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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2

제1장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개관 13

Ⅰ. 총괄 14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정원 14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15

Ⅱ. 201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개요 19

1. 세입 및 수입 결산 19

2. 세출 및 지출 결산 21

3. 재정 구조 22

Ⅲ. 세입ㆍ세출 결산 25

1. 일반회계 25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2

Ⅳ. 기금 결산 44

1. 개요 44

2. 문화예술진흥기금 48

3. 영화발전기금 53

4. 지역신문발전기금 57

5. 언론진흥기금 61

6. 관광진흥개발기금 65

7. 국민체육진흥기금 69

Ⅴ. 예비비 결산 76

1. 개요 76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76

Ⅵ. 재무결산 78

1. 재정상태 분석 78

2. 재정운영 분석 80

3. 순자산변동 분석 82

Ⅶ. 2019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84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 검토의견 86

Ⅰ.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 87

1. 일반회계 87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231-325, 계속):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및 국회 증액 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 87

(2)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계속):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제작지원 사업의 연계 운영 필요, 부적절한 예산 이월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99

(3)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 계속): 음악창작소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및 「국가재정법」상 전용의 한계 저촉 108

(4) 게임산업 육성(1232-302, 계속):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 개선 필요 및 연례적 예산 전용 문제 115

(5) 한국영상자료원 지원(1232-305, 계속): 온라인 VOD 사업 활성화 필요 124

(6) CT기반조성(1234-600, 계속):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방만한 출연금 사용 문제 및 출연금 편성 여부 재검토 필요 128

(7)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1331-301, 계속):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 및 사업과 관련성이 미흡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지양 필요 136

(8)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 계속): 보조사업 내역 변경 미승인 문제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무소의 아시아 집중 문제 해소 필요 등 143

(9)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1333-301, 계속): 저작권 이용 정보수집체계의 법적근거 마련, '저작권제도 개선 연구' 사업의 존치 여부 재검토 및 공공저작물... 153

(10) 기관운영 기본경비(7112-250, 계속):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미흡으로 인한 전용 및 내역변경 과다 165

(11)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7132-301, 계속): 성과지표 개선 필요 169

(12) 정책연구개발(7132-600, 계속): 수의계약 과다 문제 시정 필요 172

(13)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타 지역 사무소 임차 시 절차 준수 필요 176

(14)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632-326, 계속): 실집행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79

(15) 예술창작활동 지원(1633-300, 계속): 예술분야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등 183

(16) 미술진흥기반 구축(1635-311, 계속): 사업집행률 제고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87

(1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 7-30 2, 계속): 수요자 중심의 예술교육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192

(18) 국립도서관 운영(3031-300, 계속): 납본대상 온라인 자료의 납본율 제고 198

(19) 국립중앙극장 운영(3231-300, 계속): 예산전용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역비의 이월 문제 203

(20) 국립현대미술관 운영(3331-300, 계속): 미술은행 운영 차별화 필요 207

(21) 국립국악원 운영(3431-300, 계속): 일반수용비로 일용임금 집행 부적정 212

(22) 전통생활문화 진흥(1533-303, 계속): 사업 목적과 연관성 낮은 내역사업 추진 개선 필요 215

(23)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1533-304, 계속): 이야기할머니 신규 선발자의 교육 및 대기 기간 단축 필요 220

(24)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1432-300, 계속): 수상해양 복합 촬영장 조성 보조사업 관리 철저 필요 225

(25)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1433-308, 계속): 인문학 강의 지원 사업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필요 231

(26) 종교문화시설 건립(1131-302, 계속):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실적 제고 필요 236

(27)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1931-300, 계속): 실소요 수준으로의 일반수용비 조정 반영 및 비목에 맞지 않는 시설장비 유지비(210-09) 집행 시정 필요 245

(28) 국가이미지 홍보(3131-300, 계속): 일반수용비의 연례적인 과다 편성 및 비목에 맞지 않은 예산집행 시정 필요 253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0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1551-300, 계속):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필요 등 260

(2)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4151-300, 계속):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 필요 267

(3)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지역지원)(4153-300, 계속): 세출재원 없는 예산의 이월 지양 필요 274

(4)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4153-308, 계속): 사업 추진일정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및 세입규모에 맞춘 적정 규모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 279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88

(1) 건물대여료(11-51-5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료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 288

(2)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2032-301, 계속):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291

Ⅱ. 기금 결산 검토 299

1. 문화예술진흥기금 299

(1) 예술창작지원(1761-300, 계속):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내역사업 실집행부진 문제 등 299

(2)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1765-300, 계속): 계획성 있는 정책 연구용역 시행 필요 306

2. 영화발전기금 312

(1) 영화유통지원(1261-301, 계속): 고령자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방안 검토 필요 312

(2) 영화정책지원(1261-302, 계속):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및 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적정 보조율 설정 필요 316

(3) 「국가재정법」취지에 반하는 예산 집행 320

(4)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324

(5) 사업 관리 미흡으로 인한 예산 이월 과다 328

3. 지역신문발전기금 335

(1) 지발기금 기금관리비 (7278-200, 계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자료조사활동비의 지급방식 개선 필요 335

4. 관광진흥개발기금 339

(1)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관계법령 개정 등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률 제고방안 강화 필요 339

