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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
I. [토론 1] 직불제가 농산물 생산과 소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김태연 3
1. '직불제 중심 농정'은 시장지형성을 의미, '착한 직불제' 논의는 문제가 있다 3
2. 가격리스크 완화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 3
3.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 생산은 시장기능이 해결한다 4
4. 직불제 운용의 문제에 대한 견해 5
II. [토론 2] 공익적형 직불제와 전작보상 중심의 수급관리 / 박준기 6
1. '직불제 중심 농정' 논의는 '경쟁력 중심 농정 평가'에서 시작해야 6
2. '쌀 정책'에서 '곡물정책'으로 전환해야 8
3.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에 집중해야 9
III. [답변] 한국농업의 현실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 이정환 10
1. '직불제 중심 농정'은 이제까지의 농정목표와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10
2.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에 근본적 차이 11
3. 또한 직불제 중심 농정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 14
관련 시선집중 GSnJ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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