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68
제1절 사업 개요 68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70
2. 추진 경위 74
제2절 조사방법 75
1. 사업의 특징 75
2. 항목별 조사방법 76
제2장 기초자료 분석 79
제1절 에너지 산업 현황 79
1. 에너지의 개요 79
2. 에너지 생산 현황 82
3. 에너지 산업 현황 84
제2절 국내외 정부 인력양성 정책 현황 88
1. 국내 정부 인력양성사업 주요 현황(R&D 관련) 88
2. 해외 주요국 인력양성 관련 정책 현황 94
제3절 국내 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97
1. 에너지 정책 현황 97
2. 에너지 분야 국내 R&D 투자 현황 100
3. 인력양성 분야 국내 R&D 투자 현황 105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6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106
1. 기획과정의 적절성 106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2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43
제2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57
1. 기술추세 분석 157
2. 기술수준 분석 163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67
1. 사업단위의 중복 가능성 167
2. 과제단위의 중복 가능성 179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81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81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81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92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95
1. 재원조달 위험요인 196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97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99
제1절 비용 추정 199
1. 총사업비 구성 및 근거 200
2. 총사업비의 적정 규모 검토 204
3. 총비용 추정 208
제2절 편익 추정 210
1. 주관부처의 편익 추정 211
2.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 214
제3절 경제성 분석 222
1. 비용편익 분석 222
2. 민감도 분석 223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24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24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24
2. 종합평가 결과 225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31
1. 결론 231
2. 정책제언 234
참고문헌 235
[부록] 239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40
2. 특허 검색식 252
〈표 1-1〉 내역사업별/연차별 예산 73
〈표 2-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내 에너지 기술 분류 80
〈표 2-2〉 산업기술분류표 내 에너지 산업 분류 81
〈표 2-3〉 국내 에너지생산 현황 83
〈표 2-4〉 에너지원별 국내 발전량 현황 83
〈표 2-5〉 에너지 산업의 연대별 변천사 84
〈표 2-6〉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추이 및 비중(1990~2015) 85
〈표 2-7〉 집단연구지원의 최근 투자 현황 88
〈표 2-8〉 선도연구센터 사업 구성 88
〈표 2-9〉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투자 현황 89
〈표 2-10〉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구조 변화 90
〈표 2-11〉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의 구조 90
〈표 2-12〉 학문후속세대양상(개인) 사업의 구조 92
〈표 2-13〉 주요 국가별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현황 96
〈표 2-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6대 중점과제 97
〈표 2-15〉 「에너지원별 상황을 고려한 확정 설비용량 수립 계획 내용 98
〈표 2-16〉 확정 설비용량(′30년 기준) 99
〈표 2-17〉 발전량 비중 전망 99
〈표 2-1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에너지/자원, 원자력) 102
〈표 2-19〉 적용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에너지 분야) 102
〈표 2-20〉 미래유망신기술(6T) 중 ET 에너지 분야 집행 추이 103
〈표 2-21〉 적용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에너지 분야) 105
〈표 2-22〉 유형별 국내 공동연구 추이 105
〈표 3-1〉 기획과정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평가질문 107
〈표 3-2〉 동 사업 기획 참여 전문가 현황 107
〈표 3-3〉 동 사업 기획 참여 전문가 소속 현황 108
〈표 3-4〉 동 사업 세부기술개요서 작성 전문가 현황 109
〈표 3-5〉 동 사업 기획 관련 주체의 실제 운영 현황 111
〈표 3-6〉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 113
〈표 3-7〉 특성평가를 통한 인력양성방식의 유형 분류 121
〈표 3-8〉 우선순위 평가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유형 재구성 122
〈표 3-9〉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평가질문 123
〈표 3-10〉 사업계획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근거한 동 사업 논리 모형 구성 124
〈표 3-11〉 에너지공학 분야 대학원의 연도별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128
〈표 3-12〉 선행사업(고급인력양성) 지원인력(석 박사)의 연도별 진학 및 취업 현황 128
〈표 3-13〉 학력별 에너지기술인력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129
〈표 3-14〉 동 사업 추진 방향 및 목적 정의 130
〈표 3-15〉 내역사업별 창의 융합 인재 판단기준 130
〈표 3-16〉 내역사업별 인증기준 131
〈표 3-17〉 에너지 관련 대학원 졸업 기준 사례 131
〈표 3-18〉 기술분야별 신규인력 수급차 및 인력양성 목표 134
〈표 3-19〉 기술 분야별 사업비 비중 분포 134
〈표 3-20〉 기존 교육체제(일반 대학원) 대비 동 사업의 교육체계 136
〈표 3-21〉 RFP에 제시된 교육Track 교과목 예시 137
〈표 3-22〉 동 사업과 타 방식의 비교 140
〈표 3-23〉 동일 권역 내 취업현황 141
〈표 3-24〉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평가질문 143
〈표 3-25〉 동 사업 내역사업별 목적 144
〈표 3-26〉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내역사업의 세부 내용 144
〈표 3-27〉 선행사업의 과제공모형태별 투자비중 146
〈표 3-28〉 선행사업의 학생인건비 비중 148
〈표 3-29〉 지역별 에너지기술인력 부족률 분포 150
〈표 3-30〉 내역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 154
〈표 3-31〉 내역사업별 지원기간 및 단계 155
〈표 3-32〉 환경ㆍ지구ㆍ해양 분야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63
〈표 3-33〉 중점과학기술별 최고기술국 및 우리나라 기술수준 164
〈표 3-34〉 특허시장 점유율(CR4) 164
〈표 3-35〉 동 사업의 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HHI) 165
