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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0

1. 과업의 목적 11

2. 과업의 내용 11

2.1. 과업의 범위 11

2.2. 경영환경 및 기업 현황 분석 12

2.3.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및 재정운용 방안 수립 12

2.4. 경영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방향에 따라 연도별 요금 적정화 계획 수립 및 요금체계 개편 12

2.5. 기타 원가절감 방안 및 경영개선 권고안 제시 12

Ⅱ.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개요 13

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근거 14

1.1. 추진 근거 14

1.2. 추진 기간 및 주요 내용 16

1.3. 관련법규 16

2.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기본방향 18

Ⅲ. 경영환경 및 안양시 하수도사업 현황 19

1.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및 정책 방향 분석 20

1.1.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20

1.2. 정부의 하수도사업 정책 방향 29

1.3. 요금체계 개편 제시(안) 36

2. 안양시 하수도사업 현황 38

2.1. 하수도 보급현황 38

2.2. 하수도 요금 및 원가현황 39

2.3. 안양시 하수도사업 세부현황 43

2.4. 조직 및 인력현황 44

2.5. 기본현황 45

2.6. 시설현황 46

3. 과거 5개년 재정상태 및 경영분석 47

3.1.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분석 47

3.2.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49

3.3.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1

3.4. 과거 5개연도 자금수지 분석 55

4. 타 지방직영기업과의 비교 57

4.1. 인근 지자체 총괄원가 비교 57

Ⅳ.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수립 61

1.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62

2. 중장기 경영지표 63

3. 주요 사업계획 64

3.1. 향후 시설투자계획 총괄표 64

3.2. 안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65

3.3.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 오ㆍ우수 분류화 사업 66

3.4.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 오ㆍ우수 분류화 사업 67

3.5. 산지 하수 유입부 재해대비 정비공사 68

3.6. 석수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69

3.7.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재건설사업 71

3.8. 안양하수처리시설 개선ㆍ보완사업 72

Ⅴ. 재정운용방안 및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73

1. 하수도 재무추정의 필요성 74

2. 향후 5개년 재무추정 주요 가정 74

3. 하수도사업 향후 5개년 재무추정 77

3.1. 경영적자 증감에 대한 향후 전망 77

3.2. 주요사업계획 및 재무상태ㆍ재정운용상황 추정 79

3.3. 경영관리계획 수립 81

4. 재무개선방안 85

4.1. 원가절감 방안 : 감가상각비 절감요소 검토 85

4.2. 원가절감 방안 : 수선교체비 절감 방안 87

4.3.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89

4.4. 원가절감 방안 : 스마트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도입 91

4.5. 원가절감 사례 93

4.6. 기타 비용 절감 방안 94

4.7. 경영개선방안 95

4.8. 사회적가치 개선방안 96

4.9. 요금적정화 계획 100

Ⅵ. 안양시 하수도 요금적정화 계획 101

1.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정책방향 102

1.1. 지방상하수도 요금산정요령 102

1.2. 표준급수조례 103

2. 하수도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 106

3. 하수도 요금의 결정과정 107

3.1. 공공요금의 부과목적 107

3.2. 상하수도 요금수준의 책정 107

3.3. 총괄원가 산정 108

4. 안양시 하수도 요금 인상안 109

4.1. 하수도 요금 현황분석 109

4.2. 안양시 하수도 요금체계 110

4.3. 하수도 요금인상 필요성 123

4.4. 하수도 적정 요금인상 방안 검토 129

4.5. 하수도 요금인상(안) 133

4.6.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41

4.7.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 142

[부록 1] 추정 재무상태표 146

[부록 2] 추정 손익계산서 147

[부록 3] 추정 총괄원가계산서 148

[부록 4] 자금수지계획표 149

[부록 5] 요금인상(안) 산출내역 150

표목차

〈표 Ⅱ-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추진 주요 근거 14

〈표 Ⅱ-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기관 지정 현황 15

〈표 Ⅱ-3〉 행정안전부장관 의무ㆍ지정 수립기관 기준 15

〈표 Ⅱ-4〉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포함 세부내역 16

〈표 Ⅱ-5〉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17

〈표 Ⅲ-1〉 연도별 인구 추이 23

〈표 Ⅲ-2〉 안양시 추계인구(2021-2025) 24

〈표 Ⅲ-3〉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 24

〈표 Ⅲ-4〉 2021년 안양시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 25

〈표 Ⅲ-5〉 2021년도 안양시 예산규모 25

〈표 Ⅲ-6〉 2021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7

〈표 Ⅲ-7〉 향후 5개년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 28

〈표 Ⅲ-8〉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정책방향 29

〈표 Ⅲ-9〉 환경부 하수도 정책방향 30

〈표 Ⅲ-10〉 하수도법 개정(안) 관련 일원화에 따른 유역 기능강화 32

〈표 Ⅲ-11〉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정책방향 33

〈표 Ⅲ-12〉 행정안전부 요금현실화 평가지표 35

〈표 Ⅲ-13〉 전국 하수도 보급추이 38

〈표 Ⅲ-14〉 연도별 하수도 요금 변화 추이 39

〈표 Ⅲ-15〉 평균 하수도 요금의 高ㆍ低지역 비교 40

〈표 Ⅲ-16〉 업종별 평균 하수도 요금 40

〈표 Ⅲ-17〉 특ㆍ광역시 및 자치도(시), 시ㆍ군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분포현황 41