(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20-75-752): 수입액 편성규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기상환 추정액 반영 필요 346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다양화 방안 필요 352

(4)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4161-300, 계속):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규모의 보조금 교부 필요 355

(5) 관광레저기반 구축(4161-311, 계속): '자체 전용' 없이 세목 조정을 통한 예산집행 및 보조금 교부지침 미준수 문제 361

(6)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4262-302, 계속): 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을 위반한 이월, 당초의 목적과 다른 용역사업... 369

(7) 전통문화체험 지원(4262-302, 계속):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 강화 및 집행률 제고 필요 380

(8) 스마트관광 활성화(4264-319, 계속): 사업 확대 필요 389

(9) 출국납부금 징수위탁(4266-300, 계속):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및 체계 개선 필요 393

(10) 관광산업 융자지원(4267-300, 계속): 부적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과다 지양 및 융자사업방식 변경 권고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 401

(11)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361-300, 계속): 계획 변경 예산액의 이월 또는 불용 문제, 회계연도 초과한 사업 기간 및 이월과다 문제 414

(12)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4362-300, 계속):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교부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428

(13)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4462-301, 계속):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조금의 과다 이월 문제 435

5. 국민체육진흥기금 441

(1) 법정부담금(59-593):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위헌 결정으로 인한 관련 법률 개정 필요 441

(2)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사업효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445

(3) 국민체육진흥기금 과다보유금액(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권고의 신중 검토 필요 453

(4) 국립체육박물관 건립(5261-315, 계속) 및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5364-303, 계속) 조성: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457

(5) 체육ㆍ문화예술사업의 지원(5161-307, 계속): 문화예술 취약 분야 지원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 선정 466

(6)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보조사업 현황: 보조금 정산 독려 정책 마련 필요 471

(7)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5163-300, 계속): 실집행률 제고 대책 및 BTL 도입 검토 필요 476

(8) 스포츠산업 금융지원(5365-300, 계속):　융자대상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및 스포츠펀드 내실화 485

(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5163-309, 계속):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편성 필요 500

(10)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5263-300, 계속): 경기력향상연금의 일시불로의 선택적 전환 및 단기적 직업교육의 필요 507

(11) 스포츠과학지원(5362-300, 계속):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필요 518

(12)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5365-301, 계속): 가상현실 스포츠실 내실화 및 확대 필요 523

(13)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허용 및 매출총량제 완화 필요 526

제3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30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개요 531

2. 검토의견 532

(1)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4151-300, 계속): 목적예비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 필요 532

(2) 재해복구(관광)(4132-330, 단년도): 재해복구비의 조속한 집행 필요 537

문화재청 소관 546

제1장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 개관 547

Ⅰ. 총괄 548

1. 문화재청 조직 및 정원 548

2.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549

Ⅱ. 2019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 개요 550

1. 세입 및 수입 결산 550

2. 세출 및 지출 결산 551

3. 재정 구조 552

Ⅲ. 세입ㆍ세출 결산 553

1. 일반회계 553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61

Ⅳ. 문화재보호기금 결산 563

1. 수입 결산 563

2. 지출 결산 564

Ⅴ. 예비비 결산 566

1. 개요 566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567

Ⅵ. 재무결산 568

1. 재정상태 분석 568

2. 재정운영 분석 570

3. 순자산변동 분석 572

Ⅶ. 2019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574

1. 신규 사업 574

2. 종료 사업 575

제2장 문화재청 소관 결산 검토의견 576

Ⅰ.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 577

1. 일반회계 577

(1) 변상금(12-57-571, 계속): 변상금 세입예산의 연례적 과다편성 문제 577

(2) 입장료수입(14-64-641, 계속): 합리적 수준의 궁ㆍ능문화재 입장료 현실화 방안 모색 필요 582

(3)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1232-303, 계속):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 및 타비목 조정 문제 588

(4)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2134-701, 계속): 예산 이월 최소화 등 실집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594

(5) 유형문화재관리(2135-301, 계속): 국내여비의 연례적 부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600

(6) 궁능문화재관리운영(2232-301, 계속): 4대궁ㆍ종묘의 관리용역계약 통합 발주를 통한 예산절감 필요, 궁능유적본부 청사 임차료의 예산비목에 맞는 편성 필요,... 607

(7) 궁능유적관리 수입대체경비(2232-651, 계속): 궁능 관람권 전산발매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의 통합 발주를 통한 예산 절감 필요 617

(8)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보조)(3331-304, 계속): 실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622

(9)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3331-305, 계속):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629

(10) 문화유산 활용 진흥(3431-301, 계속): 궁중문화축전 관련 위탁용역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634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42

(1) 문화유산관광자원 개발(3235-301, 종료): 사업종료에 따른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642

Ⅱ. 기금 결산 검토 647

1. 문화재보호기금 647

(1)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1136-302, 계속):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성과전시회' 행사 개최의 문제점 647

(2)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1136-308, 계속):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의 집행 관리ㆍ감독 강화 및 사업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655

제3장 문화재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60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개요 661

2. 검토의견 662

(1)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3-303, 계속): 예비비 사용 적정 여부 662

(2)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2134-701, 계속): 예비비 사용 적정 여부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