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9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81

제1절 사업의 개요 81

1. 사업의 추진 배경 81

2. 사업 추진의 목적 및 기대효과 82

3. 사업 추진의 근거 및 경위 83

4. 사업의 주요 내용 87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90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90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91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96

제1절 기초자료 분석 96

1. 학생 수 96

2. 학교 104

3. 주요 교육지표 106

4. 학교시설 현황 114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20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 07. 14) 120

2.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9~2023)」 (교육부, 2019. 01. 09) 123

3. 2021년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배분계획(안) 126

제3절 조사의 주요 쟁점 128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128

2.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130

3. 수요 추정 및 효과성 분석 관련 쟁점 132

제Ⅲ장 비용 추정 139

제1절 기술적 검토 139

1.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39

2.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45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55

1. 총사업비 추정의 전제 155

2. 표준모형(1동) 총사업비 추정 161

3. 총사업비 추정 종합 198

제3절 운영비 추정 200

1. 운영비 추정의 전제 200

2. 사업 시행 시 운영비 201

3. 사업 미시행 시 운영비 205

4. 사업 시행/미시행 시 운영비 비교 209

제Ⅳ장 수요 추정 210

제1절 수요 추정의 개요 210

제2절 교원 및 학생 수요 추정 211

1.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수요 추정 211

2. 학교 연령을 활용한 수요 추정 221

제Ⅴ장 사업효과 추정 243

제1절 사업효과 추정의 개요 243

제2절 선행연구를 통한 사업효과 추정 246

1. 선행연구 고찰의 의미 246

2. 분석 내용 246

3. 분석 결과 및 한계 251

제3절 실증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추정 253

1. 추정의 전제 253

2. 분석 자료 257

3. 분석 결과 및 한계 260

제4절 FGI를 통한 사업효과 추정 298

1. 추정의 전제 298

2. 표적집단면접의 내용 298

3. 결과 및 한계 299

제5절 사업효과 추정 결론 302

제Ⅵ장 정책성 분석 304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304

제2절 사업추진 여건 307

1.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307

2.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316

제3절 정책 효과 321

1. 기본 방향 321

2. 일자리 효과 323

3. 생활여건 영향 330

4. 환경성 평가 341

5. 안전성 평가 347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60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평가 360

1. AHP 분석의 개요 360

2. 평가대안 361

3. 조사 대상 집단 362

4. AHP 구조 및 평가항목 362

5. AHP 분석 결과 365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371

1. 종합결론 371

2. 정책제언 374

참고문헌 377

[부록 1] 의뢰 공문 380

[부록 2] 사업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 공문 381

[부록 3] 사업 관련 질의 및 자료 요청 회신 공문 382

[부록 4] 사업 관련 질의 및 자료 재요청 공문 383

[부록 5] 사업 관련 질의 및 자료 재요청 회신 공문 384

[부록 6] AHP 설문지 양식 385

[부록 7] 분과위원회 총평 394

[부록 8] 주무부처 제시 정책효과 399

〈표 Ⅰ-1〉 본 사업 관련 추진 경위 86

〈표 Ⅰ-2〉 연도별 총사업비 및 재원 88

〈표 Ⅱ-1〉 유ㆍ초ㆍ중ㆍ고등 학생 수 97

〈표 Ⅱ-2〉 시도별 유ㆍ초ㆍ중ㆍ고등 학생 수 98

〈표 Ⅱ-3〉 유ㆍ초ㆍ중ㆍ고등 성별 학생 현황 100

〈표 Ⅱ-4〉 다문화 학생 현황 102

〈표 Ⅱ-5〉 유ㆍ초ㆍ중ㆍ고등 학교 수 105

〈표 Ⅱ-6〉 교원 1인당 학생 수 107

〈표 Ⅱ-7〉 학급당 학생 수 109

〈표 Ⅱ-8〉 학업 중단율 110

〈표 Ⅱ-9〉 취학률 112

〈표 Ⅱ-10〉 연도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1985~2020년) 114

〈표 Ⅱ-11〉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20년) 115

〈표 Ⅱ-12〉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실용도별 교사면적(2020년) 116

