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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13

2. 주요 연구수행 방법 15

제2장 이론적 접근 16

제1절 기존 선행연구 검토 17

1. 적극행정 개념의 이해 17

2. 적극행정의 영향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19

3. 지자체 일선공무원의 행태 및 적극행정 연구 22

제2절 지자체 적극행정 관련 제도분석 28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8

2.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종합평가 제도 도입 31

제3절 연구의 분석틀 구성 35

제3장 설문조사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실태 분석 38

제1절 조사개요 39

1. 설문문항 구성 39

2. 조사설계 및 기초통계 42

제2절 적극행정 제도운영의 실효성 인식 44

1. 적극행정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적용 형태 분석 44

2.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변 공무원의 반응 46

3. 적극행정 활성화 프로그램별 실효성 분석 47

4. 적극행정 프로그램별 장애요인 및 한계점 50

제3절 적극행정 운영기반 요소의 문제점 인식 58

1. 적극행정위원회 및 지원조직 운영 58

2. 적극행정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 59

3.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61

4. 적극행정 관련 중앙-지방 및 지자체 간 협력관계 62

5. 적극행정 평가제도 및 업무시스템 63

제4절 민원업무 수행과정의 적극행정 적용과 문제점 인식 64

1. 민원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64

2.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행정 수행의 한계점 68

제4장 초점집단조사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실태 분석 72

제1절 조사개요 73

제2절 적극행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75

1.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75

2. 적극행정 면책 제도 82

3.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제도 86

4.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제도 91

5.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 제도 94

제3절 적극행정 운영기반 요소 현황 및 문제점 99

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및 지원조직 관련 제도운영의 문제점 100

2. 적극행정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관련 제도운영의 문제점 101

3. 적극행정 교육훈련 관련 제도운영의 문제점 103

4. 적극행정 관련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등 정부간관계의 문제점 104

5. 적극행정 관련 평가제도 및 업무시스템의 문제점 105

제5장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106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07

1.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의 제한적 활용 107

2. 적극행정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109

제2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개선과제 112

1. 적극행정 프로그램 관련 개선과제 112

2. 적극행정 운영기반 관련 개선과제 118

3.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123

제6장 결론 12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8

제2절 정책제언의 전략적 실천방안 136

참고문헌 138

표목차

〈표 2-1〉 적극성에 대한 사전적 개념의 유사 개념 분석 18

〈표 2-2〉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감사원, 2019) 21

〈표 2-3〉 적극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두 관점 22

〈표 2-4〉 일선공무원 재량행위의 원인변수 및 구성요소 24

〈표 2-5〉 지자체 적극행정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손화정, 2020) 25

〈표 2-6〉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요약(손화정, 2020) 27

〈표 2-7〉 2022년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평가지표 구성안 33

〈표 3-1〉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설문조사 문항구성 41

〈표 3-2〉 응답대상 공무원 기초통계 42

〈표 3-3〉 제도담당자 및 민원담당자 유형별 기초통계 43

〈표 3-4〉 적극행정 개념의 유형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 45

〈표 3-5〉 적극행정 개념의 유형별 실천 비중에 대한 인식 수준 45

〈표 3-6〉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변 공무원의 반응에 대한 인식 수준 47

〈표 3-7〉 적극행정 프로그램별 제도운영의 실효성 인식(전체) 48

〈표 3-8〉 적극행정 프로그램별 제도운영의 실효성 인식(응답자 유형별) 49

〈표 3-9〉 적극행정 프로그램별 제도운영의 상대적 실효성 인식 50

〈표 3-10〉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1

〈표 3-11〉 법제처 법령의견제시 제도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2

〈표 3-12〉 적극행정 면책 제도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3

〈표 3-13〉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4

〈표 3-14〉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5

〈표 3-15〉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6

〈표 3-16〉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7

〈표 3-17〉 적극행정위원회 및 지원조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59

〈표 3-18〉 적극행정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60

〈표 3-19〉 적극행정 관련 교육훈련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61

〈표 3-20〉 적극행정 관련 정부간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62

〈표 3-21〉 적극행정 관련 평가제도 및 업무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63

〈표 3-22〉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체 업무량 중 적극행정 수행비율 조사 65

〈표 3-23〉 적극행정 수행의 주요 활동 유형(1순위 응답) 66

〈표 3-24〉 민원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의 주된 원인 및 배경 67

〈표 3-25〉 지자체 사무유형별 적극행정 수행의 필요성 68

〈표 3-26〉 적극행정 수행의 한계점으로서 업무특성 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69

〈표 3-27〉 적극행정 수행의 한계점으로서 조직특성 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70

〈표 3-28〉 적극행정 수행의 한계점으로서 개인특성 요인에 대한 동의 정도(5점 기준) 71

〈표 4-1〉 초점집단조사 참여 공무원 소속기관 및 유형 구분 74

〈표 4-2〉 적극행정 운영기반 요소 관련 사전 파악된 문제점 99

〈표 5-1〉 적극행정 프로그램 관련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안 113

〈표 5-2〉 적극행정 운영기반 관련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안 119

〈표 5-3〉 민원행정 수행과정의 주요 장애요인과 대응방안 124

그림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 13

〈그림 2-1〉 적극행정의 블랙홀 24

〈그림 2-2〉 본 연구의 분석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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