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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수립 [전자자료] / 통일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통일부,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보도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7
제어번호
NONB12019948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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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1

[붙임]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2

Ⅰ. 개요 5

1. 관련 규정 5

2. 수립 경과 5

Ⅱ. 2018년 주요 성과 및 한계 6

Ⅲ. 2019년 정책 추진방향 9

Ⅳ. 중점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11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11

1-2.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13

2. 남북 대화 15

2-1. 남북대화 정례화ㆍ상시화 15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17

3. 남북 교류협력 19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19

3-2.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21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23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23

4-2. 남북경협 준비 24

5. 인도적 협력 26

5-1.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문제 해결 26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28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29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1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31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33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34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34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37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39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42

[붙임 1]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44

[붙임 2] 2019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45

[붙임 3] 2019년 통일부 일반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 46

[붙임 4]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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