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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현황 7
1.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의의 7
2.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현황 8
가.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8
나.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11
Ⅲ.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의의 및 연혁 12
1. 의의 12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연혁 12
Ⅳ. 현행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운영현황 17
1. 적용 대상자 17
2. 연구ㆍ인력개발의 의미 17
가. 연구개발의 의미 17
나. 인력개발의 의미 17
3.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18
가. 연구개발 18
나. 인력개발 20
다.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 21
4. 적용기한 21
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비용 21
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21
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22
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23
6. 연구ㆍ인력개발비 공제세액 계산 23
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23
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①과 ② 중 선택 23
7. 구분경리 24
Ⅴ. 주요국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25
1. 미국 25
가.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요 25
나. 연구개발비 비용공제 25
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25
라. 적격 연구개발 활동(Qualified research) 27
마. 적격 연구개발 비용 30
2. 일본 33
가.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개요 33
나. 적격 연구개발 활동 38
Ⅵ.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1. 최저한세의 적용 47
가. 개요 47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2. 연구ㆍ인력개발비 환급 49
3.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50
가. 개요 50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4.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51
가. 개요 51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5. 전담부서 등 현황 과세자료제출 의무화 53
가. 개요 53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Ⅶ. 결론 55
참고문헌 57
〈표 1〉 법인세 공제ㆍ감면 중 연구개발세액공제 비중 4
〈표 2〉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법인의 연구개발세액공제 현황 5
〈표 3〉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11
〈표 4〉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13
〈표 5〉 일본의 시험연구비 세액공제 제도 34
〈표 6〉 연구개발용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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