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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분권개헌 10
제1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10
제2절 국가번영을 견인하는 분권제도 13
1. 정치제도결정론 13
2. 제도경제론 15
3. 지방분권론 15
4. 분권발전론 16
제3절 '87년 헌법의 결함 18
제4절 신문명 헌법질서와 슈퍼투쟁 20
1. 신문명 헌법질서 20
2. 슈퍼투쟁과 국제동향 21
제5절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와 번영 23
1. 스위스 권력공유 헌법질서 23
2. 스위스의 번영 24
제6절 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 26
1. 헌법개혁 방향 : 권력공유 헌법질서의 실현 26
2. 분권개헌 4대 의제 27
제7절 참여헌정주의 개헌과정 35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딜레마 37
제1절 서론 37
제2절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딜레마 39
1. 규모의 경제 vs 지역균형발전 39
2. 통일 이후 한반도 전체에서의 지역균형발전 vs 통일 이전 현재의 대한민국(남한)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 40
제3절 미시적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딜레마 43
1. 대한민국 전체 vs 개별 자치단체 43
2. 선진지역에 대한 규제 vs 후진지역에 대한 강력한 지원 46
3. 인구의 지역균등 vs 총체적 삶의 질의 지역균등 47
4. 양적 성장 vs 질적 성장 49
5. 평등 vs 효율 51
제4절 결론 54
제3장 사회적 가치와 자치분권헌법 55
제1절 서론 55
제2절 사회적 가치와 1987년 헌법의 의의 56
제3절 1987년 헌법의 한계 및 개정 필요성 57
제4절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58
1. 새로운 헌법이 반영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 58
2.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58
제5절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의 시사점 61
1. 연방제의 의의 61
2. 연방제의 기본원리 61
3. 결론 :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의 시사점 63
제4장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의 합리적 추진전략 탐색 65
제1절 문제의 제기 65
제2절 지방분권에 관한 고찰 66
1. 지방분권의 개념 66
2. 정부유형과 지방분권 66
3. 지방분권의 논거 67
제3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68
1. 비전 및 로드맵 68
2. 달성목표 70
3. 분권정책 특징 70
제4절 역대정부의 추진전략 평가 73
1. 평가설계 73
2. 역대정부 평가내용 73
3. 평가결과 종합 76
제5절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 추진전략 제안 78
1. 기본방향 78
2. 분권목표의 명확화 78
3. 이전정부의 한계보완 79
4. 실행전략의 효율화 80
제5장 새마을운동과 풀뿌리 거버넌스 81
제1절 들어가는 말 81
제2절 풀뿌리 거버넌스(동네 협치) 탐색 83
1. 지방자치를 위한 적정 공간규모에 관한 논의 배경 83
2. 공공분야의 적정성 논의 85
3. 풀뿌리 거버넌스(동네 협치)의 효용성 논의 87
제3절 풀뿌리 거버넌스(동네 협치)의 경제효과 90
1. 풀뿌리 협치의 논거 : 근린자치 90
2. 풀뿌리 거버넌스의 경제효과와 공간단위의 적정화 90
제4절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 풀뿌리 거버넌스 도입 95
제5절 맺는 말 96
제6장 지방자치발전방안으로서 주민ㆍ생활 자치와 공동체 97
제1절 지방자치 20년,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97
1. 지방자치제도 부활 22년, 현주소 97
2. 지방 자치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배경 97
3. 지방분권의 성과 98
4. 지방자치의 성과 99
5. 지방자치의 한계 100
6. 지방분권의 한계 101
7. 강원도 지방자치 운영의 성과와 시사점 101
제2절 제도중심 지방자치에서 생활중심 주민자치발전방안 103
1.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걸었던 기대 103
2. 분권형 헌법 개정에 거는 기대 104
3. 도민중심 생활ㆍ공동체 기반확충 105
4. 강원도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106
5.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106
6. 도민 직접참여제도 강화 107
7. 미래 지방자치와 분권추진 107
8. 헌법 개정, 지방의 지위 격상 108
제3절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대안 생활공동체 활성화 109
1. 생활자치 개관 109
2. 마을공동체사업 110
3. 우리나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쟁점사항과 주요 변수 112
제4절 생활자치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116
1. 도시형 환경생활자치 : 강릉 명주동(중앙동) 작은 정원 만들기 116
2. 준 도시형 문화생활자치 : 영월 서원마을, 여행자의 노래 협동조합 117
3. 도농복합시형 교육ㆍ생활 자치 : 원주 서곡마을 119
4. 도심 아파트 생활관리자치 : 춘천시 121
5. 농촌형 소득증대 생활자치 : 평창 산채으뜸마을 123
6. 노년기 문화활동 생활자치 : 장작골 마을공동체 124
제5절 마무리 126
참고문헌 127
[표 1] 제3물결 정체의 3요소, 스위스 정체의 특징, 분권개헌의 방향 26
[표 2] 저성장 시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43
[표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범주 및 효과 46
[표 4] 충청북도의 인구 48
[표 5] 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50
[표 6] 제4차 산업혁명의 가치창출 단계 51
[표 7] 농촌의 마을(반) 및 마을 당 인구수의 변화 추이 53
[표 8] 사회적 가치와 자치분권 헌법의 실천이념 및 요소 60
[표 9] 정부간 관계유형별 특성비교 67
[표 10]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 달성목표 70
[표 11] 역대정부의 분권정책 비교 71
[표 12] 문재인 정부의 분권정책 특징 72
[표 13] 노무현 정부의 추진전략 평가 74
[표 14] 이명박 정부의 추진전략 평가 75
[표 15] 박근혜 정부의 추진전략 평가 76
[표 16] 역대정부의 추진전략 종합 77
[표 17] 이전정부의 한계보완 80
[표 18] 실행전략의 효율화 80
[표 19] 지방자치 규모(인구 및 공간)와 관련한 공정성과 효율성 91
[표 20] 공공재 생산 및 전달경로의 적정화 91
[표 21] 과거 마을공동체(새마을운동)와 현대적 마을 공동체 개념 비교 111
[표 22] 마을정책에 대한 우려와 쟁점사항 113
[그림 1] '87년 헌정체제의 결함 18
[그림 2] 분권개헌의 방향 27
[그림 3] G20의 국토규모 39
[그림 4] 평양시 축소ㆍ개편 42
[그림 5] 2010년/2015년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 44
[그림 6] 인구 증감과 경제 성장/쇠퇴에 따른 도시 유형화 45
[그림 7] 20-2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 52
[그림 8] 분석의 초점 65
[그림 9] 지방분권의 개념구조 66
[그림 10] 지방자치의 작동구조 67
[그림 1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 및 핵심과제 68
[그림 12] 추진전략 평가설계 73
[그림 13] 분권정책 추진전략 개선방향 78
[그림 14] 연방제수준의 기준 79
[그림 15] 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변화 103
[그림 16] 마을공동체 개념과 주요요소 1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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