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교육부 본부 132

감사관 133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16.9.28.)에 따라 금품수수 관련 비위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대응을 돕기 위한... 133

2. 충남교육청 급식지도비 회수 결정의 철회 또는 조정 계획 여부(추진중) 133

3. 최순실 씨의 딸 정 모양의 체육특기자로의 입학과정에서의 입시비리 의혹과 정 모 양의 재학 중 학칙 개정을 통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134

4. 정 모양의 입학, 학칙 개정, 학교생활, 지도교수 교체,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 의혹들에 대하여 이화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완료) 134

5. 건국대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인 화양동 1-37번지, 4-16번지, 4-17번지 토지 2000㎡를 비롯해, 총 33개 필지(638,943㎡)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 발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여... 134

6. 2015년 명지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에서 ㈜명지병원장례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인데도 명지병원장례식장의 운영수익을 취득한 사람 또는... 135

7. 부산대병원 감사결과 관련자 징계를 비롯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할 것(추진중) 135

8. 경북대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추진중) 136

기획조정실 137

정책기획관 137

1. 교육부 소속 여러 자문위원회가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것(추진중) 137

2. 균등한 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37

3.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정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고, 초ㆍ중ㆍ고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138

4. 정부 재정투자 확대 방안(추진중) 138

5. 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서 창의적 인재를 교육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139

6.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기준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완료) 139

7. 사교육 관련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므로, 사교육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를 생산할 것(추진중) 140

8.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를 통해 역사교과서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잉여 예산이 있기 때문이므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를 비롯한 전체 실국 기본경비 15%를 절감할 것(완료) 140

국제협력관 141

1. 도쿄에 있는 제2동경한국학교 신설이 어려워져 현지 교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제2별관 신설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추진중) 141

2. 동경한국학교의 경우, 3년의 임기로 파견되는 교장과 이사회 등과의 마찰로 인해 구두 혹은 서면민원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지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141

3. 최근 한국교육원장 선발에서 민간 공모는 8건에 불과했고, 교육공무원이 독식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41

4. 한국교육원의 감사 결과 각종 징계사유가 나오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재 한국교육원의 경우 교육부 자체 감사는 매년 4~5곳에 불과하고, 원장... 142

5. 외국인학교 입학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제한조치를 취할 것(완료) 142

6. 중도포기 유학생 과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추진중) 143

7. 외국인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며, 대학이 단순히 유학생을 받아 등록금 수익에만 치중하게 둘 것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143

학교정책실 145

학교정책관 145

1. 시국선언 및 시위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추진중) 145

2.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퇴직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45

3. 원격교육연수원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한 원격연수원에 대해서 인가 취소 조치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추진중) 145

4.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허술한 원격연수를 대폭 줄이고, 집합연수를 확대해 원격연수와 일정 비율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학교별 자율 연수를 활성화하고 거점 학교에... 146

5.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 교육부지침(1인당 연수비 25만원)만큼은 단위학교에서 연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146

6.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원감축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감축... 147

7. 유아특수교육과의 교원 임용률 평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 임용된 자도교원 임용률에 포함하여 산정할 것(추진중) 147

8. 교육부 담당자가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의 보고서를 정책 자료로 활용할 것 (추진중) 147

9. 평균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 지역 간 사교육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할 것(완료) 148

10. 자유학기제에 대한 토론회 결과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들의 배경 등에 따라 실제 운영이 천차만별이고 연속성문제 등 여러 개선과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것(완료) 148

11. 학교 현장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떤 후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완료) 149

12.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과 같이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내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149

13.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통일안보 강연교육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므로, 강의자에 대한 사전 확인 및 강의 내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강연자들의 강의... 150

14. 도심지 사립학교 이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립학교가 택지개발부지로 신설 대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 해소를... 150

15.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공무상 병가 휴직 절차간 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치료ㆍ상담ㆍ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추진중) 151

16.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지원하기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없거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151

17.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 엄중한 처벌, 피해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51

18. 교권 침해에 있어서 단순히 전보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52

19.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추진중) 152

20. 통일된 징계기준에 따라 교원 성범죄 엄정 처벌 필요(완료) 152

20-1. 학교 내 교원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관련자와 학교장 처벌할 대책 마련할 것(완료) 153

21. 성 비위만큼은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추진중) 153

22.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교원들의 비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 할 것(추진중) 153

23. 음주운전 징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교원들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방교육, 강령 등의 개선방안을... 153

24. 도서벽지 근무 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였는데 보급률이 낮고(25%)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할 것(추진중) 154

25. 현재 정년 때까지 한번 받게 되어있는 자격 연수를 최소한 교원입직 20년 전후로 한차례 이상 더 실시하는 방안 검토(추진중) 154

26. 전교조 시도지부 사무실과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추진중) 154

27. 지진 등 안전 대비 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완료) 155

28.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교육부 중앙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정치 편향적 활동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공모 자격을 박탈하고 전교조 편중화를 방지하도록 법규를... 155

2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을 삭제할 것(추진중) 155

30. 교장공모제가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장공모제가 시행된 학교, 특히 평교사가 교장으로 근무한 학교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평가할... 155

31. 교장 자격연수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에서 통합 운영으로 전환할 것(추진중) 156

32. 2013년 이후 해외 교육 체험연수의 공고기간 적절성, 특정업체 선정 가능성, 현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추진중) 156

33. 해외교육 체험연수가 대규모 사업임에도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변화를 검토할 것(추진중) 156

34.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담임 교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추진중) 156

35. '양성평등목표제'와 같은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57

36. 수석교사가 점차 급감하는 이유로 수석교사 임용으로 인해 수석교사의 2분의 1로 줄어든 수업 시간을 다른 교사가 대신 떠안아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교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157

37. 수석교사의 정원, 권한, 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원에 대한 행자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추진하는 등 수석교사제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157

38. 교육현장에서 비교과중심(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가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완료) 158

39.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공약의 경우 현재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1.8명 모자라고 중학교의 경우 3.6명 가량 모자라는 상황이니 개선할 것(추진중) 158

40.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공약 관련하여 학교마다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단계적 확대 배치를 약속하였지만, 2012년에서 16년까지... 159

41. 보건교사ㆍ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리하게 등급이 산정되는데 비교과 교사들은 동일 직군끼리 묶어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할 것(추진중) 159

42. 인천지역 사립학교 이전 관련 비리가 심각, 학교 기본재산 담보설정 승인 권한이 교육청에 있고, 학교 부지의 담보제공 차입 허가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이 필수, 건설비 마련 키를 쥐고... 160

43. 초ㆍ중ㆍ고 사립학교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행령근거가 미비하여 비리사학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행령을 조속히 보완할 것(추진중) 160

교육과정정책관 161

1.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편향된 교육을 수수방관하고 직접 자임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에... 161

2.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추진중) 161

3.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진흥기관 설립 추진을 검토할 것(추진중) 161

4. 영재학교입학자의 출신 지역 출신학교 쏠림현상이 있고, 영재교육대상자가 지나치게수학 과학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체육을 포함한 능력ㆍ잠재력 중심의 영재 교육 체제... 162

5. 학생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학교교육에서 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이 없다면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62

6.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예산 확충,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경제ㆍ사회적 취약계층과 기초학력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163

7. 과도한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63

8. 학교별로 수학여행비 격차가 커지게 되면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63

9.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교육활동" 차원에서 수학여행의 패러다임이 소규모 테마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테마형 수학여행 콘텐츠를 갖춘 지역으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할 것(완료) 164

10.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교의 역량을 집중해서 비정상적으로 명문대합격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64

11. 적정한 교내대회를 유지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의 교내대회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DB를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65

12.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부 작성용 교내대회 남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별, 교사별 학생부 기재수준 차이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165

13.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서울ㆍ지방, 자사고 외고ㆍ일반고 간 기회의 차이가 큰데 서울 강남의 학교가 아닌 지방의 학교들도 동아리 활동실적이나 교내 대회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게... 165

14.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부 기재에 관한 제도개선이나 나이스 시스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교 현장에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66

15. 교내 경진대회, 경시대회 등의 학교별 편차문제와 성적이나 경진대회 결과 조작 가능성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관리 투명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67

16. 부총리는 탈의실 법적근거 마련 및 실내 탈의실 확충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할 것(추진중) 167

17. 2015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서 작성한 초등학교 1ㆍ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보면 어려운 수준의 문장이나 전문용어 외래어 등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수학익힘책의 난이도가... 168

18. 중학교 교과서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관련 가격조정명령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추진중) 168

19. 고등학교 국어Ⅰ교과서 검정 심사 수수료가 약 2천2백만 원으로 과도하므로 인하를 검토할 것(완료) 169

20. 교과서 검정 시 민원 처리비 등의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것(완료) 169

21. 교과서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교과서 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검정심사 수수료에 대한 국고를 지원할 것(추진중) 169

22. 2018년 신설되는 '과학 탐구실험' 과목 적용을 대비하여 과학실 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추진중) 170

23. 과학실 인프라를 확충할 것(추진중) 170

24. SW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각 교육청별로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확충예산 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감과의 의견 조율을 추진할 것(완료) 171

25. 노후 PC, 컴퓨터실, SW교육이 가능한 교사 부족, 지역별 격차 등 SW교육 인프라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71

26. 교사의 SW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담당 교사를 확보할 것(추진중) 172

27. 정규교과수업과 방과후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연계를 통해 SW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추진중) 172

28. 정규교과 편성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에 맞춰 모든 제반 사항 확충 및 세밀한 지원정책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추진중) 173

29. 코딩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 소개, 관련 박람회 개최 등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완료) 173

30.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교원, 학교 행정가, 과학계, 건축대표, 청년대표, 고등학생 대표 등 다방면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할 것(완료) 174

31. 2009년부터 추진된 교과교실제 사업이 당초 목표(90%) 대비 50% 정도에서 정체되고,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감축되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동 정책의... 175

32.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위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리대로 한글 교육을 실시할 것(추진중) 175

33.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것(추진중) 176

34. 소년체전을 대폭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76

35. 학생들의 학업량을 줄이고 예체능 활동을 늘릴 것(완료) 177

36. 창의인성ㆍ꿈과 끼 교육으로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예술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부담금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 이를 개선할 것(완료) 177

37. 한글과 더불어 한자교육이 중요하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한자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추진중) 178

3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최소화하고 영어교과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인력을 보충할 것(추진중) 178

39. 중ㆍ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남학생의 상대적인 학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것(추진중) 179

40. 6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학교운동장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11개 시도교육청은 정기 실태를 조사할 법령이 없으므로, 우레탄 트랙 정기점검을 위하여 법령 제ㆍ개정을... 179

41. 우레탄 속 유해물질이 2배 초과된 곳도 있고 100배 초과된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용 금지시키지 말고 차별화하여 처리할 것(추진중) 179

42. 사서 및 사서교사 인력 배치의 확대와 상시전일제 근무(365일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것(추진중) 180

43.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180

44.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초등스포츠강사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완료) 181

45.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11개월이 아닌 12개월 단위를 검토할 것(추진중) 181

46. 2017년도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을 검토할 것(완료) 181

47. 초등스포츠강사의 학교별 선발방식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단위 선발제도 방식을 검토할 것(완료) 181

48.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과 소규모 학교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실용영어 교육강화를 위해 순환 영어회화 전문강사지원 강화방안을... 182

49.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2017년 인건비 예산 확보대책(분담비율 변화 등)과 학교별 선발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 단위 인력선발제도... 182

50. 초등스포츠강사 자격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의 연장과 기존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입직에 대하여... 183

51.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운동부의 코치나 감독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시킬 것(추진중) 183

학생복지정책관 184

1.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 방과후학교 박람회 기념품 관련 조치 실시(완료) 184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업시설 통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신변종업소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바 불법적인 신변종업소의 영업 단속을 위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84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거리 측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령이 없어 문제이므로 정화구역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할 것(완료) 184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교육교재를 개발할 것(완료) 185

5. 초등학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완료) 185

6. 초등학교 성폭력 범죄가급증하고 있어 초등학교 단위에서의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니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86

7.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86

8.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87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교사, 학부모, 법조인, 경찰 등 동등한 비율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일 것(완료) 187

10.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피해자 심의는 시ㆍ도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재심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강화하도록 할 것(완료) 188

1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공식 통계자료를 함께 공개할 것(완료) 188

12. 전국의 성폭력 신고접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충분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정확 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완료) 188

13. 학교전담경찰관이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치할 것(완료) 189

14.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학교 수가 많고, 여경 비율이 32%에 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찰청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완료) 189

15. 2015년 기준 학업중단 학생 47,000명 중 학교 부적응으로 2만 여명 이상의 학생이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완료) 190

16. 탈북학생 학업중단 예방 및 제3국 출생 학생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90

17.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저가 낙찰로 인한 질 저하 문제, 강사료 감소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할 것(완료) 191

18. 초등돌봄교실 재정지원과 법적 근거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191

19. 초등돌봄교실 국고지원 축소에 따른 예산확보 및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대책 마련할 것(완료) 192

20.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근무시간'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완료) 192

