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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필요성 9
제3절 연구의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내용 12
제2장 예산의 법적 성격 및 예산 절차 14
제1절 예산의 정의 14
1. 예산의 의의 및 개념 14
2. 헌법상 예산관련 규정 14
제2절 예산의 성질 15
1. 예산의 기능 15
2. 예산의 특징 17
3. 예산과 법률의 구별 19
제3절 예산에 관한 절차 20
1. 예산절차의 의의 20
2. 예산절차상의 단계 21
3. 예산절차의 흐름도 22
제4절 비교법적 고찰 25
1. 독일 25
2. 프랑스 26
제3장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 집행지침 28
제1절 예산안 편성지침의 의의 및 내용 29
1. 근거와 절차 29
2. 편성의 기본원리와 방향 30
3. 2018 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항목별 내역 33
4. 행정사항 37
제2절 예산 집행지침의 의의와 내용 39
1. 근거와 절차 39
2. 일반예산집행지침의 주요 내용 40
3. 2018년도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항목별 내역 45
제4장 예산관련 지침의 법적 성격 49
제1절 법규명령 49
1. 법규명령의 의의 49
2. 법규명령의 종류 50
3. 법규명령의 효력 51
제2절 행정규칙 51
1. 행정규칙의 의의 51
2. 행정규칙의 종류 52
3. 행정규칙의 효력 55
제3절 예산에 관한 판례 59
1. 헌법재판소 결정례 59
2. 대법원 판례 62
제4절 예산 관련 지침의 효력 68
1. 내부적인 효력 68
2. 예산집행실태 감사 결과 70
3.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 사례 71
4. 예산관련 지침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74
5. 예산 집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입증책임 76
제5장 예산 지침의 해석론 및 법제개선안 78
제1절 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78
제2절 해석론에 의한 해결 79
1. 예산의 법적 성격의 재고찰 79
2. 이론과 행정현실의 조화 81
제3절 실무제도의 개선 85
1. 행정부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인식 개선 85
2.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 86
3. 법률 또는 대통령령 형식의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 마련 87
제6장 요약 및 결론 90
참고문헌 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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