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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I. 서론 2
II.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제약 4
1. 자본시장법령 4
(1) 경영참가목적 주주권행사의 범위 문제 4
(2) 단기매매차익반환 문제 5
2.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7
(1)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범위에 관한 해석 7
(2) 공동보유자 문제 10
3. 국민연금 위탁운용자산의 의결권 행사 문제 10
4. 상법 소수주주권 적용에 관한 해석 문제 11
III. 개선방안 12
1. 자본시장법 12
(1)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범위 확대 13
(2)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개선 14
(3) 의결권 공동행사 관련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 15
2. 상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개정 16
3. 국민연금 운영방식의 개선 17
(1)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시 위탁운용사 매매중단 및 6개월 단위 일괄 매매 17
(2) 위탁운용 방식의 개선 18
(3)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 방식의 개선 1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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