21.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및 근무시간 확대를 검토할 것(완료) 193

22. 돌봄전담인력에 대한 탈법적인 근로계약, 무료노동, 행정업무 필요시간의 근무시간 인정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93

23.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점검ㆍ분석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완료) 193

24. 돌봄전담인력의 처우 기준을 상향평준화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94

25.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심리 상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완료) 194

26.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완료) 194

27. 초등학생 피해응답율 감소율이 중등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는 97명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할 것(완료) 195

28.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학생 참여율 저조 및 교복업계 담합문제 등에 대해 보완할 것(완료) 195

29. 교복 유해물질 검출관련 교복에 대한 학생 건강권 문제를 고려할 것(완료) 196

30.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교육비 지원 내용에 교복비 지원을 추가할 것(추진중) 196

31.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있어 향후 재정 지원 확대, 적정한 보상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97

32. 급식시설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향후 1~2년 내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완료) 197

33. 정부합동 급식실태 점검 결과 식재료 공급업체가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입찰 담합하고, 대리 납품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방지 대책(완료) 197

34.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학교의 급식 운영실태를 공개해야 할 것(완료) 198

35. 학교급식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완료) 198

36. 식중독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시 위생ㆍ안전점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98

37.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199

38. 급식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장치 및 안전장치 설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완료) 199

39. 학교급식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의 '식재료업체와 학교간 대면접촉 홍보 원칙적 금지'로 발생한 중소기업 홍보 영양사 약 천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199

40. 2016년도 초중고 보건수업 미실시 학교가 25.7%로 많고 보건 교과서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런 현황을 감안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200

41. 보건교사 미배치교에서는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학생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보건교사를 확충할 것(완료) 200

42.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감염병관련 교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완료) 201

43. 문신시술의 부작용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성 교육'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완료) 201

44. 학생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실태조사 확대 실시 등 대책을 수립ㆍ추진할 것(완료) 202

45.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과 달리 오히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교 학비지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니 개선할 것(추진중) 202

46. 90% 이상의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및 질병위험자에 대한 정밀건강검진 실시를 검토할 것(완료) 202

47.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급식실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계획과, 2~3식 학교에... 203

48. 급식실 대청소 및 고공작업(천정과 닥트, 배기장치 등 청소)을 실시하다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전문업체활용에 대한 안전매뉴얼수립방안을 검토할 것(완료) 203

49. 현재의 노동력 중심의 급식소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할 것(완료) 204

50.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실시함에도 교육과 연수등이 기회보장과 지원이 부족한데,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교육과 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204

51.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조기 출근 및 점심배식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과 병가나 연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확보와 시간외수당... 205

52. 전북교육청의 급식지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중복관련 감사에서 한별고의 경우 별도 환수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205

53. 각급 학교의 냉난방기 위생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이를 점검하여 살균소독이나 세균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완료) 205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206

1. 역사교과서 광고 등에있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방송국과 협찬 고지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과 협찬방식이나 수의계약으로 콘텐츠를 입맛에 맞게 제작하고... 206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동해 표기 문제 등에 있어서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원대상으로 교육할 것(추진중) 206

3.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일위안부 합의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206

4. 웹전시 계약업체는 올해3월 만들어지고 6월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아 9월에 5천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함. 업체의 홈페이지가 부실한데 해당업체의 11월 웹 전시 사업 수행적격... 207

5. 이번 교과서가 이념 편향성을 탈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207

6. 교과서 개발, 보급, 교육 등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리미리 대비하고 의견수렴 및 검토를 철저히 할 것(완료) 207

7.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207

8. 1월말 경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 후 교사들에게 보급한다면 새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하므로, 역사교사들에게 사전에 별도연수나 교수ㆍ학습 자료 등을 지원할 것(완료) 208

9.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현행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교사,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08

10. 국민적 검증을 위해 제작ㆍ배포를 1년 후로 연기 시행할 것(완료) 208

11. 2015 개정 교육과정에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다는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수립했다는 교과과정의 기술방향과 헌법의 내용이... 209

12.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부터가 왜곡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국정교과서를 폐지 또는 수정할 것(완료) 209

13. 역사교과서가 국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국정교과서를 무력화하고 다른 내용의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209

14. 시도교육청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10

15. 국정교과서 집필 방향을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의 균형 있는 서술'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산업화를 더 부각시키거나 독재정권의 과오를 축소하지 않도록 할 것(완료) 210

16. 고등학교 한국사 개정시안을 보면 4ㆍ19 혁명 등 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역할 토론에서 토론 참가자로 시위진압 경찰과 시위 관여한 부모를 포함시키고 있어 시위에 대한... 211

17. 외부에서도 친일 미화를 위해 독립운동사를 축소한다든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211

18. 역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를 1년 동안이나 잘못 올려놓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실무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완료) 211

19. 백제는 근초고왕때 산둥반도, 요서 지역, 중국강남을 지배하였고 그 이후 일본 땅을 점령한 해양대제국으로, 국정화편찬 집필 시 백제사에 대해 제대로 서술할 것(완료) 212

20. 최종결재본이 완성되고 나서 시각장애인용 점역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점역작업이 약 7일 만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제대로 된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212

21.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를 쓰는 등 잘못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교과서에... 212

대학정책실 213

대학정책관 213

1.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고시 개정을 통한 국ㆍ공립대학 간 통합 근거마련을 검토할 것(추진중) 213

2. 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공급과잉과 간호사ㆍ약사ㆍ의사 등의 공급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13

3.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환급하도록 할 것(추진중) 214

4. 국립대학병원들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추진중) 214

5.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 및 부채증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영실적 및 공공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종합컨설팅을 추진할 것(추진중) 214

6.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대학 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15

7. 국립대병원에서의 장례물품 폭리, 병원 간 격차, 출산비용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15

8. 서울대병원에서의 물품도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15

9. 2014년 해외환자유치사업비 정산내역 중 '의료관광코디네이터교육"에 관한 계약을 전남대병원과 광주의료관광협의회가 맺었는데, 양쪽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약상... 215

10. 서울대병원장-백남기씨 유족의 만남을 중재할 것(완료) 216

11.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할 것(완료) 216

12. 국립대에서 특정 석좌교수를 초빙하여 12년 동안 연구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연봉을 지급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석좌교수 운영현황을 총 점검해서 본래 취지에... 216

1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 국립대병원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 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17

14. 국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유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17

15.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지방 국ㆍ공립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18

16. 문제가 있는 직선제를 간선제로 유도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완료) 219

17. 경북대학교 총장임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완료) 219

18.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선할 것(추진중) 219

19. 최근 2년간 총장 공석인국립대학이 4개교인데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총장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으니 개선할 것(추진중) 219

20. 한국체대 2010년 레슬링교수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2004년 아테네올림픽 참여자 명단' 또는 '지도자 명단'을 요청해 김○○ 교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220

21. 대학들이 인건비를 아끼고자 비학생 조교를 꼼수로 고용하고 2년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립대를 비롯해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의 비학생... 221

22. 제약약사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계약 학과 TO를 회수하여 원취지에 맞는 제약산업, 연구약사를 실질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221

23-1. 1주기 대학구조개혁이 정원감축으로 변질되어 부실대학의 연명책이 되었으며, 재정지원 사업 가산점으로 우수대학의 정원이 감축되었음(추진중) 222

23-2. 대학의 정원 내 입학정원은 줄지만, 정원 외는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대학구조개혁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함(추진중) 222

24. 2주기 평가 시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222

25. 2013년 대비 2023년의 정원 감축 목표 16만명 추산이 미흡하며 2주기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산출 필요(추진중) 223

26. 정원 외 입학인원의 규제 필요성(추진중) 223

27-1. 대학구조개혁이 정원감축에 매몰되어 고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지 못함(추진중) 223

27-2. 정원감축만 아니라 대학 퇴출 로드맵 등의 수립이 필요하고, 퇴출 대상 대학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공영제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추진중) 223

28-1.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대학을 신속하게 퇴출하여 소모적 경쟁이 아닌 전체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224

28-2.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 원칙을 새롭게 모색할 것(추진중) 224

29. CK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이행점검 결과 재정 지원제한 해제된 대학들이 3곳이 포함되어 있어 절차적, 시기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음(추진중) 224

30. 대학 구조개혁과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융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25

31. 과거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 아닌지(추진중) 225

32.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등급별 감축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26

33.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226

34.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위원 선임 요건의 제척 기피 규정 등 규정 미비를 개선할 것(완료) 226

35. 각 국의 고등교육 학위제도에 관한 투명하고 공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학위인정정보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추진중) 227

36.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한다면서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요건을 완화해주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를 오히려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추진중) 227

37.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와 일방적 폐과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농성한 학생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소함. 또한, 총장실에서 농성한 8개 학과... 228

38.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사회적배려대상자(추진중) 228

39.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착을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9

40.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및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 229

41.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과정에서 학교 간 교내동아리 차이, 특목고ㆍ자사고 유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학사정관제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29

42.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소논문-보고서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할 것 229

43. 대입에서 자기 소개서 표절 의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니 표절 학생 평가방식을 대학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229

44. 학부모대상 여론조사결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해당 전형을 줄인다거나 개편방안을 찾아야 할 것(추진중) 230

45.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ㆍ학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학생수가 적은 이유는 모집학과에 제약이 많고(예체능 관련 학과 부족), 장애인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230

46.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에 아랍어와 베트남어의 지원자가 많은데, 이는 난이도 차이에 의해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31

47. 수능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측정을 표방해왔으나 문제풀이 기술에 매몰되어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학생 선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능시험 자체의 개편을 검토할 것(추진중) 231

48.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용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내실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31

49. 대학법인의 사학연금법인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ㆍ감독을 충실히 할 것(완료) 232

50. 대학법인의 건강보험법인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추진중) 232

51. 용도가 불분명한 대학의 기타적립금 규모를 제한할 것(완료) 232

52. 사립대학 교비회계는 학생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우선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완료) 232

53. 교육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행태를 지양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완료) 233

54. 사립대학의 합리적 교비지출과 법인의 재정지원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비 지출우선순위 재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233

55. 사학법인의 독단적인대학 운영 아래에서는 부정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233

56.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회계 문란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완료) 234

57. 사립대학 소송의 절반 이상이 교직원 및 학생관련 소송이고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대학들이 무리한 징계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지... 234

58. 동국대가 교비로 학교법인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집행한 내역 및 사립학교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것(완료) 234

59. 명지학원 서용범 부총장의 차명계좌 운용에 대한 민원('16.6.)에 대하여 교육부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부총장 징계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완료) 235

60. 국내대학에 사용해야할 적립금 등 교비를 국외캠퍼스 설립 운영에 사용할 경우 국내대학의 교육의 질적저하가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사학들의 '자산 빼돌리기'... 235

61. 학교법인 한민족학원과 관련하여, 조준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위파악 및 실지조사 등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한민족학원의 법인으로서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236

62-1. 학교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제시할 것(추진중) 236

62-2. 대학평의원회 주요구성원의 참여비율을 법제화 하고, 평의원회 운영규정 중 비밀유지조항은 삭제하도록 지도할 것(추진중) 237

63.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과 공범관계있는 유병진 현 명지대총장에 대하여 해임요구 및 향후 고발조치를 검토할 것(완료 237

대학지원관 238

1. 산학협력단 인건비,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하여 적발되더라도 해당 건에서만 배척되는 등, 제재 정도가 약하므로, 대학 당국 특히 총장의 책임, 학교당국의 책임을... 238

2.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핵심적인 흐름은 산학협력이나 산업연계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사업의 경우도 획일화된 기준으로 '대학의 줄세우기'라는... 238

3.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대학구성원 간 합의가 있었는지 교육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완료) 239

4. 사회에서 요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이나 교육부재정사업에 유리한 학문분야에 치우쳐 대학별로 '인문학의 위기' 등 학문간 조화와 형평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239

5. PRIME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감소인원의 76.7%가 순수학문 분야이고 증가인원의 90.7%가 공학분야인데 분야별로 증감이 편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것(완료) 240

6.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이후에 오히려 지역인재 교수임용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특별전형 실시율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대' 육성법을... 240

7. 2015년 4월 수원여대 이재혁 전 총장의 횡령액 변제를 위해 교내구성원 및 동문회에 모금운동을 한 의혹과 관련된 민원 및 진정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를 검토할 것(완료) 241

8. 수원여대 교직원 14명 집단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이로 인한... 241

9. 2010년 교육부 민원 실태조사 관련, 결과 처분 중 이재혁 전 총장의 6개월 무단결근 기간에 부당지급된 급여 26,133,330원의 회수처분을 이행하도록 할 것(완료) 242

10. 지난 7월 여수 한영대학에서 학점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것(완료) 242

11. SCK 사업에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관계 없는 자유학기제 여부로 당락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 하고, 평가시 빈번한 기준 변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242

12.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교육을 필수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추진중) 243

13. 창업전공, 또는 현장경험을 보유한 교육자가 적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할 내용들을 포함한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교재를 제공할 것(완료) 244

14.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정보 습득이 가능한 온ㆍ오프라인 연계플랫폼을 마련할 것(추진중) 244

15.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생생한 체험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생 창업교육(컨설팅, 연수, 네트워킹 등)을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 등 창업... 245

