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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6
1. 감사배경 및 목적 6
2. 감사중점 및 대상 7
3. 감사실시 과정 8
4. 감사결과 처리 9
Ⅱ. 감사대상 현황 10
1. 자동차 일반 현황 10
1) 자동차산업 현황 10
2) 국내 자동차 등록 및 운행 현황 11
2.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체계 12
1) 안전 분야 관리체계 12
2) 배출가스 및 소음 분야 관리체계 13
3)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련 주요 규정 14
Ⅲ. 감사결과 15
1. 감사결과 총괄 15
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7
가. 안전 - 제작결함조사 분야 17
나. 안전 - 리콜 분야 46
다. 배출가스ㆍ소음 - 인증 및 검사 분야 81
라. 배출가스ㆍ소음 - 리콜 분야 114
[별표 1] 장기간 안전시험 미실시 항목 명세 130
[별표 2] 기술정보자료 미제출 현황 131
[별표 3] ΩΩ 차량 화재발생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 132
[별표 4] ΩΩ 차량 소비자 불만신고 현황 135
[별표 5] 공개 무상수리 권고 내역(2018년 11월 기준) 136
[별표 6] 심평위 위원 용역 수행 현황 137
[별표 7] 리콜 대상 자동차 판매 의심 명세 139
[별표 8] □○ ㄹㅂ 리콜통지문 141
[별표 9] 미국과 우리나라의 □● ㄱㅁ 리콜통지문 비교 142
[별표 10] 자동차 등록 업무 부실 수행 관련자 명세 144
[별표 11] 경유차 임의설정 확인 현황 145
[별표 12] 임의설정 확인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46
[별표 13] 동일한 엔진을 가진 차종의 임의설정 확인 현황 147
[별표 14] 2013년 ◁◁ㆍ◀◀ EGR 관련 변경인증 현황 148
[별표 15] 연비 등 검사 시 실도로 검증결과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149
[별표 16] 원인분석보고 지연 등 현황 150
[별표 17] ■□주식회사의 과징금 재산정 내용 151
[별표 18] 자동차 환경인증실태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152
[별표 19] 과징금 감경 현황 153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8
[표 2] 국가별 자동차 생산 순위(2017년 기준) 10
[표 3] 제조사별 국내차 생산 현황(2017년 기준) 10
[표 4] 제조사별 수입차 판매 현황(2017년 기준) 11
[표 5]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련 주요 규정 14
[표 6] 분야별ㆍ기관별 지적사항 15
[표 7] 자동차 안전분야 인증제도 비교 17
[표 8]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실시 현황 20
[표 9]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현황 20
[표 10] 최근 5년간 안전결함조사 실시 현황 21
[표 11] ΩΩ 차량 화재에 관한 기획기사 보도 현황(2015년 1월~2018년 5월) 32
[표 12]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적 제출자료 제출 현황(2017년 7월~2018년 6월) 33
[표 13] ΩΩ사가 공개한 화재원인과 자동차 리콜센터 접수건 비교 36
[표 14] 정비매뉴얼 내용 37
[표 15] 리콜구분에 따른 리콜대상 차량 현황(2013~2017년) 47
[표 16] 심평위 자문의견 현황(2013년 1월~2018년 6월) 48
[표 17]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2013~2017년) 49
[표 18] 자동차 리콜과 무상수리 비교 52
[표 19] A 위원 용역 수행 내역 62
[표 20] 리콜통지문 내용 74
[표 21] 외국의 리콜통지문 규정 및 예시 75
[표 22] 과징금 산정 기준 78
[표 23] 인증시험확인검사실시 현황(2013~2017년) 83
[표 24] 수시검사 실시 현황(2013~2017년) 83
[표 25] 결함확인검사 실시현황(2013~2017년) 84
[표 26] 배출가스ㆍ소음 인증 없이 등록된 자동차 명세 89
[표 27] 위조한 환경인증서류로 등록된 차량 명세 94
[표 28] 임의설정 확인 차종과 동일한 제어로직 차종 현황 101
[표 29] 선정기준을 잘못 또는 임의 적용한 사례(2019년도 결함확인검사대상) 107
[표 30]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부과 실적(2013~2017년) 115
[표 31] ■●주식회사의 ㄴㅈ NOX 센서 결함 현황 118
[표 32] □◁의 무상수리 및 보증기간 연장 승인 현황 120
[표 33] ◇◇주식회사의 과징금 과소 산정ㆍ부과 현황 125
[그림 1]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체계 12
[그림 2] 자기인증적합조사 절차 19
[그림 3] 안전결함조사 절차 21
[그림 4] 리콜의 구분 47
[그림 5] 자동차 에어백 경고 문구(제102조 제3항 관련) 80
[그림 6]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절차 81
[그림 7] 배출가스 분야 검사 현황 82
[그림 8] 결함확인검사 절차 104
[도표 1]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 11
[도표 2] 안전 관련 리콜대상 차량 현황(2003~2017년) 46
[도표 3] 배출가스 관련 리콜대상 차량 현황(2009~2017년) 114
[사진 1] 차대동력계 시험 사진 85
[사진 2]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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