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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용어의 정의 4
Ⅱ. 방송사업 신청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 등 5
Ⅲ.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8
Ⅳ.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11
변경등록 대상(방송법 제15조제1항) 11
변경등록 절차 11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11
2. 방송분야의 변경 13
Ⅴ.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신고 14
1. 대표자 등 변경신고(방송법 제15조제3항) 14
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신고(방송법 제15조의2제1항) 15
3. 휴ㆍ폐업 신고(방송법 제84조) 16
Ⅵ.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타 의무사항 16
1. 방송실시결과 제출(방송법 제83조) 16
2. 표준 음량기준 준수(방송법 제70조의2,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17
[붙임 1]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서(서식) 18
[붙임 2] 방송채널사용사업 사업계획서(서식) 20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22
2.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9
3.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34
[붙임 3] 보유 방송프로그램 리스트 35
[붙임 4] 기업진단 신청서ㆍ보고서(서식) 36
[붙임 5] 기업진단요령 43
[붙임 6]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 46
[붙임 7] 위임장(서식) 47
[붙임 8] ()사업 변경등록신청서(서식) 48
[붙임 9] ()사자 변경신고서(서식) 50
[붙임 10]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신청서(서식) 51
[붙임 11] 폐업(휴업) 신고서(서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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