16.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는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교육이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245

17.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할 것(추진중) 246

18. 창업교육의 활성화를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창업교육에 대한 표준적 정의와 단계별 내용,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창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과... 246

19. 대학생 진로교육도 중요하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추진중) 247

20.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잡 미스매칭을 막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둘 것(추진중) 247

21. 대학창업자들의 사후진행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관리할 것(추진중) 248

22. 대졸 허위취업자를 적발하고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7, 8월에 공시하지 말고 허위취업 실태조사를 한 후 연말에 공시할 것(완료) 248

23.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취업률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대졸 미취업자 List를 활용해 이들에게 243개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249

24. 대부분의 채용설명회가 서울 상위권 대학을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지방대학생들은 취업준비단계부터 차별받고 있는데 지방대생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249

학술장학지원관 250

1.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선임 과정에서 업무능력이나 행정능력의 부족과 관련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므로 업무능력과 자질이... 250

2.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원정원을 감축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불구하고 최근 신규 교수 5명을 임용하였는데 교육부허가 없이 뽑은 것에 대하여 문제여부를 확인할 것 (완료) 250

3. 고전번역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인원 및 번역작업수행 예산이 부족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의 번역작업 완료 예상기간이 30~40년에 이를 것으로... 251

4. 약대 계약학과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51

5. 약대편입학을 위해 자연대 학과의 학생이탈 등 문제가 많은데, 학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251

6. 한국연구재단에서 일부연구지원사업 연구자선정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평가가 아니라 패널 전체 합의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인데 이를 변경하고, 평가위원에서... 252

7. 우수한 두뇌들의 해외유출의 원인으로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나 연구의 독립성 보장 미비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완료) 253

8. 연구등록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논문심사 비용의 징수근거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관련조항을 폐지하며, 교비회계 수입 내에서 논문심사를 실시할 것(추진중) 253

9. 목포대, 인천대 등에서 학생들 계좌에 연구수당 지불 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R&D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254

10.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실태와 처벌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255

11.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화 교육은 무시되고 변호사시험 대비 중심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할 것(완료) 256

12.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자격자 배출기능에만 집중하다보니 법학전문박사 진학률이 매우 낮아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축소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256

13. 한국형 온라인 대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K-MOOC 강좌별 최종 수강 완료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56

14.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재학 중 조기 취업한학생'의 출석과 학점인정과 관련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256

15. 졸업유예생의 등록금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57

16. 학비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257

17.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치, 대학 측의 명백한 각 사안별 행동 매뉴얼 제정 및 이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의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부 직속의... 258

18.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조교 임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생 조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258

19. 외국대학과의 공동ㆍ복수학위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259

20. 이화여대의 학칙개정을 통한 개인에 대한 특혜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이에 관련성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검토할 것 (완료) 259

21.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학에 적기배정하도록 할 것(추진중) 259

22.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대학의 경쟁력 강화, 역량 강화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것(추진중) 260

23.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와 교육부가 예산을 무기로 대학을 줄세우고 사업은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 국회 결과 보고도 없이 교육부 입맛에... 260

24. 사회에서 요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이나 교육부재정사업에 유리한 학문분야에 치우쳐 대학별로 '인문학의 위기' 등 학문간 조화와 형평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261

25.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이공계 중심의 구조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262

26. 최근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과 같이 재정지원사업이 학내 갈등과 분규로 이어지는 사례와 '노예가 된 상아탑' 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정부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추진중) 262

27. ACE사업을 확대ㆍ개편한다는 내용의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발표 이후 2014년 CK사업 신설, 2016년 PRIME 사업 신설하였는데, CK 사업 선정 지원대학이 다시 PRIME사업... 263

28. 부정비리 대학들에 대한 유의미한 감점, 예산안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페널티 기준을 조정할 것(추진중) 263

29. 한국체대 김성조 총장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파악할 것(완료) 263

30. 2016년 구조개혁 평가 D+등급 대학인 강남대, 고려대(세종)이 신규 선정되었는데, 신규선정인 올해는 예산이 미지원 되지만, 내년에는 예산지원 가능한 것으로, 2016년 선정시... 264

지방교육지원국 265

1. 시ㆍ도교육청 퇴직자들의 시ㆍ도사립학교의 교장이나 학교법인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제한을 검토할 것(추진중) 265

2. 시도지사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포함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추진중) 265

3. 학생 수 감소에도 소규모교육지원청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행정 수요가 적은 교육지원청은 인접한 교육지원청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266

4. 전남교육청 장만채 교육감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위를 악용한 영리추구 및 특권 남용에 대하여 조사할 것(완료) 266

5.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 임용에 따른 공모과정 문제점 및 특혜의혹, 감사 부서의 장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 감사관이 책임지지않고 유 감사관에 대해 계약 연장을... 266

6. 서울시 교육청에서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비서실장의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실시할 것(완료) 267

7. 시도교육청 평가 시교육청 평가지표를 양적평가(취업률, 취업률 향상도)에서 질적 평가(4대보험 가입비율, 유지 취업률)로 변경할 것(완료) 267

8. 지방재정운용 성과평가지표 중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은 21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지표인데,... 268

9.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인센티브로 교육청을 길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평가지표에 대해 객관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인센티브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268

10. 시ㆍ도교육청 평가제도의 재원으로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을 쓰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을 검토(추진중) 269

11. 교육부 '15년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산정인원 산정식'을 보면 당초 초ㆍ중ㆍ고전문상담사 인건비를 5개 학교당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개선할 것(추진중) 269

12.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교육부와 합의했던 처우개선안(명절휴가비 상향과 영양사 면허 가산수당)을 국립학교에 적용시키고, 노동조합과 국립학교회계직원의 단체협약을 즉시... 270

13.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교직원의 40% 가까이 되는데, 현재 관리전담인력이 부족하므로,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270

14.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근로조건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별 사업계획 중 고용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교육부에서 사전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를... 271

15.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비정규직 14만여명 중 기간제... 271

16. 정부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①기존 근무자중 1년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②무기계약 전환 업무에 결원발생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은... 272

17. 전국 공통적으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들은 무기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정근로시간확대를 검토할 것(추진중) 272

18. 교육부는 기간제법에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더라도 모두 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273

19. 교육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기준 변경을 검토할 것(추진중) 273

20. 학교보안관, 당직전담직원, 배식보조, 방과후학교실무원, 시설관리직, 청소원, 기타, 통학차량보조, 매점관리원,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사감 등의 직종 등 무기계약 제외자... 274

21. 학교비정규직에 대한교육부 차원의 퇴직금(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완료) 274

22. 정기상여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국평균수준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상향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275

23. 학교회계직원의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해소되기에 역부족이므로. 1년에 3만원 호봉제 도입을 검토할 것(추진중) 275

24.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및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설정을 포함한 계획수립을 검토할 것(추진중) 275

25. 최소한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근속수당 개념을 도입해서 2년차부터 근속에 따른 임금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 276

26. 2017년 1월부터 발생하는 최저임금 위반대책(현재 기본급 시급 6,366원, 최저임금 2017년 6,470원보다 낮음)과 유급병가, 육아휴직, 방학중 비근무직종 연차휴가일수 상향 등의... 276

27.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액(또는 퇴직연금적립액)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멸시효와... 276

28.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시간외 수당 불법 부당사례에 대하여 시정계획과 학교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을 검토할 것(추진중) 277

29. ① 방학 중 휴업수당 또는 소정의 생활안정수당 지급 ②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공무원과 차별을 해소한 후 방학기간 중인 1월과 8월 시기에 지급하는 방안... 277

30. 지자체 또는 타부처의 대응투자로 인건비 재원이 조성되거나 수익자 부담분으로 인건비 재원을 조달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검토할 것(추진중) 278

31.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어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립학교부터 임금을 인건비로 예산편성 하는 등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추진중) 278

32.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 시 현원의 60%만 반영하고 단가는 임금 중 일부누락하고 있으며, 산정액의 70% 반영하는 등 기준재정수요(보통교부금)에 실제 인건비소요액의... 278

33. 교육부 단체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279

3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데, 학교안전공제회 등 제도개선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해 등 단체보험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추진중) 279

35.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치료비 및 휴직으로 인한 임금손해액을 사용자가... 279

36. '보조'와 같은 명칭을 빼고 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직종명칭 변경, 호칭을 선생님 등으로 통일하는 학교문화 등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비정규직이 소외감이나 배제되는 느낌이... 280

37.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부당한 사적업무지시사례들을 포함하여 사적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안내를 현장학교 보급하고, 사적업무 등 비정상적 업무 관행에 대한 신고센터 등의... 280

38. 학교회계직,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아닌 교육공무직으로의 명칭변경을 검토할 것(추진중) 280

39. 학교비정규직 규모가 총 40만에 육박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법률제정에 대한 의견과 학교비정규직의 직제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추진중) 281

40. 교육부(국립학교별) 질병휴가(유급) 현황을 분석하고 정규직과의 휴가제도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281

41. 급식실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휴가, 병가,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상시적 대체인력풀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추진중) 281

42. 영양교사와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나 교사대체직종인 전문상담사, 사서 등에 대한 차별해소방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282

43. 영양사 조리사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격화되는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282

44.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계약고용은 용역회사와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회사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는 식인데 급여를 줄이기 위하여 두 계약서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계약하는... 283

45. 고령의 학교비정규직 야간당직기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것(완료) 283

46. 야간당직기사의 초장시간 노동문제 개선대책 및 주1일 유급휴일보장, 공공부문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지급 등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촉구 및.... 283

47. 교원업무경감 관련 직종인 교무 과학 전산행정직 종사자들이 최근 2년간 약 3천명이나 감소했음에도 교육부는 총액인건비공문 시행 시 교무행정보조인력 직종통합 등을... 284

48. 학교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요금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고 일선 학교요금이 공업용ㆍ상업용 등 다른 요금에 비해 비싸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84

49. 공진초 이적지 주변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수학교는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되어야 하므로, 미설치 지역에... 285

50.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부에 대한 패널티와 보상을 확실히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285

51.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완료) 286

52. 경기, 강원, 전북도 충분히 이월액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완료) 286

53. 시ㆍ도교육청의 추경에서 누리과정 미편성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액을 삭감한다던데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피해를 생각하여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86

54. 증가하는 지방교육채의 문제와 지방교육채부담의 시도교육청 전가문제를 개선할 것(추진중) 286

55. 폐교재산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여주도자기 체험 등 마을특성을 살린 체험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추진중) 287

56. 현재 미활용 폐교들을 수학여행지 또는 청소년수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기업시설유치를 촉진할 것(추진중) 288

57.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임대 폐교재산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추진중) 288

58. 폐교재산 매각보다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현행 정책을 재검토할 것(추진중) 289

59.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국가가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이 보유중인 전체 폐교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것(추진중) 289

60. 교육부는 미활용중인 폐교재산 관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매각 또는 임대시에도 본래의 목적인 교육문화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할 것(추진중) 290

61. 전북을 포함한 일부교육청은 소규모 학교통폐합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90

62. 소규모 통폐합 추진에 대한 시ㆍ도교육청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추진중) 291

63. 학교총량제는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추진중) 291

64. 경기, 인천 지역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과밀학급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적ㆍ장소적 불일치 발생하고 있는데, 통폐합 지역과 신설지역에 시간차를 두고... 292

65. 교부금의 교부기준과 관련하여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가 반영되도록 학생 수 교부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 이월ㆍ불용액 축소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며,... 292

66. 2008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9%는 지원하지 않았고 지자체별로 광주 17%, 경남 95% 등... 293

6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법률 자문은 결과에 따라 짜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재검토할 것(추진중) 293

68.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교육부가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할 것(추진중) 294

69. 현재 재해복구에만 사용했던 재해 특교 예산을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협조할 것(추진중) 294

70. 시도교육청의 수요측정 등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각 지역별로 방치된 학교용지 활용 매각을 교육부가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295

71.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학교신설계획이 탈락하는 것은 자칫 학급당 학생 수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감들과 현실적이면서도 적정한... 295

72. 학교신설이 신도시 입주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남4중' 신설을 올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295

73. 고등학교 설립 시기불투명으로 인한 이주예정자의 혼란 해소와 서충주신도시 인구유입촉진을 위해 고등학교 조기 설립을 구체화할 것(추진중) 296

74.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2015~2016년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현황 분석을 공개한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할 것(완료) 296

75. 국ㆍ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296

76. 2016년 공립유치원 담임수당이 11만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인상하지 않은 상황으로(11만원 유지) 공ㆍ사립유치원에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것(완료) 297

77.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규제제도 범위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운영상 현실을 반영하여 완충적 제도운영과, 교육 등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추진중) 297

78.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현황과 장애학생 지원 역할 충실도(행정업무 지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지적 등)에 대해 점검할 것(완료) 298

79. 부족한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특수교사 정원 및 교원 수급 관리, 배치 기준 등 대안을 마련할 것(완료) 298

80.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보조 인력이 전국에 8000명 정도 있는데 시ㆍ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직업의 명칭이나 근무조건ㆍ여건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것(완료) 299

81.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주민 편견의 벽을 깨기 위한 교육당국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할 것(완료) 299

