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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1
[붙임]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2
Ⅰ. 개요 5
1. 관련 규정 5
2. 수립 경과 5
Ⅱ. 2018년 주요 성과 및 한계 6
Ⅲ. 2019년 정책 추진방향 9
Ⅳ.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11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11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13
2. 남북 대화 15
2-1. 남북대화 정례화ㆍ상시화 15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17
3. 남북 교류협력 19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19
3-2.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21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23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23
4-2. 남북경협 준비 24
5. 인도적 협력 26
5-1.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문제 해결 26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28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29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1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31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33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34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34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37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39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42
[붙임 1]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44
[붙임 2]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45
[붙임 3] 2019년 통일부 일반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 46
[붙임 4]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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