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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연구 배경 8

II. 냉전기 북중 관계(김일성 시대): 동맹관계 형성과 갈등 및 협력의 반목(1946~1989) 9

1. 북중 혈맹관계 형성과 관계 재조정 9

가. 정권수립이후 당제관계에 의한 협력과 주도권 갈등(1946~1957) 9

나. 중공군 철수 이후 중소 이념분쟁 시기(1958~1964): 중국 편향 속 국익중심의 기회주의적 행보 13

2. 북한의 대중 안보 우려와 모험주의 전략 18

가. 중국 문화대혁명과 소련의 팽창주의(1965~1968): 대소관계 복원 및 대중관계 재설정과 자주노선 18

나. 미중 데탕트 시도와 북중 협력적 공조 및 북미관계 개선 기대(1969~1978) 21

3. 미중 대북정책 공조와 북중간 동상이몽 26

가. 미중 국교정상화와 대북정책 공조에 따른 북중 내홍의 시기(1979~1981) 26

나. 중국의 개혁ㆍ개방 및 대외안정 추진과 북한의 반발(1982~1989) 28

4. 북중 경제관계: 경제협력규모 확대 속 의존도 점차 축소 34

III. 탈냉전기 북중관계(김정일 시대): 혈맹관계 해체와 전략적 협력(1990~2011년) 36

1. 한중 수교와 북중 혈맹관계 해체(1990~1999) 36

2.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북중 정상국가관계 전환(2000~2008) 39

3. 중국의 북핵문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략소통과 협력 강화(2009~2011) 46

4. 북중 경제협력 관계: 북핵 영향과 대중국 의존도 심화 49

가. 정치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른 북중 교역 급증 후 감소(1990~1999) 49

나. 북중 관계 안정에 따른 교역 급증과 북핵문제 영향 가시화(2000~2011) 52

IV. 新조정기 북중관계((김정은 시대): 미중갈등기 동맹복원과 국가이익 상호 조정(2012~) 57

1. 북중 신지도부의 협력 모색과 국익중심의 관계 재설정(2012~2015) 57

2. 미중 북핵 제재 공조와 북한관리의 중국 이중전략과 한계(2016~2017) 61

3. 미중 갈등 심화와 북중 사회주의동맹관계 복원(2018~) 66

4. 북중 경제관계: 대중국 교역의존도 심화와 대북제재 영향 본격화 77

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 경제정책의 직접적 영향(2012~2015) 77

나.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과 대북제재 강화 및 코로나 영향(2016~) 79

V. 북중 관계 평가와 시사점 85

1. 냉전기(김일성 시대) 북중 관계 평가 85

2. 탈 냉전기(김정일 시대) 북중 관계 92

3. 新조정기의 북중 관계(김정은 시대) 96

4. 남북관계 시사점 99

[별첨] 탈 냉전기 북중 고위층 상호방문 주요 일지 104

참고문헌 107

표목차

표 1. 해방 이후 북한 내 정치적 역학 구도 10

표 2. 중국과 소련의 대북한 무기지원 현황(1945~82년, 대수) 22

표 3. 북한의 국방비 지출 비율(1960~64년) 22

표 4. 국제관계 관점에서 냉전기 북중관계 분석 33

표 5. 냉전기의 북중 교역규모 및 비중 추이 (1955~1989) 35

표 6.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일지(2000~2011) 48

표 7. 탈냉전기 북중 교역규모 및 비중 추이 (1990~1999) 49

표 8. 북한의 GDP와 성장률 추이(1990~1999) 51

표 9.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추이(2000~2009) 52

표 10.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 및 남북교역에서의 경화수입 추이 53

표 11. 2016년부터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중국정부의 조치 내용 65

표 12. 김정은 위원장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개최 주요 내용 68

표 13. 시진핑 집권 2기 청사진(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 결정문) 69

표 14.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2012~2015) 78

표 15.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 수출동향 78

표 16.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2014~16 누계 VS 2017~19 누계 비교) 82

표 17. 미중 간 갈등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02

표 18/17. 1991~2000년 북중 고위층 상호 방문 104

표 19/17. 2002년 10월 북핵위기 발생 이후 북중 접촉 105

그림목차

그림 1. 냉전시기 북ㆍ소 교역 현황 50

그림 2. 체제전환기 북ㆍ러 간 교역 현황 50

그림 3. 2000년대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변화 55

그림 4. 북한이 2017년 발사한 탄도미사일 종류와 타격범위 64

그림 5. 중국의 '쌍순환' 전략 개념 74

그림 6. 유엔안보리 및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 조치와 북중 월별 무역 추이(2016.7월~2019.4월) 80

그림 7. 연도별 북중무역규모 81

그림 8. 북한 대중수출(분기별) 81

그림 9. 북한 대중수입(분기별) 81

그림 10.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액, 무역수지(2010~2020) 83

그림 11. 북한의 월별 대중국 수출입액(2018~2020) 83

그림 12. 대북제재 및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