〈표 Ⅲ-18〉 하수도사업 총괄원가의 高ㆍ低지역 비교 41

〈표 Ⅲ-19〉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평균요금 및 원가현황 42

〈표 Ⅲ-20〉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총괄원가 구성내역 42

〈표 Ⅲ-21〉 안양시 하수도사업 주요연혁 43

〈표 Ⅲ-22〉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조직도 44

〈표 Ⅲ-23〉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별 정/현원 44

〈표 Ⅲ-24〉 안양시 하수도사업 기본현황 45

〈표 Ⅲ-25〉 하수처리시설현황 46

〈표 Ⅲ-26〉 하수관로 현황 46

〈표 Ⅲ-27〉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47

〈표 Ⅲ-28〉 2019년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 48

〈표 Ⅲ-29〉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49

〈표 Ⅲ-30〉 하수도사업 재무안정성 지표 50

〈표 Ⅲ-31〉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1

〈표 Ⅲ-32〉 하수도사업 최근 5개년도 경영성과 및 ㎥당요금 52

〈표 Ⅲ-33〉 하수도사업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영업현금흐름 비교 54

〈표 Ⅲ-34〉 하수도사업 최근 5개년도 수익성과 수지비율 분석 54

〈표 Ⅲ-35〉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자금 수지 분석 56

〈표 Ⅲ-36〉 인근 지자체의 2020년 하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 57

〈표 Ⅲ-37〉 인근 지자체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 58

〈표 Ⅲ-38〉 경기도 유사규모 지자체 총괄원가 구성비율 비교 59

〈표 Ⅲ-39〉 인근 지자체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부채규모 비교 60

〈표 Ⅳ-1〉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비전 및 전략 62

〈표 Ⅳ-2〉 중장기 경영목표 및 주요 지표 63

〈표 Ⅳ-3〉 향후 시설투자계획(하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표 64

〈표 Ⅴ-1〉 하수도 수익, 비용의 항목별 산정기준 75

〈표 Ⅴ-2〉 하수도 자산, 부채의 항목별 산정기준 76

〈표 Ⅴ-3〉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손익계산서 추정 77

〈표 Ⅴ-4〉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수익성과 수지비율 추정 78

〈표 Ⅴ-5〉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정 79

〈표 Ⅴ-6〉 하수도 재무안정성 지표 추정 80

〈표 Ⅴ-7〉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추정 81

〈표 Ⅴ-8〉 하수도 ㎥당 총괄원가 구성 82

〈표 Ⅴ-9〉 하수도 연도별 총괄원가 구성비율 83

〈표 Ⅴ-10〉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자금 수지 추정 84

〈표 Ⅴ-11〉 2019년 기준 하수도 자산관련 비용 비교 85

〈표 Ⅴ-12〉 2020년 말 기준 하수도 가동설비자산 86

〈표 Ⅴ-13〉 하수도사업 2019년 총괄원가계산서 중 수선교체비 비교 87

〈표 Ⅴ-14〉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명확한 구분 88

〈표 Ⅴ-15〉 자산관리시스템 수행 단계 89

〈표 Ⅴ-16〉 부산광역시 수도시설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로드맵 90

〈표 Ⅴ-17〉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사례(경기도 부천시) 91

〈표 Ⅴ-18〉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사례(전북 고창군) 92

〈표 Ⅴ-19〉 부산광역시 원가절감 사례 93

〈표 Ⅴ-20〉 대전광역시 원가절감 사례 93

〈표 Ⅴ-21〉 하수도사업 기타비용 절감대책 94

〈표 Ⅴ-22〉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95

〈표 Ⅴ-23〉 사회적 가치 작성사례 96

〈표 Ⅴ-24〉 사회적 가치 작성사례 - 서울특별시 97

〈표 Ⅴ-25〉 요금인상(안) 개요 100

〈표 Ⅵ-1〉 지방상수도 요금산정 요령 102

〈표 Ⅵ-2〉 표준 급수 조례 내 요금부과체계 103

〈표 Ⅵ-3〉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1 104

〈표 Ⅵ-4〉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2 104

〈표 Ⅵ-5〉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3 104

〈표 Ⅵ-6〉 요금업종 구분(2종형) 105

〈표 Ⅵ-7〉 요금업종 구분(3종형) 105

〈표 Ⅵ-8〉 요금업종 구분(4종형) 105

〈표 Ⅵ-9〉 안양시 하수도 요금 및 원가 등 현황 109

〈표 Ⅵ-10〉 안양시 하수도 요금체계 및 사용량 현황(2020년 기준) - 합류식 110

〈표 Ⅵ-11〉 안양시 하수도 요금체계 및 사용량 현황(2020년 기준) - 분류식 111

〈표 Ⅵ-12〉 경기도 지자체 하수도 요금체계 비교 112

