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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전자자료] : 해설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시행 2019.1.1. / 국토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8
제어번호
NONB12019458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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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전문) 5

Ⅱ.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 14

Ⅱ-1. 총칙 14

1. 목적 14

2. 적용 범위 17

3. 정의 18

Ⅱ-2. 건설공사 환경관리 22

1. 환경관리 22

1) 대기환경분야(비산먼지 관련) 22

2) 소음ㆍ진동분야 25

3) 폐기물분야 27

4) 수질환경분야 30

2. 환경오염 방지시설 33

Ⅱ-3.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42

1.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42

2.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47

3.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의 확인 53

4. 환경관리비에 대한 추가 계상 등 58

5. 정산 60

6. 재검토기한 60

Ⅱ-4. 부칙 60

[참고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61

1. 과업의 목적 63

2. 과업의 개요 63

3. 과업의 범위 63

4. 과업기간 63

5. 용어의 정리 63

6.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 64

7. 용역의 착수 65

8. 착수보고 및 진척 보고 65

9.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 66

10. 설계변경 조건 66

11. 수량 정산 66

12. 준공 67

13. 기타 67

〈표 1〉 공사원가계산 기준을 통한 환경관리비 구성 및 내용(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19

〈표 2〉 공정별 비산먼지 관리 22

〈표 3〉 공사현장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발생 요인 26

〈표 4〉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3) 32

〈표 5〉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별표 3) 46

〈표 6〉 물량산출 기준 및 방법 48

〈그림 1〉 환경관리비의 구성 19

〈그림 2〉 야적, 싣기/내리기, 공사장 작업로 살수 23

〈그림 3〉 이동식 가설방음벽+방진망 23

〈그림 4〉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24

〈그림 5〉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25

〈그림 6〉 건설현장 살수 시설 운영 25

〈그림 7〉 항타 또는 보링시 방음ㆍ방진커버 설치 26

〈그림 8〉 가설방음벽 및 이동식 가설방음벽 27

〈그림 9〉 터널 방음 방진벽 및 상시 소음측정 표지판 27

〈그림 10〉 사용중인 건축물 실내작업공사구간 비산먼지, 소음 등 차단시설 27

〈그림 11〉 폐기물 보관 설치 28

〈그림 1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류 29

〈그림 13〉 오폐수처리시설 30

〈그림 14〉 침사지, 가배수로 및 오탁 방지막 설치 31

〈그림 15〉 이동식 화장실 31

〈그림 16〉 환경보전비 적용/제외 비교사례(비산먼지 저감 목적을 위한 살수) 40

〈그림 17〉 환경보전비 적용/제외 사례(폐기물의 종류에 의한 수거) 40

〈그림 18〉 환경보전비 구성(별표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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