82. 특수교육대상자 건강검진 및 증진의 조기개입에 따른 만성질환예방, 특수교육대상자부모의 정신사회적 건강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300

83. 통합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통합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완료) 300

84.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대상의 선정 배치관련 지침, 업무현황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 조치할 것(완료) 301

85. 과밀학급 문제, 특수교사 정원 확대, 기간제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도장애학생교육권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301

86.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장애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것(추진중) 302

87.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까지 6일 만에 점역을 끝내야하는데 부실점역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추진중) 302

88. 특수교육보조원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되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별도의 직무수당 지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303

89. 국립학교 특수교육보조원에게 국립학교 회계직원과 동일한 보수표를 적용할 것(완료) 303

90.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에 대한 기존의 업무 외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돌봄교실지원 등의 업무를 별도의수당지급도 없이 가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303

91. 병원학교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04

92.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수준이 매우 낮은데, 장애대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ㆍ공립대학교의... 304

93. 점수가 낮은 대학은 불이익을 주고 우수 대학에는 예산지원 및 대학평가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마련할 것 304

94. 대학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장애학생 맞춤 교과목개설, 시설설비 개선 등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학습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교육환경개선... 305

평생직업교육국 306

1. 평생교육 대폭 강화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306

2. 진로전담교사 등에게 창업 관련 연수 및 정보제공을 통해 취업 뿐 아니라 창업 진로 상담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추진 중) 306

3. 영유아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편법영어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추진중) 306

4. 자기소개서 불법대필이 성행하고 있는데 파악한 실태자료와 대책은 무엇인지?(추진중) 307

5. 입시컨설팅업체가 1년 사이 30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입시컨설팅업체에 대한 단속시점을 조정하여... 307

6. 자사고가 학생부 전형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학원가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사고 진학을 위한 고액컨설팅 및 면접과외가 기승하고 있는데... 308

7. 현재 실시 중인 일학습병행제가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08

8.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상승한다고 홍보하기보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09

9. 취업자의 과반수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학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고 취업기반이 열악하지만 취업열의가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것(완료) 309

10. 직업계고에 대한 진학 및 고졸인력 수급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10

11. 공공기관에서의 고졸충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이고, 기술직9급 공무원에 대한 NCS 기반 채용 계획을 세워서 고교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완료) 310

12. NCS 교과 교육과정 전면도입 학년인 2018년에 맞추어 전문교과 표시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10

13. 300여개가 넘는 NCS 수행기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고 관련예산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NCS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추진중) 311

14. 도제식 교육을 무리하게 확대하기 보다는 성과분석 후 연차적으로 추가하고 참여기업발굴에 도움을 주는 환경구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완료) 312

15. 직업계고 입학정원 미달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의 고졸채용 확대정책 및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시행에 대해 검토할 것(완료) 313

16.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대안으로, 국가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대학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교 등 인프라를 평생교육에... 313

17.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제대로 정비해 추진할 것(추진중) 314

18.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교수,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과 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315

19. 졸속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정책 추진으로 벌어진 이번 이화여대, 동국대 등 사태에 대해서 정책책임자로서 사과 및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추진중) 315

교육안전정보국 316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난해 DDoS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교육부의 신고와 유출여부 확인이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완료) 316

2. 학교 특정일의 피크전력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개선, 기본요금 인하 등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16

3. 변경된 학교 전기요금의 할인제도가 초중등학교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전력사용량을 분석하여 할인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완료) 317

4. 교육부가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것 (완료) 317

5.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최근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 바 교육부 차원에서 녹색어머니회 운영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추진중) 317

6.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18

7. NEIS의 복구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도록할 것(추진중) 318

8. NEIS는 해킹, 사이버테러에 취약하며 입력자가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바로잡기가 어려운데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18

9. 1,493억원이 투입된 NEIS 시스템의 학부모서비스 제공에 있어, 학부모 신청 후 담임교사 승인까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방학기간 중 교사의... 319

10. 찜통교실 해소 등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현실을 살펴볼 것(완료) 319

11.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해 재점검할 것(완료) 319

12. 교육당국이 민간 기업제공 클라우드 기반 교육도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발생 한일선학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20

13. 학생학부모 서비스(SMS통지 기능포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21

14. 스쿨넷사업에 대해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사항과 같이 각급 학교 보안설치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321

15. 초ㆍ중등 BTL 사업이 15~20년 정도 남아 있는데, 수익률 변경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해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완료) 321

16.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의 지역 간 편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22

17.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관련 시ㆍ도교육청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에서 재원 전액을 확보할 것(추진중) 322

18.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금 운영을 사고 후보상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검토할 것(추진중) 322

19.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 협조할 것(추진중) 323

20. 학교시설(유치원~대학)의 내진보강은 학생 안전문제인 만큼 교육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주 등 9.12 지진피해지역 학교의... 323

21.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진에 대한 대처방법'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지진대비 동영상매뉴얼 내용을 보완할 것(완료) 324

22.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식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 학교별, 학교내 건물별로 내진설계여부를 상세하게 공개할 것(추진중) 325

23.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대피소'의 위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325

24. 학생들이 VRㆍAR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하고, VRㆍAR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것(추진중) 325

25. 전국의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재난 대응에 대해 더 철저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326

26. 도쿄 방재를 참조하여 자세히 지진대처 요령을 안내할 것(완료) 326

27. 재난 발생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이루어지도록하고, 실제 위급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한편, 학교안전사고... 326

28. 작년 전국 교직원안전연수 이수율이 38.8%로 낮은데 이에 대한 보완할 것(완료) 327

29. 학생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학교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완료) 327

30. 교육부에 내진설계와 석면, 학교 우레탄 운동장 문제 등 학교 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인력 보강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27

31. 태풍 "차바"에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의 침수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27

32. 우레탄이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구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처리를 어떻게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니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구분 요청할 것(완료) 328

33.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에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로드맵과 친환경 우레탄,... 328

34. 최근 인조잔디운동장 역시 유해성 기준치 초과 논란으로 교체한 사례를 고려할 때, 위해성 연구를 먼저 시행한 후 우레탄 외 대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328

35. 우레탄트랙 관련,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완료) 328

36. 우레탄을 걷어내지 않고 위에다가 보완을 하는 식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완료) 329

37. 한국기술표준원의 KS기준 충족여부 검증대상은 시료 공장에서 채취한 우레탄이고 중금속 기준이 초과되어 문제된 것은 시공이 끝난 우레탄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329

38. 추가경정예산에 우레탄 예산을 신청한 것은 올해 하반기에 해당예산을 집행하려고 한것이므로 집행할 것(완료) 329

39. 우레탄 교체사업에 있어서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과 내년에 해야 할 것 등을 정리해서 줄 것(완료) 329

40.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교육부에서 석면을 조속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30

41.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약 76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 고정식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21.3%에 불과하니 시설확충할 것(완료) 330

42. 학교 유해물질 실태보고조사결과 체육교구와 학습교구에서 대량의 납과 프탈레이트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330

43.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체육교구는 제외되어 있고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기준에 학교운동장, 실내체육관, 급식실, 강당이 제외되어 입법적 미비가... 331

44. 미세먼지주의보 경보발령시 학교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등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련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331

45.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의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한글 소프트웨어를 일괄구매했는데, 두 번의 유찰 이후 99.9%의 가격으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하여 담합이나 유착의 의혹이... 331

46. 기숙사비를 22~30% 인하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숙사비 인상은 161곳, 동결이 52곳, 인하는 10곳에 불과하니 개선할 것(추진중) 332

47. 교육부는 지자체ㆍ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처별 실태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협의하여 대학 석면관리 실태를 보고하고, 각 대학별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국회에.. 332

48. 전국 국립대 40곳의 총 1,766개 동(33.6%)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되고 있어, 교육부는 국립대 석면 교체예산을 대폭 늘릴 것(완료) 332

49. 대학교의 우레탄트랙에서도 중금속 검출이 확인된 만큼 예산 확보해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특히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의 적극적인 현장관리 및 실태점검할 것(추진중) 333

50. 국립대학 시설비 예산편성시 학생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노후건물개축과 리모델링에 우선 투자할 것(완료) 333

51.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를 검토할 것(추진중) 333

52.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관련 부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추진중) 334

53. 강원대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6억원 외 20억원 정도추가 예산을 지원할 것(완료) 334

운영지원과 335

1. 부패 혹은 성 관련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립대 전보조치를 금지할 것(완료) 335

2. 교육부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인사교류 형식으로 시ㆍ도교육청에 부교육감,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는 추가로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는데 파견기간이 너무 짧으니 개선할 것(완료) 335

3. 교육자치를 위해서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을 보내는 것과 대학교에 사무국장을 보내는 것의 중지를 검토할 것(완료) 335

4.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 무구매 비율 미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35

5.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사업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장애학생인권, 장애인직업교육, 평생교육사업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원장을 개방형 직위제로 전환하는... 336

교육부 소속기관 337

국사편찬위원회 338

1. 편수실장이 교육부와 편수관련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의혹이 있으니 방지할 것(완료) 338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회차별 합격률 격차가 크니 격차를 해소할 것(완료) 338

국립특수교육원 339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의 적합성 및 운영 능력 검토할 것(완료) 339

2.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설계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 점에 대해 검토할 것(완료) 339

3.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실습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국립특수교육원 향후 업무 반영할 수 있을지 협의할 것(추진중) 339

4. 시각장애인용 역사교과서가 7일 만에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림과 지도가 있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33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341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교사로 구성되어 자기 식구 봐주기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으니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추진중) 341

국립국제교육원 342

1. 국비유학 지원 사업으로 1인당 24억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사업 대상자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것(추진중) 342

학술원사무국 343

1.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원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81%, 여성이 2%밖에 되지 않으니 개선할 것(추진중) 343

시ㆍ도교육청 344

서울특별시교육청 345

1.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45

2.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45

3.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46

4. 유치원 교사의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46

5. 사립학교 감사 시정요구 미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47

6.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47

7.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사학법인(사립학교)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48

8.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49

9. 교원 연수를 강화할 것(추진중) 352

10. 여성 교원의 관리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352

11.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추진중) 353

12.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메달리스트를 교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353

13. 학교정화구역의 경계측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교육청이 객관적인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추진중) 355

14. 최저 급식 단가 기준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추진중) 355

15. 교복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56

16. 교복주관구매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57

17. 저소득층에 대한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 컴퓨터지원 등을 강화할 것(추진중) 357

18.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58

19.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완료) 359

20. 혁신학교의 안착 대책과 과중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 방안,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확실한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59

21. 형식적ㆍ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60

22.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완료) 362

23. 교육청 차원에서 체육특기생 및 체육입시생을 대상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도핑교육시스템을 마련할 것(추진중) 363

24. 사립초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64

25.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완료) 364

26.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65

27.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추진중) 366

28.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추진중) 367

29. 녹색어머니회에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67

30.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완료) 367

31. 자사고와 자기소개서제출시점을 재협의하여 입시전형절차를 다시 만드는 방법 추진할 것(추진중) 368

32. 자사고의 사회배려자선발 의무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추진중) 368

33.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추진중) 369

34.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추진중) 370

35.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71

부산광역시교육청 372

1. 만덕고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교육지구 계획 수립과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것(추진중) 372

2.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교육희망만들기 멘토 사업'이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373

3.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는 흡연공간에 대하여 점검할 것(완료) 374

4. 학생 탈의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해줄 것(추진중) 374

5. 부산시교육청 건물 내에 NEIS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75

6. 가남초등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의 운동장 설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75

7. 부산시교육청에서 단식농성 중인 직원의 임금 삭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완료) 375

8.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76

9. 영양교사 배치비율 확대하고 성과지표 마련할 것(추진중) 376

10.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77

11.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77

12.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78

13.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78

14.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80

15. 여성 교원의 관리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381

16. 교권침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81

17.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완료) 382

18.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82

19. 우레탄 폐기물 처리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완료) 383

20.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383

21.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85

22.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완료) 385

23. 형식적ㆍ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85

24.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공동지침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86

25. 지진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추진중) 387

26.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87

27.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완료) 388

28. 학교 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388

29.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88

30.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완료) 389

31.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389

32.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추진중) 389

33. 최저급식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완료) 390

34.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완료) 390

35.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91

인천광역시교육청 392

1.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92

2. 교원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93

3.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393

4.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94

5. 수석교사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94

6.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할 것 (완료) 395

7. 소규모 학교의 통ㆍ폐합을 최소화 할 것(완료) 395

8.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396

9. 교육비 지원항목에 교복비를 추가해 줄 것(추진중) 396

10.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완료) 396

11. 형식적ㆍ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397

12.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추진중) 397

13.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 선발 및 배치를 교육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완료) 398

14.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398

15.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완료) 398

16.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399

17.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추진중) 399

18. 학생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 하는 등 미세 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399

19.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추진중) 400

20.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400

21. 우레탄 폐기물 처리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완료) 401

22.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추진중) 401

23.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01

24.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02

25. 고졸 채용 확대 및 고졸 출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03

26.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03

27.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404

28.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완료) 404

29. 보건교육 강화 할 것(추진중) 405

30.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추진중) 406

31. 학생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등 미세 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06

