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기획재정부 7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8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 8
2. 가계부채 대책 마련 8
3.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 9
4.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조사 철저 9
5. 저출산 대책 마련 10
6. 적극적인 한ㆍ미 FTA 재협상 대응 필요 10
7. 사드 갈등으로 인한 후속 조치 마련 11
8. U턴 기업 지원 대책 마련 11
9.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12
10. 기획재정부 편법파견 개선 12
나. 세제부문 13
1. 세입 예산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13
2.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 13
3. 국세-지방세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13
4. IT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필요 14
5.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면제 방안 검토 필요 14
6. 국세환급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14
7.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공백을 해소할 필요 14
8.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15
9.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필요 15
10. 상속증여세법 및 사무처리 규정 개선 15
국세청 17
1. 공익재단의 탈세에 대한 관리 강화 18
2. 카드사의 국세 납부 대행수수료 개선 19
3.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마련 19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개선 20
5.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 21
6. 법인의 초고가 승용차를 이용한 탈세 문제 관리 강화 21
7.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22
8.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22
9. 편법적인 증여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22
10.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역량 개선 23
11.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전ㆍ현직 직원 간 유착관계 근절 23
12.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24
13.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5
14. 세무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26
15. 국세행정개혁TF의 운영 방안 검토 26
16. EITC 대상 확대 방안 마련 27
17. 모범납세자 제도의 보완 필요 27
18. 청렴도 개선(서울ㆍ중부청) 28
19. 납세서비스 및 소송 대응 역량 개선(대구청) 29
20. 체납액 결손율 개선(대전청) 31
관세청 32
1. 면세점 제도개선 33
2. 면세점 송객수수료 인하 34
3. 중소기업 수출 지원 35
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강화 37
5.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38
6. 마약 밀반입에 대한 단속강화 39
7. 특송화물 통한 불법밀수 등 단속 강화 40
8. 불법외환거래, 탈세단속 강화 41
9. 국종망 연합회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 등 43
10.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철저 44
11. 감시인력 증원 46
12. 관세 체납금 및 체납 가산금의 징수 47
13. 부실과세 개선 48
14.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공백 방지 49
15.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50
16. 여행자통관 검사율 개선 및 가산세 할증에 대한 방안 마련 52
조달청 53
1. 중소기업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 54
2. 부정당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55
3.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부작용 우려 보완 56
4.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57
5.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서비스 확보 노력 58
6. 부처 관리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59
통계청 60
1. 통계조사 불응률 개선 대책 마련 61
2. 민간위탁 통계 품질 관리 강화 61
3. 현장조사원 업무 환경 개선 등 62
4. 창업준비지원 서비스 개편 63
5. 가계소득통계 정확성 제고 63
6.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평균 임금 문제 개선 64
7. 국가승인통계 미공표 승인 및 주기변경 관리 개선 64
한국은행 65
1.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66
2. 가계부채의 누증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67
3. 기준금리 미세조정 방안 도입 검토 필요 68
4. 가상통화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필요 69
5.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70
6.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72
7.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점검 필요 73
8.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75
9. 통화스와프의 규모ㆍ체결국ㆍ방법 등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76
10.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영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77
11. 경제전망의 중립성ㆍ정확성 제고 필요 78
12.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79
13. 금융통화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선방안 검토 필요 81
14. 골프회원권 관리 강화 필요 82
15. 지역본부의 조사ㆍ연구 기능 강화 필요 83
한국수출입은행 84
1.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차질 없는 구조조정 추진 필요 85
2.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객관적인 처리방안 마련 필요 86
3. 비금융회사의 지분에 대한 보유주식 매각 등 향후 처리방안 마련 87
4. 대기업 및 수도권에 대한 금융지원 편중 문제 해소필요 88
5.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89
6. 대외협력기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운영 개선 필요 90
7. 유ㆍ무상 ODA의 연계 강화를 위한 KOICA와의 협력 강화 필요 91
8.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의 금융거래 방지 필요 92
9. 대외채무보증 인수한도 명확화 93
10. BIS 비율을 보완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시스템 검토 필요 94
11. 개성공단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95
12.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과다투자 개선 필요 96
13. 정책금융의 공공성에 맞는 업무조정 필요 97
한국조폐공사 98
1. 사업구조 혁신 방안 강구 99
2. 보안성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의 도입에 만전을 기할 필요 100
3. 위조감별 어플의 활용도제고 방안 마련 101
4. 화폐 손율 축소 노력 필요 102
5. 메달공표와 주화소전 수의계약 개선 필요 103
6. 재고자산 중 폐품 및 불용품 관리 철저 104
7. 해외사업 부문 적자최소화 105
한국투자공사 106
1.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107
2. 채용제도 개선 107
3. 사회적책임투자 강화 및 정보 공개 108
4. 정보 공유 활성화 108
5. 운용수익률 산정방법 108
국제원산지정보원 109
1. 자체 수입 개선 필요 110
2. FTA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110
3. 연구개발본부장 직위 충원 검토 111
4. 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111
한국재정정보원 112
1.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 113
2. 재정정보 공개 및 공유 활성화 114
3.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