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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미조직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13
1. 문제인식 13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8
Ⅱ. 주요 외국의 노동자 이해대변 체제의 역사적 형성 및 현황 20
1. 주요 외국의 노동자 이해대변 20
(1) 노동자 이해대변의 유형과 역사적 배경 20
(2) 노동자 이익대변의 사례들 30
2. 지역차원 노동자 이익대변의 사례 44
(1) 오스트리아 비인지역 노동회의소 주요 활동 및 업무 44
(2) 독일 브레멘지역 노동회의소와 주요 활동 및 업무 48
(3) 독일 자르란드지역 노동회의소 주요 활동 및 업무 52
(4) 룩셈부르그 지역의 노동회의소 주요 활동 및 업무 57
(5) 소결 59
Ⅲ.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대변기구 확대ㆍ체계화 및 설립-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63
1. 문제인식 63
2. 지방자치단체의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한 이해대변의 필요성 66
3.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기구의 확대ㆍ체계화와 설립 68
(1) 미조직 취약노동자에 대한 bottom-up 방식의 이해대변기구인 미국 워커 센터(Workers Centers) 개관 69
(2) 서울시와 경기도가 선택한 bottom-up 방식의 이해대변조직 70
(3) 서울시의 워커라운드-워커센터로 확대ㆍ체계화와 경기도의 노동권익센터 설립의 특징과 의미 72
(4) 서울시의 사례 76
(5) 경기도의 사례 87
4. 서울시와 경기도의 미조직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기구 확대ㆍ체계화 및 설립 시도의 의미와 평가 93
Ⅳ. 지역노동회의소 구축방안 99
1. 문제인식 99
2. 현재 조건 분석 100
(1) 지방자치단체 노동 관련 의결결정권한 및 예산, 행정조직 현황 100
(2) 노동자 이해대변 현황 107
(3) 사용자 이해대변 현황 115
(4) 지역수준 사회적 협의 현황 120
3. 지역수준 노동자이해대변 강화 제도 도입 122
(1) 중장기 방향 122
(2) 중단기 방안 125
(3) 고용노동부 역할과 기능 128
(4) 지역노동회의소의 법적 지위와 역할 및 기능 129
참고문헌 135
[별첨] 설문지 원문 141
〈표 2-1〉 유럽의 노동회의소 모델 28
〈표 3-1〉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76
〈표 3-2〉 서울 노동복지센터 업무 현황 77
〈표 3-3〉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현황 78
〈표 3-4〉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2011년, 2016년) 87
〈표 3-5〉 경기도 종합노동지원회의소 단계별 이행방안 89
〈표 4-1〉 지방자치단체 노동 관련 조례 현황 100
〈표 4-2〉 지방자치단체 노동 관련 사업 및 예산 103
〈표 4-3〉 지방자치단체 노동 전담 조직 현황 105
〈표 4-4〉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기본계획 현황 106
〈표 4-5〉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108
〈표 4-6〉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율 108
〈표 4-7〉 노동조합과 조합원수 및 지역별 조직률 114
〈표 4-8〉 5개 단체 조직 현황 116
〈표 4-9〉 지역별 회사 법인수와 경총 조직 현황 117
〈표 4-10〉 한국경총 예산 현황과 특징 118
〈표 4-11〉 지방자치단체 노동 관련 위원회 현황 121
〈표 4-12〉 지방자치단체 지원 노동복지센터 126
〈표 4-13〉 지방자치단체 노동자권익 보호 제도 현황 127
〈그림 2-1〉 오스트리아의 경제 사회적 파트너쉽 47
〈그림 3-1〉 서울 노동권익센터 업무 및 조직체계 78
〈그림 3-2〉 경기도 비정규직 비율(2007년, 2011년, 2016년) 88
〈그림 3-3〉 경기도 도(道) 노동권익센터 설치방안 91
〈그림 4-1〉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 기준과 방안 123
〈그림 4-2〉 지역노동회의소 구축 중단기 방안 125
〈도식 3-1〉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의 의사결정시스템과 집행시스템 75
〈자료 3-1〉 비정규직도 노조 할 권리! Unoion City! 81
〈자료 3-2〉 서울시 노동공약 : 노동존중특별시 '유니온 시티'(Union City) 서울! 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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