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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획재정부 10
가. 경제 및 재정정책부문 11
1.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11
2. 외평기금 외화대출에 대한 재검토 11
3.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12
4.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관리방안 마련 12
5. 한국투자공사의 역할, 기능 재검토 13
6. 전자담배 규제 방안 마련 13
7.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마련 14
8. FTA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 대책 마련 14
9. 협동조합 관리강화방안 마련 15
10.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 활용방안 15
11. 재정 조기집행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16
12.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 16
13. 용역 관리체계 개선 16
14.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 17
15. 가계부채 및 경제위기 관련 연구용역 실시 17
16.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 축소 17
17. 회계 간 거래 불용으로 인한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방지책 마련 18
18. 기획재정부 직원의 논문표절에 대한 대책 마련 19
19. 지방재정자립도 개선 방안 마련 19
20. 양극화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20
21.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 실시 21
22. 상품권 불법유통, 탈법ㆍ불법 사용 막기 위한 대책 마련 21
23. 농수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한 부정청탁방지법 시행령 제정 22
24. 고춧가루 유통ㆍ판매 시 국내산ㆍ수입산 혼입 금지 22
나. 세제 부문 23
1. 법인세율 인상 검토 필요 23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필요 23
3.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필요 24
4. 재벌ㆍ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제도 마련 24
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점검 필요 24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방안 마련 25
7.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강화 25
8.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연장 필요 26
9. 면세점 수수료율 인상 필요 26
10. 비상장법인 평가 관련법 해석 시정 필요 26
국세청 28
1. 고소득층 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29
2. 국세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서울청, 중부청) 30
3. 상속세 및 증여세 세원관리 강화 방안 마련 31
4. 국세공무원 청렴도 제고 32
5. 국세정보 공개범위 확대 33
6. FIU 정보제공에 대한 본인통보 강화 35
7. 간편조사 확대 35
8. 체납세액에 대한 위탁징수 활성화 36
9. 조세불복사건 패소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38
10. 국세통계 개선 39
11.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필요 40
12. 서화ㆍ골동품을 통한 탈세 방지 41
13. 근로 장려금 부적격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 42
14. 세우회 운영 투명성 제고 43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확대 43
16. 국세청 직원의 논문표절에 대한 대책 44
17. 홈택스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제고 45
18. 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46
19. 국세청 시간외 근무 과다 48
20.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ㆍ증여세 탈세 방지 48
21. 대부업계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50
22.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활성화 51
23.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 명단공개 강화 51
24. 성실납세협약제도 실효성 강화 52
25. 한국감정원에 체납세액 정보 제공 필요 53
26. 국가 간 과세자료 교환 확대 54
27.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개선 54
28.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5
29. 신규 세무직 공무원 채용방식 개선 56
30. 가짜 양주 유통 방지 방안 마련 57
31. 국세청 전산망 사이버 보안 강화 58
32.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선발 우대 58
33. 국세심사위원 선정 방식 개선방안 마련 59
34.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행정 관련 고충 해소 60
35. 부실과세에 대한 징계 강화 61
36. 환급가산금과 납부 불성실가산세 이자율 격차 축소 62
37.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62
38.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산출 방식 개선 63
39.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위한 노력 실시 64
40. 상품권 불법유통, 탈법ㆍ불법 사용 막기 위한 대책 마련 65
41.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 66
42. 국세청 공공데이터 공개 개선 필요 67
43. 압류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68
44.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기준 일원화 69
45. 비정기조사 축소, 서류 등 일시보관 최소화목록 작성 69
46.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 변경 검토(대전청) 70
47. 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대구청) 71
4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적극적 권익보호 노력 제고(광주청) 72
49.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신고 관리강화(부산청) 73
50. 직장어린이집 확보(서울청) 74
51. 세종세무서 신설(대전청) 75
관세청 76
1.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77
2.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78
3.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78
4.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관세법 개정 방안 검토 78
5. 마약 밀반입 단속강화 79
6. 미성년자의 반입물품 면세한도 축소 검토 80
7. 중국산 농산물 밀반입 단속강화 81
8. 지식재산권 사범 단속강화 82