〈표 Ⅱ-13〉 연도별 학교급별 구조적 안전성 등급 현황(2005~2020년) 117

〈표 Ⅱ-14〉 연도별 학교급별 구조적 안전성 등급 비율(2005~2020년) 118

〈표 Ⅱ-15〉 지역별 학교급별 구조적 안전성 등급 현황(2020) 118

〈표 Ⅱ-16〉 학교별 건물 경과연수 분포 및 동당 평균 연면적 119

〈표 Ⅱ-17〉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 125

〈표 Ⅱ-18〉 교부금 배분 내역 125

〈표 Ⅱ-19〉 교육환경개선비 사업별 예산 배분 현황 127

〈표 Ⅱ-20〉 대상학교 선정 기준 128

〈표 Ⅱ-21〉 실제 및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2018~2020년 133

〈표 Ⅱ-22〉 학교공간혁신의 교육효과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 137

〈표 Ⅲ-1〉 대상학교 선정 기준 140

〈표 Ⅲ-2〉 전체 사업(2021~2025년)의 지역별 사업 추진 물량 141

〈표 Ⅲ-3〉 1차 연도 대상 선정학교 기준 규모 검토 142

〈표 Ⅲ-4〉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학교 평균 연면적 검토 142

〈표 Ⅲ-5〉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학교의 용도 및 종류별 현황 143

〈표 Ⅲ-6〉 그린스마트스쿨 시설계획 기본원칙 145

〈표 Ⅲ-7〉 교육부 제시 공간혁신 요소 146

〈표 Ⅲ-8〉 교육부 제시 유사사례 22개교 리스트 148

〈표 Ⅲ-9〉 교육부 제시 2개 학교(태평초, 청양중) 설계 개요 150

〈표 Ⅲ-10〉 비용보정지수(총사업비) 155

〈표 Ⅲ-11〉 동당 단가 산출근거(표준모형 연면적 2,750㎡ 기준) - 2019년 가격 기준 157

〈표 Ⅲ-12〉 동당 단가 산출근거(표준모형 연면적 2,750㎡ 기준) - 2020년 비용보정 158

〈표 Ⅲ-13〉 대안의 설정(공사비 기준) 160

〈표 Ⅲ-14〉 신축공사비 단가 대비 리모델링 단가 비율 사례 검토 161

〈표 Ⅲ-15〉 공간혁신 개축공사비 대비 리모델링 단가 비율 사례 검토 162

〈표 Ⅲ-16〉 유사사례 40개 학교 신설 단가 검토 163

〈표 Ⅲ-17〉 검토안 리모델링 단가 추정 165

〈표 Ⅲ-18〉 검토안 건축공사비 추정 165

〈표 Ⅲ-19〉 검토안 그린공사비 산정 166

〈표 Ⅲ-20〉 검토안 공사비 비교 166

〈표 Ⅲ-21〉 2개 학교 설계 내역 개요 167

〈표 Ⅲ-22〉 2개 학교 내역서 수정 결과 169

〈표 Ⅲ-23〉 2개 학교의 리모델링 단가 추정 170

〈표 Ⅲ-24〉 2개 학교 리모델링 설계 내역안 단가 검토 결과 170

〈표 Ⅲ-25〉 대안 1 공사비 추정 171

〈표 Ⅲ-26〉 대안 1 공사비 비교 171

〈표 Ⅲ-27〉 최근 3년간 발주한 85개 학교 신설 단가 검토 172

〈표 Ⅲ-28〉 대안 2 리모델링 단가 추정 175

〈표 Ⅲ-29〉 대안 2 건축공사비 추정 176

〈표 Ⅲ-30〉 대안 2 그린공사비 산정 176

〈표 Ⅲ-31〉 대안 2 공사비 비교 177

〈표 Ⅲ-32〉 공사비 종합 비교 177

〈표 Ⅲ-33〉 BTL 사업 진행 번들 동수 산정 178

〈표 Ⅲ-34〉 공사 복잡도에 따른 건축부문 공종 구분 179

〈표 Ⅲ-35〉 건축부문 설계비 요율 179

〈표 Ⅲ-36〉 검토안 BTL 사업 진행(25%) 번들 설계비 산정 180

〈표 Ⅲ-37〉 검토안 재정 사업 진행(75%) 설계비 산정 180

〈표 Ⅲ-38〉 검토안 설계비 산정 결과 180

〈표 Ⅲ-39〉 대안 1 BTL 사업 진행(25%) 번들 설계비 산정 181

〈표 Ⅲ-40〉 대안 1 재정 사업 진행(75%) 설계비 산정 181

〈표 Ⅲ-41〉 대안 1 설계비 산정 결과 181

〈표 Ⅲ-42〉 대안 2 BTL 사업 진행(25%) 번들 설계비 산정 182

〈표 Ⅲ-43〉 대안 2 재정 사업 진행(75%) 설계비 산정 182

〈표 Ⅲ-44〉 대안 2 설계비 산정 결과 182

〈표 Ⅲ-45〉 감리비의 종별 구분 183

〈표 Ⅲ-46〉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84

〈표 Ⅲ-47〉 검토안 BTL 사업 진행(25%) 번들 감리비 산정 184

〈표 Ⅲ-48〉 검토안 감리비 산정 결과 185