〈표 Ⅵ-13〉 경기도 지자체 하수도 요금단가 비교 113

〈표 Ⅵ-14〉 2020년 말 안양시 가구형태 115

〈표 Ⅵ-15〉 가구원수별 하수도 사용요금 예시 115

〈표 Ⅵ-16〉 가정용 누진단계 적용 문제점 116

〈표 Ⅵ-17〉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 - 대구광역시 하수도 요율표 117

〈표 Ⅵ-18〉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 - 양평군 공공하수도 요 117

〈표 Ⅵ-19〉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 121

〈표 Ⅵ-20〉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인상 규모 121

〈표 Ⅵ-21〉 요금체계 개선(안) 122

〈표 Ⅵ-22〉 안양시 하수도 직영기업 요금인상요인 123

〈표 Ⅵ-23〉 결함액 해소 방안 124

〈표 Ⅵ-24〉 하수도 요금과 주요 항목별 가구당 월지출액 비교 125

〈표 Ⅵ-25〉 타 지자체(하수도) 요금인상 사례 126

〈표 Ⅵ-26〉 OECD 국가의 GDP 대비 상하수도 요금 127

〈표 Ⅵ-27〉 시나리오별 하수도 요금인상 방안 129

〈표 Ⅵ-28〉 누진체계 축소(안) 130

〈표 Ⅵ-29〉 하수도 요금인상 시나리오 1안 131

〈표 Ⅵ-30〉 하수도 요금인상 시나리오 2안 131

〈표 Ⅵ-31〉 하수도 요금인상 전ㆍ후 현실화율 비교 132

〈표 Ⅵ-32〉 시나리오 A-1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합류식 133

〈표 Ⅵ-33〉 시나리오 A-1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분류식 133

〈표 Ⅵ-34〉 시나리오 A-1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합류식 134

〈표 Ⅵ-35〉 시나리오 A-1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분류식 134

〈표 Ⅵ-36〉 시나리오 B-1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합류식 135

〈표 Ⅵ-37〉 시나리오 B-1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분류식 135

〈표 Ⅵ-38〉 시나리오 B-1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합류식 136

〈표 Ⅵ-39〉 시나리오 B-1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분류식 136

〈표 Ⅵ-40〉 시나리오 A-2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합류식 137

〈표 Ⅵ-41〉 시나리오 A-2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분류식 137

〈표 Ⅵ-42〉 시나리오 A-2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합류식 138

〈표 Ⅵ-43〉 시나리오 A-2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분류식 138

〈표 Ⅵ-44〉 시나리오 B-2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합류식 139

〈표 Ⅵ-45〉 시나리오 B-2안 연도별 하수도 요율표 - 분류식 139

〈표 Ⅵ-46〉 시나리오 B-2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합류식 140

〈표 Ⅵ-47〉 시나리오 B-2안 연도별 하수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 분류식 140

〈표 Ⅵ-48〉 경기도 하수도요금 감면 현황 143

〈표 Ⅵ-49〉 안양시 하수도요금 감면 현황(2016~2020년) 144

그림목차

〈그림 Ⅱ-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기본 방향 18

〈그림 Ⅲ-1〉 주요국 GDP 성장률 및 산업생산 20

〈그림 Ⅲ-2〉 최근 경제성장률(실질) 추이 21

〈그림 Ⅲ-3〉 물가 추이 21

〈그림 Ⅲ-4〉 금리 추이 22

〈그림 Ⅲ-5〉 안양시 연도별 예산규모 변동추이 26

〈그림 Ⅲ-6〉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추진체계 34

〈그림 Ⅲ-7〉 2020년도 하수도사업 수익구성내역 53

〈그림 Ⅲ-8〉 안양시 하수도 최근5개년도 수익구성내역 53

〈그림 Ⅴ-1〉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손익 추이 78

〈그림 Ⅴ-2〉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이 80

〈그림 Ⅴ-3〉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91

〈그림 Ⅵ-1〉 총괄원가 산정방식 108

〈그림 Ⅵ-2〉 총괄원가의 구성요소 108

〈그림 Ⅵ-3〉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 - 전라남도 순천시 118

〈그림 Ⅵ-4〉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 - 경기도 안양시 119

〈그림 Ⅵ-5〉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 - 경기도 수원시 120

〈그림 Ⅵ-6〉 OECD 국가별 상하수도요금 현황 127

〈그림 Ⅵ-7〉 도시 지역의 하수도 환경 악화에 따른 재원 소요 128

〈그림 Ⅵ-8〉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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