〈표 3-36〉 국가별 특허 경쟁력 지수 165
〈표 3-37〉 중복성 분석 기준 167
〈표 3-38〉 주관부처가 제시한 부처별 인력양성사업 비교 169
〈표 3-39〉 중복 가능성 검토 대상 사업 170
〈표 3-40〉 집단연구지원사업 중 동 사업 관련 내용 171
〈표 3-41〉 BK21+ 사업 중 동 사업 유사사업(예시) 172
〈표 3-42〉 학문후속세대양성(개인) 사업유형 173
〈표 3-43〉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중 동 사업 유사사업 174
〈표 3-44〉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과 동 사업 관련 내용 및 분야 176
〈표 3-45〉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과 동 사업 관련 내용 및 분야 176
〈표 3-46〉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및 분야 177
〈표 3-47〉 한전공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과업 세부내용 중 일부 178
〈표 3-48〉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고효율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과제의 유사과제 검색 결과(예시) 179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82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82
〈표 4-3〉 동 사업 관련 중점과학기술 목록 183
〈표 4-4〉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184
〈표 4-5〉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6대 추진 전략 189
〈표 4-6〉 세부 과제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절차 193
〈표 4-7〉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동 사업 재원조달 내역 196
〈표 4-8〉 에너지인력양성사업(선행사업)의 투자규모 196
〈표 5-1〉 내역사업별/연차별 예산 200
〈표 5-2〉 내역사업별 사업비 규모 산정 근거 202
〈표 5-3〉 동 사업 내역사업의 과제당(연간) 사업비 규모 204
〈표 5-4〉 선행사업의 과제당 사업비 분포(2014~2016) 204
〈표 5-5〉 유사사업의 과제당 사업비 분포(2014~2016) 205
〈표 5-6〉 동 사업 내역사업별 인증 인력당 사업비 206
〈표 5-7〉 선행사업의 인증 인력당 사업비 분포(2014~2016) 206
〈표 5-8〉 선행사업 중 관련 내역사업별 인증 인원당 사업비(2010~2016 합) 207
〈표 5-9〉 내역사업별 총비용 추정 208
〈표 5-10〉 연도별 총비용 추정(원안) 208
〈표 5-11〉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편익 항목 211
〈표 5-12〉 주관부처의 편익항목별 편익 산정 방식 211
〈표 5-13〉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반영/미반영 구분 215
〈표 5-14〉 편익 항목 비교 216
〈표 5-15〉 예비타당성조사 편익 추정식 218
〈표 5-16〉 인적자본 모형 적용 식 220
〈표 5-17〉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관련 지표 221
〈표 5-18〉 연도별 총편익 추정(원안) 222
〈표 5-19〉 사업계획 원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223
〈표 5-20〉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원안) 223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27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28
〈표 6-3〉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30
〈표 6-4〉 사업계획서 요약 233
〈표 6-5〉 미래에너지산업 창의 융합 인재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33
[그림 1-1] 동 사업 비전 및 사업목표 71
[그림 1-2] 동 사업 6개 내역사업별 주요 내용 72
[그림 2-1] 글로벌 에너지 생산 증가율(연평균) 82
[그림 2-2] 글로벌 전원믹스 변화(1971~2016) 82
[그림 2-3] 1차 에너지 원별 공급 추이 및 비중(′90~′15) 85
[그림 2-4] 에너지 원별 투자 규모 전망(2017~2040) 86
[그림 2-5] OECD 신규설비 투자비중(2017) 86
[그림 2-6] 전 세계 1차에너지 공급 비중(2015년) 87
[그림 2-7]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원별 연평균 공급 증가율(1990~2015년) 87
[그림 2-8] 전원구성 전망 99
[그림 2-9] 국내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00
[그림 2-10]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2~2016 101
[그림 2-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 2016 101
[그림 2-1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집행 비중, 2016 102
[그림 2-13]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2007-2016 104
[그림 2-1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상 신재생에너지의 소분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2016 104
[그림 3-1]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의미 106
[그림 3-2] 동 사업 기획 추진체계도 110
[그림 3-3] 동 사업 인재 유형 및 필요역량 114
[그림 3-4] STEEP 결과의 인력수요와 세부 프로젝트 매칭(일부 발췌) 116
[그림 3-5] 동 사업 기획 프로세스 119
[그림 3-6] 선행사업과 동 사업 추진 방향 비교 138
[그림 3-7]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 158
[그림 3-8]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59
[그림 3-9]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60
[그림 3-10] 전체 출원 특허기술의 성장단계 161
[그림 3-11]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162
[그림 3-12] 한국 출원 특허 국적별 점유율 166
[그림 3-13] 주관부처가 제시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포지셔닝 168
[그림 4-1]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비전및전략 183
[그림 4-2] R&D 연계 고급인력양성 185
[그림 4-3]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 186
[그림 4-4]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187
[그림 4-5]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17대 프로그램 188
[그림 4-6]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189
[그림 4-7]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안)'의 기본방향 190
[그림 4-8] 사업추진 체제 193
[그림 4-9]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97
[그림 5-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 선택과정 214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225
[그림 6-2] 미래에너지산업 창의ㆍ융합 인재육성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