32. 형식적ㆍ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07

33. 여성 교원의 관리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407

34.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추진중) 408

35.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 시ㆍ도교육청의 공동지침 마련 및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08

36.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09

37. 시도교육청이 국민제안 채택률을 높일 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09

38.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409

39. 보건수업 강화 할 것(추진중) 410

40.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10

광주광역시교육청 411

1. 학교급식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 수의계약방지, 관리감독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11

2.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11

3. 학교 급식비 미납율이 높은 교육청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감액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12

4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을 성추행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13

5. 통학버스에서 원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13

6. 수석교사 재임용 심사 및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것(완료) 414

7.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415

8. 교실에서 급식하는 것은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완료) 418

9.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추진중) 418

10.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19

11. 영양교사의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추진중) 419

12.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20

13.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21

14.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21

15.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22

16.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23

17. 여성 교원의 관리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424

18.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24

19.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완료) 426

20.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426

21. 우레탄 폐기물 처리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완료) 427

22.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427

23.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1,006억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추진중) 428

24.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29

2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 (완료) 429

26. 형식적ㆍ전시성 지진 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있는 학생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30

27. 사립초등학교입학관련 공동지침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30

28. 지진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완료) 431

29.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31

30.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완료) 432

31. 학교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완료) 432

3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완료) 433

33. 학교 수도요금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추진중) 433

34.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추진중) 434

35. 최저 급식 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완료) 435

36.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추진중) 435

대전광역시교육청 436

1. 사학비리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36

2. 교육청 학교급식 부담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므로 급식에 대한 교육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저 급식 단가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할 것(추진중) 437

3.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37

4.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38

5.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439

6.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할 것(완료) 440

7. 형식적ㆍ전시성 지진대피 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40

8.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441

9. 전문 상담교사 확대배치 및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442

10. 사립초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43

11.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443

12.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 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추진중) 444

13.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45

14.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추진중) 445

15.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46

16. 우레탄 폐기물 처리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물질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446

17.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446

18.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47

19.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447

20. 학교 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추진중) 448

21. 장기결석 학생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추진중) 448

22. 청소년 음주, 흡연, 관련하여 문제가 심각하고, 관련 교과인 보건교육이 중요하나 보건수업 비율이 낮으므로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추진중) 448

23. 화상상담시스템 시범운영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49

24.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449

25. 학교별 급식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급식안전매뉴얼 제작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50

26. 특수학교 신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추진중) 451

27.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추진중) 451

울산광역시교육청 452

1.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완료) 452

2.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52

3.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53

4.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53

5.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54

6.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55

7.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455

8.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56

9.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완료) 456

10.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457

11. 우레탄 폐기물 처리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완료) 457

12.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458

13.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1,006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추진중) 458

14.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내실화 방안 마련할 것(완료) 459

1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완료) 459

16. 형식적ㆍ전시성 지진 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60

17. 지진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완료) 461

18.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61

19.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완료) 461

20. 학교 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완료) 462

21.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62

2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완료) 462

23.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463

24.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완료) 463

25. 최저 급식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추진중) 464

26.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완료) 464

27.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65

대구광역시교육청 466

1. 행복기숙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폐교 학교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66

2.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66

3.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완료) 467

4.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468

5.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완료) 468

6.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68

7.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69

8.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470

9.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70

10.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추진중) 471

11.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471

12. 우레탄 폐기물 처리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볼 것(추진중) 471

13.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추진중) 472

14.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완료) 472

15.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1,006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완료) 472

16. 사립학교의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473

17.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73

18. 형식적ㆍ전시성 지진 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74

19.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공동지침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줄이는 방안 모색(완료) 475

20. 지진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운동장을 활용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완료) 475

21.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75

22.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완료) 476

23. 화상상담시스템 시범운영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76

24.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완료) 476

25.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완료) 477

26.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완료) 477

경기도교육청 478

1.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장애인 특수학교에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 제정할 것(완료) 478

2. 특수교사 확보 및 특수교사 연수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콘텐츠를 개발하고 통합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지침 마련하는 한편 장애 인식개선 방법의 다양화... 478

3. 교육감 관사 신축계획을 재검토할 것(완료) 480

4.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교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추진중) 480

5. 학교 속의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일본 원산 수종을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추진중) 481

6. 교장공모제에 대한 오해 해소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481

7. 경기도 내 일부 신도시지역의 경우 과밀학급이 등장하고 있고 교육부의 무리한 학교신설 억제로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82

8. 경기도내 부일초, 이호중, 중원중, 한국애니메이션고의 경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482

9. 저소득층 지원이나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 학교폭력 대책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보완할 것(추진중) 483

10. 학교현장에서 폭력, 왕따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인성교육 정책들을 추진할 것(추진중) 485

11.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 마련할 것(추진중) 486

12-1.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중) 486

12-2. 공립초등학교에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다질 것(추진중) 487

13. 2016년도 시도교육청평가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 8.51점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487

14. 혁신학교 관련 488

14-1. 혁신학교의 수업혁신 성과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보고, 전체적인 수업방식에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88

14-2. 올해 기준 현재 경기도 내 415개교의 혁신학교에 약 118억원의 예산을 일반학교 보다 더 투입하고 있는데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할 것(완료) 489

14-3.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 부실의 원인, 혁신학교에 대한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불만과 전교조 등 정치 성향 교사들의 활동부대라는 등의 비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89

15. 야간자율학습 관련 490

15-1.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상대평가 방식의 대학입시라는 현실에서 대안도 없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90

15-2.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비교육적 행위이자 전시행정성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마련할 것(완료) 490

15-3. 교육감의 독단에 의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철회되고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할 것(완료) 490

15-4. 일방적으로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야자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며 관리형 독서실, 사교육비 등 걱정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재검토 할 것(완료) 490

16.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급식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하고 학교급식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491

17. 부정급식 관련자는 시장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 검토하고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완료) 491

18.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시 위생안전점검 강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 등 향후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492

19. 전국 학교들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많은데 그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많으니 조속히 예산확보 할 것(추진중) 492

20.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93

21. 석면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학교석면 제거 계획과 예산수립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93

22. 친환경 운동장 조성조례에 공개 조항이 없고 유해성 조사도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494

23. 우레탄 트랙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성분검사가 끝난 탄성매트 또는 카펫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는데 교육감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추진중) 494

24.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495

25.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실시 학교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496

26.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예방조치를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지만 최근 5년간 보건교사 배치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496

27. 경기도 지역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취약하니 대책 마련할 것(완료) 497

28. 교사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할 것(완료) 497

29.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497

30. 성희롱, 성매매 교원에 대한 경징계 일변도의 징계처분 문제 및 성비위 교원에 대한 배제 징계 중심의 징계강화할 것(추진중) 498

31.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499

32.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해서 경기도청과 협의 하고 미전입액 감소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499

33. 기초학력보장 사업 집행비 대폭 축소에 관해 시정할 것(완료) 500

34.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홍보 시 재학생 동원 및 잦은 교사 출장의 문제가 있는데 홍보예산 집행 기준과 학생 취업ㆍ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00

35.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학생 자살에 대한 대책,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현황, 그 중 2차 조치를 받지 못한 학생이... 501

36.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 마련할 것(추진중) 502

37. 학교 비정규직 의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02

38. 누리과정 관련 503

38-1.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추진중) 503

38-2. 무상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항목에서 분리해 의무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별도의 항목을 편성하고, 기존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역교육현안이나... 503

38-3.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교육으로 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처리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추진중) 503

39. 3년간 감사실적이 없는 자사고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할 것(추진중) 504

40. 보은인사의 문제점(교육전문직원 선발절차, 해당 장학관의 임용 시기준, 정차, 검증방식, 보은인사 예방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04

41.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위장전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505

42.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후 관리ㆍ감독할 것(완료) 506

43. 불법 운영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506

44. 9시 등교 시 맞벌이 부부의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 할 것(추진중) 506

45.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07

46. 2007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L)로 지어진 학교 관련 시설의 매년 임대료와 이자 및 운영비 등이 사업체에 일정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협약서에는 금리상황 등... 507

47.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광역학구제(편입학 편의 지원 등)등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08

48. 교육프로그램 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 입찰제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인건비 지급이행확약 미준수 업체에 대해 제재할 것(완료) 508

49. 2014년과 2015년 자율동아리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한 것에 대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09

50. '일부 학원가 학생, 학부모 대상 고액 자율동아리 컨설팅' 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10

51. 불법 운영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511

52. 지역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가 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교육부에 학생 수를 감안한 배분방식을 강하게요구할 것(추진중) 511

53. 경기도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기간제 교원 채용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타 지역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완료) 512

54.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며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초등학교 수영교육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좀 더 수영교육에... 513

55. 학교 밖 돌봄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 29,037명에게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정보화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가... 513

56.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기술적 안전조치 등의 사무담당은 전문성이 있는 전산직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업무 조정할 것(추진중) 514

57.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의 2016년 9월 현재 정보공개비율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율을 높일 것(추진중) 514

58. 경기도북부교육청에서는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의 미진행 부분에 대한 향후 사업집행계획과 향후 세부추진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완료) 515

강원도교육청 516

1. 강원도지역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16

2.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16

3. 2018년 이후 모델학교의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517

4.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폐교에 대한 해결책과 폐교 임대료 미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17

5. 강원진로교육원을 타기관에 대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등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518

6.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18

7. 열악한 농어촌 교직원 관사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19

8. 왜곡된 인사는 현장교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을 초래하므로 교육전문직 선발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520

9. 교명 변경 시 교육기관, 지역주민, 동문, 학생, 교사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520

10. 학교수목을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하고 필요하다면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것(추진중) 520

11.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완료) 521

12.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21

13.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법령상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건상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에 대해 재검토할 것(완료) 521

14. 매년 500억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는데 이 불용액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완료) 521

15.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 6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많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니 개선할 것(추진중) 522

16. 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등과 같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22

17.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및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추진중) 522

18. 3년간 감사를 1회도 받지 않은 자사고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추진중) 523

19.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523

20. 교육기관의 수도요금관련하여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24

21.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비공개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등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25

22. 전문상담교사의 확대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525

23. 전교조의 공유재산 불법점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할 것(추진중) 526

24. 교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526

25. 성 비위 교원의 향후 징계를 강화할 것(추진중) 527

26. 초등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인력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527

27.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전환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527

28. 방과후교실 행정사에대한 무기계약 전환, 방과후 행정사의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있다면 근무시간을 최소한 주 20시간으로 변경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527

29.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완료) 528

30.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추진중) 528

31.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국내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28

32. 학교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29

33. 학교건물의 내진보강계획과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529

34. 친환경 운동장 조성조례 제정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529

35.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29

36.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30

37.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고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 수영교육에 신경쓸 것(추진중) 530

충청북도 교육청 531

1.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재검토 및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531

2. 학교 속의 일제강점기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심었던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의 교목지정을 해제하고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학교는 우리나무로 교체하고... 532

3. 교명 변경 과정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은 물론 동문, 지역주민, 인근학교장, 기관ㆍ단체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것(완료) 532

4.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하여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현장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할 것(추진중) 533

5. 추경예산 편성 때 통합 관사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웠으니 조속히 통합 관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534

6.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 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완료) 534

7.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에 과도하게 '학부모 직업, 영어유치원 경력' 등을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35

8.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진로교육과 고교직업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35

9.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평생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36

10.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증가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좀 더 내실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마련할 것(완료) 537

11. 초등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전문상담을 해줄 전문상담교사 현황 파악하고 증원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38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대한 재심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및 교육을 개선할 것(완료) 538

13. 성 비위 교원의 경징계비중이 높은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교원이 다시는 교단에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점검할 것(추진중) 539

14. 지난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및 법률적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할 것(추진중) 540

15.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541

16.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시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42

17.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한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하여 제출할 것(추진중) 542

18.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 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543

19. 충북 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투자현황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44

20. 2016년도 시ㆍ도교육청평가 결과 충북교육청의 경우 청렴도 및 향상도 부분에서 1.00으로 전국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544

21.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들은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추진중) 545

22.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학교당직 기사근로 여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하면서 당직 용역비에서 직접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 되도록 권고 하였는데 당직근무 현황을... 545

23.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546

24. 경주 지진을 교훈삼아 교육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선진국 수준의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실제적인 재난을 가정한 철저한 훈련 등을 실시할 것(추진중) 546

25. 충북도 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재난 대응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니 향후 대책 마련할 것 (완료) 546

26. 학교시설 내진현황 분석결과에 따른 내진성능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547

27. 학교석면제거 계획수립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을 고민할 것 (추진중) 548

28. 우레탄트랙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필요 있고 흙운동장 이외 탄성매트나 카펫트랙 등 대안 마련할 것(추진중) 548

29. 친환경운동장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있으나 조사결과 공개 및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조례 개정 추진검토할 것(추진중) 549

30. 안전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도록 관심을 가질 것(완료) 549

31. 충북교육청의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수와 미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방안 마련할 것(완료) 550

32. 최근 4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식중독 발생인원이 11,000여명으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노후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 신속히 완료할 것(추진중) 550