9. 해외직접 구매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 83
10. 관세 부정환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84
11.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85
12. 견본품 면세 규정 개선 86
13. FTA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 노력 87
14. 상습체납자 관리 강화 88
15. 시간외 근로 관행 개선 89
1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90
17. 보세구역 내부관리자 비리 근절 91
18. 크루즈 여행객 불법물품 반입 차단 92
19. 컨테이너검색기 검색률 제고 93
20. UNI-PASS 수출 확대 94
21. 컨테이너검색기 유지 보수 관련 규정 재검토 95
22. 일본산 고철, 시멘트 방사능 검사 개선 96
23. 지하경제양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적극적인 정보교류 노력 필요 97
24. 밀수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98
조달청 99
1.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100
2.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101
3. 조달시장 투명화 방안 검토 103
4.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104
5. 소모성물품(MRO) 계약의 문제점 개선 105
6.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106
7. 직접생산증명 확인 문제점 개선 107
통계청 108
1. 보안서약서 서약 대상 확대 109
2.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마련 109
3. OECD 요구통계 제출률 제고 110
4. 가계부채 통계 개선방안 마련 111
5. 통계자료 이용 확대 112
6. 일부 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개선 112
7. 지니계수 산출방식 개선 113
8. 내실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방안 검토 114
9. 빅데이터 관련 신설 부서 보완대책 필요 115
한국은행 116
1. 화폐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필요 117
2.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 118
3. 일본과의 통화스왑 및 통화거래소 개설 검토 119
4.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 및 한계가구 규모 산출 120
5.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정수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검토 122
6. 행우회의 서원기업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 검토 등 123
7. 근로시간 관련 취업규칙 개정 추진 124
8. 사택사용료 현실화 방안 마련 125
9.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보완 및 분석결과 보고 126
10. 스트레스 테스트의 현실화 방안 마련 127
11. 외화자산운용수익률 성과평가 방안 마련 128
12.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제도 공개시장운영 규정 삭제 검토 129
13. 과도한 계약지출 사례 엄정 관리 130
14. 실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계부채 통계자료 산출 검토 131
15.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방안강구 및 유관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 검토 132
16. 경제ㆍ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지역본부 개편 133
17. 기준금리 조정분의 예금ㆍ대출금리 반영 모니터링 134
한국수출입은행 135
1. 시중은행 취급가능 여신 축소 136
2. 중소기업 여신 지원 강화 137
3. 신규 전략사업 발굴 138
4. 충남 지역 지점 설치 방안 검토 139
5.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 개선 140
6.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141
7. 성동조선해양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142
8. 기업 구조조정 역량 확보 143
9. EDCF 문제유발기업 제재 방안 마련 144
10. EDCF 중소기업 지원 노력 강화 145
11. 남북협력기금 연체 관리 146
12. 자율협약 조선사 임원 전문성 강화 147
13. 부실여신 축소 대책 마련 148
14. 자본금 확충 방안 마련 149
15. 입찰공고 시 법정공고일 준수 150
16. 직원 역량 강화 151
17. 해외출장 여비 개선 152
한국조폐공사 153
1.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별 매출 증대 방안 마련 154
2. 국내 금시장 소상공 업계와의 동반성장 노력 강화 155
3. 골드바 사업 전반에 관한 개선 대책 마련 156
4. 공사 제품의 인체 유해성 점검 철저 157
5. GKD의 생산 및 매출 목표 현실성 강화 157
6. 청년고용 확대 노력 158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158
8. 2014년 말 1천원권 손실의 부적절한 처리 재발방지책 마련 159
9.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해외사업 확대 위주의 중장기 사업 다각화 재검토 160
10. 요판화ㆍ메달세트 정기발행 추진 161
11. '지자체 상품권ㆍ1천원권' 결합 기념품 출시 검토 162
한국투자공사 163
1. 자산운용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 164
2. 투자 포트폴리오의 합리적 구성 164
3. 헤지펀드 투자의 법률 저촉 여부 재검토 165
4.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필요 165
5. 간접투자 성과 제고 165
6. 기준수익률 및 실적수익률의 투명한 공개 166
7. 국내 연기금 및 해외 국부 펀드와의 협업 강화 166
8. 여성ㆍ장애인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167
9. 보수 산정 기준의 형평성 제고 168
10. 통화바스켓 위주의 투자 수익률 표기 방법 개선 168
11. KIC 인력 운용 실태 개선 169
12. 연봉 및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169
국제원산지정보원 170
1. 중소기업 FTA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171
2. 농수산식품업분야 FTA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171
3. 원산지관련 정보를 활용한 법령위반 추징 171
4. 자격검정 시험 출제위원 구성 공정성 확보 172
5.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 오류 문제 시정 172
6. 편중인사 해소 172
7. 고유 사업 발굴 필요 173
8.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리적 시험일정 편성 및 난이도 일정수준 관리 필요 173
9. 업무추진비의 철저한 관리 174
10. 선제적 연구용역 의뢰 노력 필요 174
11. 기업지원 전담인력의 전문화 필요 174
12. 홍보 방향의 전환 검토 175
13.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정보의 질적 향상 노력 필요 1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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