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기획재정부 7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9
1.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 9
2. U턴 기업 지원 강화 10
3.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 10
4. 가계부채 대책 마련 11
5. 조선ㆍ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전략 수립 12
6. 저출산대책 마련 12
7.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13
8. 한중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마련 13
9. 국유재산 관리강화 필요 14
10. 부정당업체 지정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15
11-1. 연기금투자풀 위탁 수익률 제고 15
11-2.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 16
12.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마련 16
13. 공공기관 개선방안 마련 17
나. 세제 부문 18
1.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세수 예측오차를 최소화할 필요 18
2.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밀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8
3.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방안 검토 필요 19
4.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 검토 필요 19
5.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사후 환급 품목 확대 방안 마련 20
국세청 22
1. 조세소송에 대한 송무 능력 강화 23
2. 공익법인의 탈세에 대한 대책 마련 24
3. 기업가업상속제도 개선 25
4.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산출 방식 개선 25
5. 개성공단에 대한 세정 지원 대책 마련 26
6.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개선 26
7. 지방기업 및 영세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완화 27
8. 담배회사의 탈세에 대한 조사 필요 27
9.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27
1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28
1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 방안 마련 29
12.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29
13. 자체감사 강화 필요 30
14. 국세청 공무원 행동 강령 보완 31
15. 조세법률고문 등 외부전문가 관련 규정 마련 32
16. 내부 인사에 대한 개선 32
17. 퇴직자의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할 필요 33
18. 부실과세 원인분석 제도 내실화 34
19. 체납액 위탁 징수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34
20. 이중매입에 대한 대책 마련 35
21. EITC의 내실화 방안 마련 35
22. 자료 제공ㆍ공유 필요 36
23. 모범납세자 제도의 보완 필요 37
24. 상속세ㆍ증여세 탈세 방지(서울ㆍ중부청) 37
25. 조직성과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대구청) 39
26.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상화 방안 39
관세청 40
1.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투명성 제고 41
2.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면세점 설치 42
3. 면세점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 43
4.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비 44
5. 면세점 제도를 통한 중소ㆍ중견 기업과의 상생 추진 45
6. 면세점 통합 인도장 구축 46
7.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47
8.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48
9. 기내 면세품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 49
10. 특송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 50
11.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 소송 승소율 제고 51
12.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52
13. 감시인력 증원 54
14.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55
15.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재검토 필요 56
조달청 58
1. 조우회로의 관례적 업무위탁 개선 59
2.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60
3. 조달청을 통해 공급된 우레탄트랙의 문제점 개선 61
4.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제도개선 62
5. 적정수준의 물자비축률 유지 63
6.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64
통계청 66
1. 지니계수 통계 개선 67
2. 통계청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68
3. 정부 행정자료와 민간 자료 등 활용 필요 69
4. 일부 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개선 71
5. 고용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 통계 개선 72
한국은행 73
1.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 74
2.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마련 75
3.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76
4.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77
5. 물가안정목표제 준수 필요 78
6.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영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79
7.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80
8. 한국은행 금융망 운영 시간 연장 검토 81
9.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82
한국수출입은행 84
1.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필요 85
2.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대한 대책 마련 86
3. 여신편중 해소방안 마련 87
4.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88
5. 부실여신 축소 대책 마련 89
6. 재무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90
7. 남북협력기금 대북차관 회수방안 강구 91
8. 대외협력개발기금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92
9.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인력 파견기준 마련 93
10. 시중은행 취급가능 여신 축소 필요 94
11. 임원 연수 관련 내부 규정 정비 95
한국조폐공사 96
1. 사업구조 혁신 방안 강구 98
2. KCOS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할 필요 99
3. 훈장제조 일부 공정외주 가공 위탁계약 체결 부적절 100
4. 위조지폐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101
5. 위변조 방지기술활용 방안 강구 102
6. 독자적 위변조방지기술 개발강화 103
7. 골드바 브랜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104
8. GKD의 경영정상화 노력 105
9. 비정규직 비중 축소 106
10. 핵심인력 퇴직에 대한 대비책 마련 107
11. 음주운전에대한 징계 철저 108
한국투자공사 109
1.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110
2. 정보 공개 확대 필요 110
3.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비용 감축 필요 111
4. 예산ㆍ회계 내부 감사 실시 111
5. 부정청탁 방지 규정 마련 111
한국재정정보원 113
1. 재정정보 제공 확대 및 활용도 제고 115
2. 재정교육 활성화 필요 115
3.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115
국제원산지정보원 117
1. 국제원산지정보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119
2. 고유 사업 발굴 필요 119
3. 중소기업 FTA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119
4. 원산지 관리사ㆍ실무사 자격증 취득자 취업 지원 120
5. 본부장 직위 충원 검토 121
6. 인턴 채용직원의 정규직 전환 비율 개선 등 121
7. 직원의 노동생산성 향상 1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