〈표 Ⅲ-49〉 대안 1 BTL 사업 진행(25%) 번들 감리비 산정 185

〈표 Ⅲ-50〉 대안 1 감리비 산정 결과 185

〈표 Ⅲ-51〉 대안 2 BTL 사업 진행(25%) 번들 감리비 산정 186

〈표 Ⅲ-52〉 대안 2 감리비 산정 결과 186

〈표 Ⅲ-53〉 시설부대비 요율 187

〈표 Ⅲ-54〉 검토안 BTL 사업 진행(25%) 번들 시설부대비 산정 187

〈표 Ⅲ-55〉 검토안 재정 사업 진행(75%) 시설부대비 산정 187

〈표 Ⅲ-56〉 검토안 시설부대비 산정 결과 188

〈표 Ⅲ-57〉 대안 1 BTL 사업 진행(25%) 번들 시설부대비 산정 188

〈표 Ⅲ-58〉 대안 1 재정 사업 진행(75%) 시설부대비 산정 188

〈표 Ⅲ-59〉 대안 1 시설부대비 산정 결과 189

〈표 Ⅲ-60〉 대안 2 BTL 사업 진행(25%) 번들 시설부대비 산정 189

〈표 Ⅲ-61〉 대안 2 재정 사업 진행(75%) 시설부대비 산정 189

〈표 Ⅲ-62〉 대안 2 시설부대비 산정 결과 190

〈표 Ⅲ-63〉 시설부대경비 종합 비교 190

〈표 Ⅲ-64〉 자산취득비 단가 191

〈표 Ⅲ-65〉 일반 운영설비비 추정 192

〈표 Ⅲ-66〉 스마트설비 적용 교실 수 추정 192

〈표 Ⅲ-67〉 스마트설비 설치 면적 비율 193

〈표 Ⅲ-68〉 스마트교실 투입 설비 리스트 및 비용 194

〈표 Ⅲ-69〉 스마트 운영설비비 추정 194

〈표 Ⅲ-70〉 임시교사 구축비용 사례 195

〈표 Ⅲ-71〉 대체시설비 산정 196

〈표 Ⅲ-72〉 기타비 종합 비교 196

〈표 Ⅲ-73〉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97

〈표 Ⅲ-74〉 표준모형(1동) 총사업비 종합 비교 198

〈표 Ⅲ-75〉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전체(2,074동) 총사업비 종합 비교 199

〈표 Ⅲ-76〉 비용보정지수(운영비) 200

〈표 Ⅲ-77〉 그린스마트 스쿨의 유사사례 3개소 개요 201

〈표 Ⅲ-78〉 그린스마트 스쿨의 유사사례 3개소 연간 관리운영비 ㎡당 단가 도출 202

〈표 Ⅲ-79〉 표준모형 1동의 사업 시행 시 연간 관리운영비 202

〈표 Ⅲ-80〉 그린스마트 스쿨의 유사사례 3개소 연간 수선유지비 ㎡당 단가 도출 203

〈표 Ⅲ-81〉 표준모형 1동의 사업 시행 시 연간 수선유지비 203

〈표 Ⅲ-82〉 표준모형 1동의 사업 시행 시 연간 운영비 204

〈표 Ⅲ-83〉 사업 시행 시 연간 총 운영비 204

〈표 Ⅲ-84〉 노후 일반학교 3개소 개요 205

〈표 Ⅲ-85〉 노후 일반학교 3개소 연간 관리운영비 ㎡당 단가 도출 206

〈표 Ⅲ-86〉 표준모형 1동의 사업 미시행 시 연간 관리운영비 206

〈표 Ⅲ-87〉 노후 일반학교 3개소 연간 수선유지비 ㎡당 단가 도출 207

〈표 Ⅲ-88〉 표준모형 1동의 사업 미시행 시 연간 수선유지비 207

〈표 Ⅲ-89〉 표준모형 1동의 사업 미시행 시 연간 운영비 208

〈표 Ⅲ-90〉 사업 미시행 시 연간 총 운영비 208

〈표 Ⅲ-91〉 사업 시행/미시행 시 운영비 비교 209

〈표 Ⅳ-1〉 중위 추계 근거 학생 수 추이: 2025-2044년 212

〈표 Ⅳ-2〉 저위 추계에 근거 학생 수 추이: 2025-2044년 213

〈표 Ⅳ-3〉 중위 추계 근거 교원 수급정책 시나리오별 교사 수: 2025-2044년 216

〈표 Ⅳ-4〉 저위 추계 근거 교원 수급정책 시나리오별 교사 수: 2025-2044년 217

〈표 Ⅳ-5〉 2020년 학교 전체 연면적, 건물동수, 학생 1인당 연면적, 교사 1인당 연면적 218

〈표 Ⅳ-6〉 사업 대상 학생 및 교사 수요 2025-2044: 중위 추계 인구 실현 및 교사당 학생 수 감축할 경우 219

〈표 Ⅳ-7〉 사업 대상 학생 및 교사 수요 2025-2044: 저위 추계 인구 실현 및 교사당 학생 수 유지될 경우 220

〈표 Ⅳ-8〉 초등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의 지역분포(2021년) 227

〈표 Ⅳ-9〉 중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의 지역분포(2021년) 228

〈표 Ⅳ-10〉 고등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의 지역분포(2021년) 229