33. 생존수영 수업시수가 10시간인데 내년에는 20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추진중) 551

전라북도교육청 552

1. 지역의 특수성,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완료) 552

2.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든다는 명분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의 심화,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 재검토할 것(완료) 553

3.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자격 검증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553

4. 지역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완료) 554

5. 최근 10년 간 교명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잦은 교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55

6. 학교 속의 일제 잔재인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의 교목 교체계획과 우리나라 고유 수종교체에 필요한 관리 기준 마련할 것(완료) 556

7. 최근 5년간 공모형 교장 중 평교사 출신이 저조하므로 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56

8. 혁신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일반학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은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침해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557

9.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 사이에서는 성과가 있는 교육 메커니즘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겠으나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의 불만과 전교조 등 정치성향 교사들의 활동무대 등의... 557

10. 게임과학고에 대한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한 사회분위기 변화에 걸맞는 쇄신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58

11.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법령상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여건상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추진중) 560

12. 장애인 고용부담금납부 상위기관 중 교육청이 많음. 장애인관련 공약으로 장애인 정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추진중) 560

13. 특수교육의 확충과 장애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공약사항대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의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61

14. 전문상담교사 확대 및 충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라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고 전국에서... 562

15.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12조원이 넘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62

16.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적기에 전입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전입금이 들어오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63

17.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 비율을 낮출 것(추진중) 564

18. 지역별 수도요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학교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임.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므로 교육청차원에서... 564

19.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조치를 마련할 것(추진중) 565

20. 교사 교권 침해 사례증가로 무너진 교권회복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과 피해교사에 대한 내실있는 치유지원대책 마련할 것(완료) 565

21. 성 비위 교사의 성희롱, 강제추행, 성매매에 대해서도 배제징계 등 중징계 처벌을 원칙으로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것(완료) 565

22. 성 비위 문제 교원들이 교단에 다시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566

23. 내진성능 확보한 학교건물 비율이 낮은 상황인데 학교건물 내진보강과 학교석면제거 계획수립과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66

24. 학교 내진 성능 확보계획과 지반구조 및 위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악하고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관련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67

25. 우레탄 운동장 유해성을 조사,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여부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교육청의 경우 유해성 조사를 하고 공개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567

26.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 건강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각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567

27.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그 수업이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할 것(완료) 568

28. 2016년도 시도교육청평가결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에서 14.50점으로 전국 최저치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69

29.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어 가는 만큼 초등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전문상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증원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71

30.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인건비지급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571

31. 돌봄교실의 본래 목적대로 초등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하여 돌봄전담 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선 대책과 계획 마련 할 것(완료) 572

32. 고용마저 불안한 초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들이 학교회계직원이 받는 각종 수당지급에서도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573

33. 전체 돌봄교실의 50% 정도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승계나 처우조건에 관한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간급의 저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해당 위탁업체를... 573

전라남도교육청 574

1.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할 것(완료) 574

2.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574

3. 열악한 농어촌 벽지학교 및 도서지역 교직원관사 여건 개선 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575

4.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75

5.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학교 명칭 변경이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완료) 576

6. 일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관공서에 일본산 나무들이 조경수로 심겨져 있어 우리나무로 교체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완료) 576

7.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는 무엇인지 홍보할 것(완료) 577

8.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관련 업무지침 마련할 것(완료) 577

9.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완료) 578

10.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볼 때 골프장 신설은 신중히 고려해볼 것(추진중) 578

1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완료) 579

12. 학교 수요요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용 수도요금제도 입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579

13.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알릴 것(추진중) 579

14.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 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580

15. 교원 중 음주운전 신분 은폐자에 대해 빠른 징계를 할 것(완료) 580

16. 성 비위 교원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581

17. 날로 심해지는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피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제도적 치유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81

18. 일부 학교의 식재료구매 시 특정규격 모델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상품만 구매하는 형태로 급식비리가 밝혀진 상황에서 급식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완료) 582

19. 내진성능 확보 학교건물 낮은 비율과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83

20. 3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할 것(추진중) 584

21. 납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트랙 교체비용의 조속히 집행할 것(완료) 584

22.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할 것(추진중) 585

23.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85

24.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86

25.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현황 파악 및 개선하여 결과 보고할 것(완료) 586

26.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 할 것(추진중) 587

27. 중앙정부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 건의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587

28.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65.1%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588

경상북도교육청 589

1.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89

2.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교직원 관사 거주 여건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589

3.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추진중) 590

4. 최근 10년간 교명변경을 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교명변경에 있어서 여러 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것(완료) 591

5. 학교현장 속 일제 잔재가 심각한데,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할 것(추진중) 591

6. 폐교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수십년동안 임시활용 또는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폐교와 국유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592

7. 교장공모제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사의 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93

8.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기재, 선발방식 등 입학관련 업무에 대해 지침 마련할 것(완료) 593

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포항제철고, 김천고등학교에 대해 3년간 감사를 1회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사검토할 것(완료) 594

10.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청의 지출구조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594

11. 기초학력보장 사업 집행비 대폭 축소 사유와 그 시정 방안 마련(완료) 594

12.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낮추기 위한 예산증액 검토(완료) 595

13. 초ㆍ중ㆍ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리가 내린 만큼 수익률을 조정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큰데 협약서 등의 제약으로 재구조화가 힘든 상황으로 초ㆍ중ㆍ고 학교시설에... 596

14. 2015~2016년에 본청 경상경비는 증가하고 교육지원청 경상경비는 감소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596

15. 각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율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할 것 (완료) 597

16. 학교 수도요금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597

17.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입찰시 강사들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떼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어 인건비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완료) 598

18. 날로 심해지는 교권침해에 대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598

19. 교원의 성비위 징계를 강화할 것(추진중) 599

20.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장학사의 교장 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중징계가 필요(완료) 600

21. 성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성관련 호기심이 삐뚤어져 표현되므로 성교육 내실화 할 것(완료) 601

22. 자살시도 학생 및 전문기관 미연계 관심군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601

23. 경북도내 감염병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감염병 관련 대책 수립할 것(완료) 602

24. 경주지진 당시 학교현장에서 재난 대피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안전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추진중) 603

25. 지진 대비 안전매뉴얼을 보다 세밀화하여 일선 학교에 보내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완료) 604

26.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피처로 활용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별도의 운영방안이 없어 학생 및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재해발생 시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 대한... 604

27. 학교현장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의 재난관리능력, 안전관리능력이 중요해졌다고 판단되는데 도교육청의 자연재난 시스템 구축할 것(완료) 604

28. 경북 지역은 내진비율(18%)이 타 시ㆍ도와 비교해 많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학교시설 내진적용 확대 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605

29. 지진피해 학교 138개 학교 중 복구가 완료된 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한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편성하여 대응하는 등 조속한 복구일정 마련할 것(추진중) 605

30. 학교석면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절반도 넘으므로 학교석면제거 계획 수립에 더 적극적인 자세와 예산편성 할것(추진중) 606

31. 친환경 운동장 조성조례 중 유해성 검사 및 조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606

32.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할 것(완료) 607

33.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실시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607

34. 사드 배치가 경북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면담 및 간담회 개최할것(완료) 608

35. 소방차 진입불가 학교 전체 24교 중 경북이 10교로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608

36.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생활지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에 대한 계획과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추진 중) 609

37. 전문상담교사 배치 증원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 중) 609

38.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정에 대한 피해자 재심청구가 증가하고 있음. 예산과 인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추진중) 610

39. 1월 서울고법 판결이후 전교조 경북지부에 무려 8회에 걸쳐 사무실 지원중단통보 및 퇴거 독촉통보, 사무실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퇴거를 안 하고 있는... 611

40. 신규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611

41.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611

42. 2013년 대비 2015년까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을 대폭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인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것(완료) 612

43. 교육청이 문제가 많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실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612

44. 학교비정규직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임에도 2015년4월 기준 무기계약직의 전환비율 조사결과 무기계약... 613

경상남도교육청 614

1.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정책을 재검토할 것(완료) 614

2. 열악한 농어촌학교 교직원관사 여건 개선할 것(추진중) 615

3.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하여 국정과제에 활용해야할 것(추진중) 616

4.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및 교사연수 내실화할 것(추진중) 617

5. 최근 교육수요 변화 및 특성화 학교ㆍ자율학교 지정 등에 따른 교명 변경이 빈번한 실정이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학교명칭변경은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618

6. 학교 속의 일제 잔재인 일본 향나무 관리기준 마련할 것(추진중) 618

7. 전입금 편성을 별도의 기구인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해 오던 것을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였는데 회의 횟수가 1년에 1번에 불과하므로 다양한 재정적,... 619

8. 감사원으로부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19

9. 수석교사가 2012년 출범당시보다 2015년 제도도입 5년 만에 3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수석교사 제도가 신설당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620

10.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620

11. 경남도내 경남미용고와 경남전자고의 경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책 마련할 것(완료) 621

12.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치를 할 것(추진중) 621

13. 경남교육청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대한 검토와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622

14. 지방교육재정 학교살림축소 현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622

15.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또한 교육청차원에서 수도요금 제도개선을... 623

16. 방과후학교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623

17.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각 해당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입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624

18. 2015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2년 2.03%에서 2015년 3.93%로 2배 가까이 늘어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624

19.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각 시도별 지원액 차이가 많아 총액에서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대책 검토할 것(추진중) 625

20. 계기교육시 정치적 중립 의무준수하고 위반 시 징계요구 등 엄중조치할 것(추진중) 626

21. 학교 성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성폭력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것(추진중) 626

22. 교권침해로 피해 교사에 대한 내실 있는 치유프로그램 및 법률적 조언 시스템 마련할 것(추진중) 627

23.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할 것(추진중) 628

24. 내진성능 보강 및 석면제거에 힘쓸 것(추진중) 629

25. 경주지진 및 태풍 발생과 같은 재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630

26. 우레탄 트랙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필요 있고 흙 운동장 이외 대안 마련할 것(추진중) 630

27.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것(추진중) 631

28.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별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631

29. 보건수업 17차시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실시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632

30. 소방차 진입불가 학교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마련 할 것(완료) 632

31. 전문상담교사의 확대배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완료) 633

32.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단 3명으로 배치율이 0.6%로 낮으니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633

33.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 사무실퇴거 전무,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 미이행 등 후속조치를 보완할 것(추진중) 633

34.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정원확대를 막기 위해 신규채용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5개월짜리 기간제 계약만 반복하도록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정할 것(완료) 634

35. 학교비정규직 재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전환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중도퇴사자의 자발성 여부를 조사하여 가급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완료) 634

36. 지난 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2차 조치를 미실시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할 것(추진중) 634

37.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점검기준에 의한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물전체의 구조안전성을 진단하고 관급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부접합 시공여부를 점검하는 등 증축학교에 대한... 635

38. 학교증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추진중) 636

39. 석산초 증축은 내진설계가 미진한 기존 건물을 수직증축 함으로써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진의 위험이 가중되는 안전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완료) 6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637

1. 수학여행 비용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완료) 637

2.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37

3.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완료) 638

4.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39

5.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39

6.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640

7-1. 교원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640

7-2.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641

8.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642

9.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643

10.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6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45

1. 지역의 특수성, 교육기간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ㆍ폐합 정책을 마련할 것(완료) 645

2. 지역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추진중) 645

3. 방치된 폐교자산을 정리해 국정과제에 활용할 것(완료) 646

4. 학교명칭 변경이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 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완료) 646

5. 일제 잔재인 일본산향나무들이 아직까지 학교에 버젓이 조경수로 심어져 있어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할 것(추진중) 647

6.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려는 자율교육을 강화한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혁신학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완료) 647

7.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내실 있는 치유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49

8.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관한 지침 마련할 것(완료) 650

9.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천만 원을 돌파하였는데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국ㆍ공립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각종 편의 제공하는 등 값비싼 사립초등학교를... 650

10. 자율동아리에 대해 일선학교 학생과교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확인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완료) 651

11.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인건비 지급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651

12. 작년대비 올해 본청 경상경비가 12.4% 상승했으나 지역교육청은 20% 감소하였음. 충북교육청 경우 올해 본청 경상경비가 9.3% 감소했으나 지역교육청은 12% 증가함. 제주교육청은... 652

13.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분기별 전입에 대해 검토할 것(완료) 652

14.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추진중) 652

15.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는 문제는 개별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해보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653

16.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완료) 653

17. 대부분의 교육청에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내용을 마련할 것(추진 중) 654

18.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관심군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완료) 654

19. 내진보강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 투입이 미비하고 내진보강 집행실적도 매우 열악하니 향후대책 마련하고 세부계획 마련하여 제출할 것(완료) 655

20. 학교 내진 성능 확보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지반구조 및 위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악하고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관련 예산 편성할 것(완료) 655

21. 교육청에서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안되면 학교 안전을 위한 내진설계 특별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정부에 요청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56

22.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사업의 예산편성할 것(완료) 656

23.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내용에 유해성 조사를 한 후 공개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조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할 것(완료) 657

24.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레탄 트랙 교체 비용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완료) 657

25.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150억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기후온난화로 인한 잦은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한 예산확보 노력할 것(완료) 658

