 117
〈표 5-13〉 미 의회 입법평가 진행 현황 118
〈표 5-14〉 한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근거 - 국회법 제85조 126
〈표 5-15〉 위원회 심사요청 배제 사례 127
〈표 5-16〉 의안목록종류 128
〈표 5-17〉 미 의회 법안처리 우선순위현황 129
〈표 5-18〉 의회 신속처리제도 입법 사례 131
〈표 5-19〉 신속처리제도 규정 133
〈표 5-20〉 제110대 의회규칙정지 사례 136
〈표 6-1〉 미국의 입법절차 특징 140
〈표 6-2〉 미국의 의회 지원조직의 특징 143
〈표 6-3〉 미국 의회의 이해관계자에 따른 해결 실태 145
〈표 6-4〉 입법평가의 유형 146
〈표 6-5〉 미국 의회 규제입법 평가제도 및 공개 실태 147
〈표 6-6〉 미국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조정 실태 149
〈표 6-7〉 미국 의회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 개선실태 150
〈그림 2-1〉 법률안의 입안절차 15
〈그림 2-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도 22
〈그림 2-3〉 입법과정도 25
〈그림 2-4〉 국회와 정부 간 입법 성공률 비교 29
〈그림 2-5〉 11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입법안의 증가 31
〈그림 3-1〉 입법 투명성 제고 사례 요약 및 시사점 35
〈그림 3-2〉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36
〈그림 3-3〉 미 하원 주택위원회 심사보고서 37
〈그림 3-4〉 미 의회 주택위원회 심사법안 표결결과 38
〈그림 3-5〉 미 하원 해외출장경비 지출내역 39
〈그림 3-6〉 미 하원 사무처 외부지원 출장공개 홈페이지 40
〈그림 3-7〉 이해관계자에 따른 입법문제 해결 사례 요약 및 시사점 44
〈그림 3-8〉 초당적 전당회의 증가 현황 48
〈그림 4-1〉 의정활동 전문성을 위한 지원조직 요약 및 시사점 54
〈그림 4-2〉 미 의회 입법전문성 지원 조직 55
〈그림 4-3〉 미 의회 예산정책처 56
〈그림 4-4〉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 57
〈그림 4-5〉 미 의회예산처 조직도 58
〈그림 4-6〉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 64
〈그림 4-7〉 미 의회 정부책임조사처 66
〈그림 4-8〉 미국 정부책임조사처 업무수행 절차 67
〈그림 4-9〉 한국의 국회도서관 조직도 79
〈그림 4-10〉 미 의회도서관내 의회정책연구부 조직도 80
〈그림 4-11〉 미 의회정책연구부 연구보고서 87
〈그림 5-1〉 효율적 입법 과정 및 의사 결정: 정책중심의 소위원회 구성 요약 및 시사점 92
〈그림 5-2〉 미국 의회 입법과정 108
〈그림 5-3〉 규제입법 평가제도 및 공개 사례 요약 및 시사점 115
〈그림 5-4〉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조정 사례 요약 및 시사점 125
〈그림 5-5〉 미 의회 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 126
〈그림 5-6〉 위원회심사 배제요청 절차 127
〈그림 5-7〉 전원위원회 절차 134
〈그림 5-8〉 규칙정지요구 절차 135
〈그림 5-9〉 의회규칙정지 법안을 위한 일정표 137
〈그림 6-1〉 국회 입법과정도 13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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