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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필요성 4

3. 연구 목적 5

4. 연구 추진 전략 5

5. 연구 범위 6

제2장 연구결과 7

1. 국내ㆍ외 관련 분야의 제도ㆍ정책ㆍ법 현황 7

2. 기술ㆍ산업 및 R&D 투자 최신 동향 9

3. 국내 환경영향평가 동향 분석 12

4. 국내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14

제3장 종합분석 16

1. 현 단계 환경영향평가의 DB활용 및 평가기법의 한계점 16

2. 추진과제 및 신규과제간 연계방안 검토 16

표 2-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유형 7

표 2-2. 환경영향평가 DB 주요 정보 8

표 2-3. EIASS EIAGIS의 제공 서비스 9

표 3-1. 빛 평가의 주요 내용 14

〈그림 1〉 환경피해 원인별 분쟁조정 3

〈그림 2〉 환경영향평가 DB 데이터 흐름도 8

〈그림 3〉 미국 EPA의 NEPAssi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0

〈그림 4〉 유럽 환경청의 지형공간정보 제공 플랫폼 10

〈그림 5〉 독일의 EIA 포털 홈페이지 11

〈그림 6〉 일본에서 운영중인 EADAS 시스템의 GIS 서비스 11

〈그림 7〉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환경평가협의 실적현황(2004.1~2019.6) 13

〈그림 8〉 기존 사업 및 신규 수요사업의 연계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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