26. 중학생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41%에 달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학교이니 사고비율을 줄여야 할 것(완료) 659

27. 정기적인 학교 시설점검이 필요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학교에서의 사고는 최대한 막아야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659

28.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 수가 부족하니 교육부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인력을 확보할 것(완료) 660

29.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 중) 660

30. 제주교육청의 경우 1곳의 학교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상태로 개선하여 결과 보고할 것(추진중) 661

31. 중앙정부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 건의할 것(완료) 662

32.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662

33. 급식보조원 관련 662

34. 대체인력비(4만8천원)를 높이거나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대체인력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완료) 663

35. 2015년 교육공무직원인력 현황에서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100%무기계약 전환되도록 할 것(완료) 664

3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지부에 퇴거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전교조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에 대한 검토할 것(추진중) 664

37. 국제학교 NLCS 제주의 현 수용인원의 3배 이상이 한꺼번에 입학하면서 화장실 및 수업공간 부족 등 공간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환경 보호를... 664

38. 생존수영 수업시수를 내년에는 20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확인감사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완료) 665

39.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며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 수영교육에 대한 관심을가질 것(완료) 665

[별표 1] 2017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66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668

경북대학교(공통사항) 669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669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670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70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670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671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71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672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72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673

10. 대학이 등록금의 10%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 준수에 대한 개선... 673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673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완료) 674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675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 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 중) 675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완료) 676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완료) 677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77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78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78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완료) 679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679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680

경북대학교 681

1.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 중) 681

2. 대형강의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의 질 높은 강의를 확대할 것 (완료) 682

3.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추진 중) 682

4.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683

5.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684

6.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684

7.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685

강원대학교(공통사항) 686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686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87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87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88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688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89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89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90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690

10. 대학이 등록금을 10%이상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이상을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691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완료) 691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692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692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전장구 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693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추진중) 693

16. 장애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완료) 693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94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694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695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695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696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696

강원대학교 698

1.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698

2.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699

3.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699

부산대학교(공통사항) 701

1. 지방 거점 국립대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 (완료) 701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02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02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03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03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04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05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05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06

10. 대학이 등록금의 10%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준수에 대한... 706

11. 지방인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완료) 707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이 협의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관리ㆍ제거계획을 마련할 것 (추진중) 707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08

14. 대학 내 실험ㆍ실습실의 안전 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전장구 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추진중) 708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 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완료) 709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완료) 709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710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11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11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 중) 712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완료) 712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713

부산대학교 714

1.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의 질 높은 강의를 확대할 것 (추진중) 714

2. 효원문화회관 BTO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추진중) 714

3.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715

4.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715

5.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716

6.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한 예산배분 계획과 향후조치 계획을 마련(추진중) 717

전남대학교(공통사항) 718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 (추진중) 718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19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19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720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20

6. 2018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20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21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21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21

10. 대학이 등록금의 10%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 감면 규정 준수에 대한... 722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722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추진중) 723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24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24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추진중) 726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완료) 726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727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727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28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완료) 729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729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730

전남대학교 731

1. 창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731

2.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개편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732

3.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733

4.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733

5.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734

전북대학교(공통사항) 735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추진중) 735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35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해당없음) 736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36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37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37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38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739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740

10. 대학이 등록금의 10%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준수에 대한... 740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740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추진중) 740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41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 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41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완료) 741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추진중) 742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742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43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43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744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45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745

전북대학교 746

1.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46

2.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746

3.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학생들의... 747

4.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748

충남대학교(공통사항) 749

1. 지방거점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추진중) 749

2. 고등교육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49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50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것(완료) 750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50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50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51

8. 주차비 인하, 주차비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52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53

10. 대학 등록금 학비감면, 저소득층 지원 방안(완료) 753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 중) 754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계획을 마련할 것 (완료) 754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경비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54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전장구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55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추진중) 755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추진중) 755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56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56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57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757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758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758

충남대학교 759

1. 창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59

2. 현재 도급으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시설관리용역 직원의 직접고용전환 방안을 마련할것(추진중) 759

3.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760

4.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760

5.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761

6.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761

7.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761

충북대학교(공통사항) 762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추진중) 762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62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763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63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63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63

7.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64

8. 주차비 인하, 주차비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65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65

10.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 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766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766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766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67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 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67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추진중) 768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769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69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69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70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770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71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771

충북대학교 772

1. 산학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교수채용에 노력할 것(추진중) 772

2.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72

3.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추진 중) 772

4.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773

5.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773

6.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773

경상대학교(공통사항) 775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 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775

2. 고등교육 투자, 정부 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76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77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77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77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78

7.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78

8. 주차비 인하, 주차비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79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80

10. 대학이 등록금의 10%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 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780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781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완료) 781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82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82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완료) 784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완료) 784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84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85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85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시스템 및 사후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785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786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 786

경상대학교 787

1.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개편안을 검토할 것(완료) 787

2.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787

3.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787

4.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788

제주대학교(공통사항) 789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789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89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0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90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790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1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2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792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3

10.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 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793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794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794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경비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795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6

15. 대학의 주요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완료) 796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추진중) 797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7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8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98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9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 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799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800

제주대학교 802

1. 방호 및 교통관리 업무용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02

2. 국립대학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추진중) 802

3. 해외대학 진학 등으로 우수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02

4.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8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통사항) 804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 804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04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해당없음) 804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04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 805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05

7.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05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06

9.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06

10.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806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07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807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07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 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08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추진중) 808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추진중) 809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09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 감독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09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10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10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810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 811

서울대학교(공통사항) 812

1. 지방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 할 것(완료) 812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12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12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12

5. 수시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13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14

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14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15

9. 대학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15

10.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816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816

12.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관리, 제거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816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816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것(완료) 817

15.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완료) 818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추진중) 818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18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ㆍ감독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19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19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19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완료) 820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 821

서울대학교 822

1. 현직 교수가 외부 자문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할 것(추진중) 822

2. 내부 겸직규정을 위반한 교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징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22

3. 기초연구 투자확대와 꾸준한 신진연구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23

4.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완료) 823

5. 지진공학연구센터와 관련하여 학교차원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지원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23

6. 사외이사제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24

7. 자연계열과 공대의 합격 포기생이 많은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24

8. 공학교육에 있어 실무형 강의를 많이 도입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25

9. 기계/전기시설 도급계약자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마련(추진중) 827

10. 비학생조교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포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827

11.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 조치 미흡,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828

12.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29

13. 지역적ㆍ사회경제적 교육환경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 선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29

14.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30

15.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학생부 조작, 입시부정이 증가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831

16. 예술대학 학생들의 출신고등학교가 일부 특정고등학교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선발제도 등의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832

17. 인권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서울대의 상징적인 의미와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보호같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 총학생회 자치규약으로 정립되지 않도록... 832

18. 창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33

19. 법인화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정부지원 연구비가 많으므로 기부금확보나 수익사업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추진중) 835

20. 시흥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추진중) 835

21.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의컨설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36

22. 해외대학 진학 등으로 우수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36

23. 늘어나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37

24.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838

25.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838

26. 남부학술림 무상 수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838

인천대학교(공통사항) 840

1.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840

2.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40

3.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40

4.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ㆍ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41

5.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41

6. 2018년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대책을 마련할 것 841

7.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42

8.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43

9.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ㆍ제거 계획을 마련(추진중) 844

10.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있지 않아 학비감면규정 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844

11.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완료) 844

12.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44

13.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45

14.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45

15. 대학의 주요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추진중) 845

1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완료) 846

17.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46

18.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ㆍ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46

19.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47

20.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847

21.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848

22.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 자체가 장애인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849

인천대학교 850

1.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완료) 850

2. 비학생조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추진중) 850

국립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 851

서울대학교병원(공통사항) 852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852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53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54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55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55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56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57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57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58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 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58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858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59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59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60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61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61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62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64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65

서울대학교병원 867

1. 토너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67

2.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 추진을 검토할 것(추진중) 867

3.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을 것(추진중) 867

4.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추진중) 868

5.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추진중) 869

6. 병원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69

7.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69

8.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할 것 (추진중) 870

부산대학교병원(공통사항) 872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872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74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75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76

5. 장애인 고용의무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76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77

7. 진료보조인력(PA)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77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78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 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879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80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881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83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84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85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86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86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86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88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88

부산대학교병원 890

1.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90

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890

3.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91

4.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92

5.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892

경북대학교병원(공통사항) 894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894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895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895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95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96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96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97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97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898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98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899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899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899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00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00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901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01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02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02

경북대학교병원 903

1.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의사의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903

2.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03

3.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04

4.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04

경상대학교병원(공통사항) 906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06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06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07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07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07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과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08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08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09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09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외상 전문 의료진 및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909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910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910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10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10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11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2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2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2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3

경상대학교병원 914

1.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4

전북대학교병원(공통사항) 915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보건의료사업을... 915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915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15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16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6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7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17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17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18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18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919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19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20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21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22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922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22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23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24

전북대학교병원 925

1. 지역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완료) 925

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므로 재검토할 것(완료) 925

3.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26

4.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26

5. 중증응급환자 대기시간 및 응급실 과밀화지수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27

6. 권역 내 미세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추진중) 927

전남대학교병원(공통사항) 928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28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28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929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29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29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0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1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1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31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2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932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3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3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34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34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5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5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5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36

전남대학교병원 937

1.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37

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37

제주대학교병원(공통사항) 938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38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938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39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939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39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940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40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41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941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41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942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42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42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943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43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944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44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45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45

제주대학교병원 946

1.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완료) 946

충남대학교병원(공통사항) 947

1. 국립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47

2. 여성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48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 교육실시 방안 마련할 것(완료) 949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50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전성 확보, 장애인 기능 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50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51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52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53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53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54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954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54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55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56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57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57

17. 허위 또는 부당청구,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58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58

19. 호스피스 병상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59

충남대학교병원 960

1.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금액의 환불 조치 및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완료) 960

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60

3.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61

4.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환자중심행정을 실시할 것(완료) 962

5.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추진중) 963

충북대학교병원(공통사항) 964

1. 국립대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64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64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 마련할 것 (완료) 965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할 것(추진중) 965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전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65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66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66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의 환불 조치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967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967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68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완료) 968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69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69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70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70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972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72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할 것(완료) 972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완료) 972

충북대학교병원 974

1.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74

강원대학교병원(공통사항) 975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75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77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977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78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978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79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79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79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80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80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980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81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1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82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983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83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84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4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85

강원대학교병원 986

1.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방안 및 여성근로자 복지정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9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공통사항) 987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87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87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88

4. 국립대병원 건물 중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8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8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9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9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9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89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 전문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89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990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0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0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90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91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991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1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2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993

1.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93

부산대학교치과병원(공통사항) 994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994

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994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95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5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5

6.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과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96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6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6

9.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97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파악 시스템, 외상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97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997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998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999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999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1000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완료) 1000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00

18.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01

19.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002

1.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00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공통사항) 1003

1.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1003

2. 여성 보건의료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 인력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03

3.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04

4.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04

5.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 할 것(완료) 1005

6. 외과, 흉부외과, 내과,산부인과 등 일부과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05

7.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006

8.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06

9.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06

10.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시스템, 외상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07

11.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1007

1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07

13.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08

14.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008

15.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1008

16.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08

17.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09

18. 의사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09

19. 호스피스 병상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010

1. 여성근로자에 대한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010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011

한국사학진흥재단 1012

1. 사립대학 교지확보율이 높은데도 매년 교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러한 사립대학에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융자심사시에 재정지출의 건전성 기준을... 1012

2.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사립대학 재정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012

3.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은데, 행복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마련 등 행복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완료) 1013

4. 대구시 주요지에 폐교예정이거나 폐교인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산을 활용하여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013

5. 대우자판 특정금전신탁(CP)의 투자손실은 투자결정 이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후에 외부 회계법인의 문제제기도 무시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1014

6. 대우자판 특정금전신탁(CP) 투자과정 및 사후관리에서 드러났듯이, 투자를 전후한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할 것(완료) 1014

7. 사립대학적립금 금융투자에 있어 전문성 및 투자상품의 다양화 등 안정적 자산운용 방안을 모색할 것(완료) 10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16

1.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1) 정부의 평생교육투자가 매우 적고, 2)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하며, 3)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1) 국가 투자의 획기적 확대,... 1016

2. 시ㆍ도 문해교육센터 설치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회와 논의하여 조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을... 1016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수행중인 'KOCW'사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의 'K-MOOC'사업이 유사하므로 사업 당사자들이 통합과 관련한 협의를 할 것(추진중) 1017

4. 한국형 온라인 대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K-MOOC의 강좌별 최종 수강완료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17

5. 의료법 제27조와 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의료과목을 교육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였는데,... 1017

6.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 중 하나로 의료행위관련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료법에 적법하게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1018

7. 고령인구비율이 높음에도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의 선정에 소외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원장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를... 1018

동북아역사재단 1019

1. 15년 12월 18일자 공문으로 요청한 15년도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추진 중) 1019

2. 동북아역사재단은 지정과제를 기초연구위주로 추진하고, 재단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각 연구과제의 투명성ㆍ효율성 및 질 향상을 위해 공모과제의 과제수ㆍ지원액 비율을 높일 것(추진중) 1019

3. 동북공정 관련 1020

4. 한일협정 합의문에서 인정하는 한일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일본의 검정교과서에 반영되지 않고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 여성들이 모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의... 1021

5. IOC 홈페이지에 일본국적으로 표기된 故손기정 선수와 故남승룡선수에 대한 기재사항들의 수정ㆍ추가를 위한 노력을 시급히 추진할 것(완료) 1021

6. 역사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한 행사에서 나눠준 지구본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접근할 것(완료) 1022

7. 일본의 검정교과서에 통일신라와의 관계, 원나라와의 관계, 국호문제, 임진왜란 등의 부분에서 전혀 그동안 개선을 요구한바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재단 창립취지에 따른 역할을... 1022

8.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서술을 재단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부족하므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추진중) 1023

9.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사업 관련(추진 중) 1024

10. 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에 선발된 연구지원서 및 보고서에 대하여는 관련 규칙에 따라 '영구'보존토록하고 있는데도 연구전담부서에서의 관리가 소홀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1025

11. 동북아역사재단에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연구업무 진행 및 성과물 활용, 외부 요청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연구성과관리시스템'... 10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27

1. 회관운영에 있어 임대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증식을 위한 대책과 서울회관 재건축 관련예산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추진중) 1027

2. 사학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충실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므로 외부전문가를 확충할 것(완료) 1027

3. 세월호 특조위의 대관취소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민이 공감하는 일에 대하여공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완료) 1028

4. 공단 장기투자계정의회전율이 단기투자계정보다 높거나 장기계정에서 1년 미만의 주식투자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완료) 1028

5. 사학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와 미환수액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28

6. 기금운용 수익률을 1%올리면 실제 기금고갈 시점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29

7. 사학연금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대비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완료) 1029

한국고전번역원 1031

1. 번역사업이 문집과 역사문헌번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 특수고전 번역은 전체 실적의 10% 수준이고, 연간번역량도 전체 151책 중에 14책에 불과하여 여전히 번역사업의 불균형... 1031

2. 고전번역교육원 수강생들이 수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석사나 박사학위 혹은 자격증을 수여할 것(추진중) 1031

3. 한국고전번역원의 각종 번역사업에 대한 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며, 외부 번역인력에 대한 처우가 낮음으로 인해 번역인력 지망생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번역사업에... 1032

4. 역사문헌 번역작업은 단순히 한자만 잘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한국고전번역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번역작업에... 103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33

1. 한 고등학교에서 나이스(NEIS)에 무단 접속하여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사건이 발생.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쉽고 학교 밖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 문제가... 1033

2. 최근 계속되는 대량 정보유출 사건을 볼 때 개인정보 노출, 해킹 위험, 학생부 정보 조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보안 관리 대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33

3. 외부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단 한차례도 수사의뢰를 한적이 없음. 동일한 IP로 여러 차례 했다면 사전예방 차원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완료) 1034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수행중인 'KOCW'사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의 'K-MOOC'사업이 유사하므로 사업 당사자들이 통합과 관련한 협의를 할 것(추진중) 1034

5. 전국 시도교육청의 나이스서버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재해복구시스템(D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것(추진중) 1035

6. 재난에 대비하여 대구에 신설될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시스템을 이전해 나이스(NEIS) 백업체제를 구축할 것(추진중) 1035

7. 에듀넷의 기능을 잘 활용해시도 교육청의 평가 문항 등 교수학습자료를 전국 모든 교사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개선할 것(추진중) 1036

8. 원격연수 콘텐츠와 관련하여, 내용 심사 적합성기준을 영역별로 P 2개 이상, 전체 합계 4~5개 이상의 경우로 보다 강화하고, 기술적 기반 심사 뿐아니라 실질적인 연수내용의 정확성이나... 1037

한국연구재단 1038

1. 1)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2)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감사'로 전환 필요, 3) 기초연구에서 중복과제 허용필요, 4) 연구자주도의 창의적 과제 확대 및 연구과제에... 1038

2. 연구사업지원 시작부터 결과물 제출 마감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물의 질적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추진중) 1039

3. 학술단체가 연구재단에 학술지를 제공한 취지를 고려하여, 원문공개서비스를 함에 있어 학회와 개인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039

4. 한국연구재단이 국민에게 무료공개 서비스를 해야 할 학술논문은 국민세금이 투입된 논문인데, 이들 논문은 해외출판사와 독점계약이 체결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논문을... 1040

5. 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재(후보) 학술지평가방법을 살펴보니 70점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주관적 개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41

6. 등재(후보)학술지의 평가위원 5명의 평가점수산출 시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41

7. 선정평가가 끝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데, 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평가위원들에 대한 관리방안 및 평가위원 명단공개 의무화 방안을... 1042

8. 동국대총장 논문표절에 관하여 재단에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추진중) 1042

9. 대학에서 표절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장(소속기관)이 검증ㆍ판단하고 재단에 통보하게 되는데, 총장이 연구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추진중) 1043

10. 학술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확인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추진중) 1043

11.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정밀정산 현장 점검률 5%는 과소하므로 확대 실시할 것(완료) 1043

12.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선정에 있어 중복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재단에서는 별도심사를 다시 열게 되었는데, 평가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1044

13. 연구재단은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지역사회기여 등 공공성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1044

14. 고등교육평가원과 같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대학평가 전담기관을 만들어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지표개발 및 검증을... 1045

15.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 고등교육분야 평가자풀을 만들어서 각 대학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추진중) 1045

16.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사업에서 직군별 쿼터를 두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본 바가 있는지 및 매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고 연구재단에서... 1045

17.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사업이 정부기관 퇴직자들의 노후보험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깰 수가 없고, 올해 상반기 선발인원들을 보면 정부기관 출신 고위직 인사에 심하게... 1046

한국장학재단 1047

1. 대학생 기숙사 건축 차질없이 추진할 것(완료) 1047

2. ICCRS 참여 대상기관과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완료) 1047

3. 대전ㆍ충청권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센터 설립할 것(추진중) 1047

4. 국가장학금 홍보 및 대학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학자금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것(추진중) 1047

5. 대학원생은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추진중) 1048

6.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것(완료) 1048

7. 학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또는 예상조달금리와 실제 조달금리의 차이에 따른 대출 금리인하를 검토할 것(완료) 1049

8. 학자금대출 무이자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49

9. 기존 변동금리 상품 대출자에게 고정금리상품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완료) 1049

10. 과거 고금리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50

11. 정부의 등록금 총액대비 장학금 지원액기준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1050

12. 작년 말 반값등록금 달성 홍보를 하였는데 대학의 장학금 지원금 중 1.8조원은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전부터 확보된 지원이며, 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재원이 아니므로... 1050

13.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완료) 1051

14.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뒤 국가장학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51

15.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7분위 평균액(59만원)이 보다 10분위평균액(92만원) 보다 많거나 지방인재장학금 분위별 지원 총액이 1분위 지원 총액(58억원) 보다 10분위지원 총액(68억원)이... 1052

16.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적기준 완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완료) 1052

17. 실질적 대학 등록금을 고려하여 저소득 계층장학금 지급 규모의 확대를 검토할 것(완료) 1053

18. 이공계열에 편중되지않고 인문사회 등 다양한 역량의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것(추진중) 1053

19. 국가장학금 2유형은 별도의 지급 기준도 없고, 학생에게 바로 집행되는 등 집행 관리가 부실한데 2유형 수혜자현황 및 이중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1053

20.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다시 귀국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1054

21.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할 것(완료) 1055

22. 중복지원 피해는 결국학생들에게 전가되고,정작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1055

23. 중복지원 강제 환수조치 등을 감행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56

24.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대학재정지원대학 DㆍE 등급을 받은 대학의... 1056

25.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사업에서 수도권에 편중 및 일부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57

26.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사업에서 인재추천제의채용 특혜 여부를 확인할 것(추진중) 1057

27. 장학재단 이사장의 한민고등학교 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것(완료) 1057

한국학중앙연구원 1058

1.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1058

1-1. 2014년 말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한중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였는데, 원직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완료) 1058

1-2. 낮은 근무평점이 출산휴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별이고 모성보호의 출산정책에 맞지 않으며, 향토문화전자대전 회의록을 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2년전부터... 1058

2. 한중연 원장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원장선임과정이 불투명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심의가 이루어지며, 공모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등 문제가 있어 기관장에 대한... 1059

3.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선정한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과제에서 친일문제 부분이 약술되어 있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친일 문제를 무감각하게 다루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므로 향후... 1060

4. 교원 정원을 감축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불구하고 최근 신규 교수 5명을 임용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완료) 1060

5. 한국학대학원 교원정원을 감축할 것 (완료) 1060

6.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만 23명에 이르러 사실상 퇴임 후 모든 교수가 명예교수로 임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명예교수임용 후 활동 실적은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1061

7.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광복 70주년〉 관련서적 판매 중단 및 배포물량을 회수하고 차후 집필진 구성 시 균형 잡힌 역사학자로 구성할 것(완료) 1061

8. 9억 8천을 들인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사에도 건국이란 용어로 변경되는 등 편향적인 서술이 보이므로 이 사업에 대하여 전면 중단할 것 (완료) 1061

9.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사위탁 출판사 선정관련 제안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완료) 1062

10.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용률이 높음에도 내용상 오류가 많아 대부분 민원을 통해 수정하고 있는데 오류없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완료) 1062

11.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외국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인 바,... 1062

12. 역사ㆍ영토 및 주권 문제는 국가의 핵심이 익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교과서의 동해ㆍ독도 표기현황'을 검토한 결과,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됨. 이를 담당하는... 1063

13. 백제는 반도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밖에 없음. 우리민족의 대단한 해양세력의 권위를 떨친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고 백제사를 제대로 복원하도록 할 것(완료) 1063

14.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보, 보물 등이 5년째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등 장서각 본도서1만2천여개 중 8천여개(63%)가 훼손 되어 장서관리가 엉망인데,... 1064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자료와 관련하여 오염, 열화, 충해, 충분, 마모, 결손, 구김, 찢김, 기타 사유로 손상된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소장 자료 보존상태 점검을... 1064

16. 공감한국학 관련 1065

16-1.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감한국학'의 편향성이 질타를 받았는데도 2015년에는 겨울방학으로 연수시기를 옮겨 상당부분 동일한 강의를 배치하고 시행하거나 당시 지적을... 1065

16-2. 자료집 내용이 현재 역사교육이 북한의 대남전선전략에 이용당하는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및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군사정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장 교육과... 1066

16-3. 지난 1월 실시한 교사대상 공감한국학 집중연수에서 이념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완료) 1066

16-4. 교사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내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강사를 섭외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완료) 106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67

1. 지진대비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67

2. 대학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방안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담당직원 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마련하고, 대학들과의 협의를 위한 계획도 수립할 것(추진중) 1067

3. 각 대학의 운동부특기자에 대한 성적관리학칙과 관련하여 학점관련 학칙 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완료) 1067

4. 대학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칙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대교협이 역할을 수행할 것(추진중) 1067

5. 최근 3년간 학과 통폐합이 빈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추진중) 1068

6.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므로 대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추진중) 1069

7.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재정 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69

8. 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UP) 제도가 있으나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의... 1070

9. 민원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력관리와 철저한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추진중) 1071

10. 수시모집 기간에 대학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재발을 방지하도록 방안을 마련 할 것(추진중) 1071

11.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전담 기관으로서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 상태를 대비하여 원서접수 대행사와 함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매뉴얼뿐만... 1072

12. 학교 현장의 취업계 관행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취업 준비중인 학생들이 혼란을겪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며, 대학별로 상이한 취업학점인정 여부로 인해 불평등이... 1072

13. 학생부종합평가 관련운영 자기소개서 대필,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의 80%가 위촉사정관으로 전문성 부족, 교사의 부담 및 컨설팅학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1073

14. 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평가기준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추진중) 1074

15.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추진중) 1075

16. 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계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대학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1076

17.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에 대한 사후평가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므로, 최초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1076

18.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사항, 즉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입학금 현실화, 졸업유예생 지원에 대하여 검토할 것(추진중) 1077

19. 학령인구감소, 대학구조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때 일수록 대교협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립대 총장 직선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에서... 107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080

1. 전문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계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전문대학에는... 1080

2.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추진 중) 1081

한국교직원공제회 1082

1. 출자회사 The-K제주호텔의 인력 채용시 비정규직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추진중) 1082

2. 출자회사 The-K제주호텔의 외부업체 용역계약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기준이 명확치 않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82

3-1. 일선학교의 학교장터이용 권장을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문시행 및 이용실적을 공개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1083

3-2. 이용실적이 우수한 기관대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것(추진중) 1083

4. 공제회가 투자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조건 SOC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발생문제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84

5.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공제회지만,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지원에 18억(166회)을 지출하여 이는 SOC사업장 MRG 수익분의 0.3%에 불과한데, 앞으로... 1084

6. 2012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제회에서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1085

7.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본회투자금액 8,552억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추진중) 1086

8. 분할급여금 가입자격을 제도시행일 이후에 퇴직한 회원만 가입하도록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추진중)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