〈표 Ⅳ-11〉 지역 규모와 잠재적 사업 대상 학교, 학생, 교원(2021년) 231

〈표 Ⅳ-12〉 시나리오별 수요 예측 234

〈표 Ⅳ-13〉 잠재 대상 학교와 1차 연도 사업 참여 학교 240

〈표 Ⅴ-1〉 학교급별 요약통계량 258

〈표 Ⅴ-2〉 학교 설립 이후 경과 기간이 40년 미만인 학교 대비 40년 이상인 학교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261

〈표 Ⅴ-3〉 학교 설립 이후 경과 기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263

〈표 Ⅴ-4〉 학교 설립 이후 경과 기간이 40년 미만인 학교 대비 40년 이상인 학교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272

〈표 Ⅴ-5〉 학교 설립 이후 경과 기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274

〈표 Ⅴ-6〉 학교 설립 이후 경과 기간이 40년 미만인 학교 대비 40년 이상인 학교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283

〈표 Ⅴ-7〉 학교 설립 이후 경과 기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285

〈표 Ⅴ-8〉 공간혁신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표적집단면접(FGI)의 결과 301

〈표 Ⅵ-1〉 정책성 분석 항목의 범주화 306

〈표 Ⅵ-2〉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검토를 위한 계획 및 법령 분류 308

〈표 Ⅵ-3〉 '학교공간혁신사업(2019년)' 체계 311

〈표 Ⅵ-4〉 일자리 효과의 내용 323

〈표 Ⅵ-5〉 일자리 효과 제시 내용 324

〈표 Ⅵ-6〉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327

〈표 Ⅵ-7〉 고용의 질 개선효과 평가항목과 활용 자료(2019년 기준) 328

〈표 Ⅵ-8〉 본 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질 점수 328

〈표 Ⅵ-9〉 고용의 질 개선효과 분석 결과(검토안, 대안 1, 대안 2 동일) 329

〈표 Ⅵ-10〉 생활여건 영향의 내용 330

〈표 Ⅵ-11〉 생활여건 영향 제시 내용 330

〈표 Ⅵ-12〉 학교시설 개선 및 휴식ㆍ놀이 공간 조성으로 인한 효과 331

〈표 Ⅵ-13〉 화성 이음터 사업의 교육적ㆍ지역적 긍정적 효과 332

〈표 Ⅵ-14〉 환경성 평가의 내용 341

〈표 Ⅵ-15〉 환경성 평가 제시 내용 341

〈표 Ⅵ-16〉 CO₂ 발생량 저감 세부 내용 345

〈표 Ⅵ-17〉 안전성 평가의 내용 347

〈표 Ⅵ-18〉 안전성 평가 제시 내용 347

〈표 Ⅵ-19〉 10년(2001~2010)간 전체 범죄 및 학교 범죄 발생 건수 350

〈표 Ⅵ-20〉 석면관리 현황 352

〈표 Ⅵ-21〉 내진 확보 현황 352

〈표 Ⅵ-22〉 공기질 분석 결과 353

〈표 Ⅵ-23〉 학교 공사 중 화재 발생 사례의 화재 보상액 및 감리비 354

〈표 Ⅵ-24〉 모듈러 임시교사 성능 354

〈표 Ⅵ-25〉 컨테이너 및 모듈러 성능 비교 355

〈표 Ⅶ-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AHP 최적대안 요약 361

〈표 Ⅶ-2〉 AHP 평가항목 요약 364

〈표 Ⅶ-3〉 제1계층 간 가중치 산정 범위 365

〈표 Ⅶ-4〉 제2계층 간 가중치 산정 범위 365

〈표 Ⅶ-5〉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366

〈표 Ⅶ-6〉 AHP 종합평가 결과 367

〈표 Ⅶ-7〉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370

〈표 Ⅶ-8〉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요약표 376

〈표 1〉 AHP 평가항목 요약 388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89

〈표 3〉 가중치 산정범위 390

〈표 4〉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분과위원회 총평 394

〈표 5〉/〈표 Ⅰ-1〉 10년(2001~2010)간 전체 범죄 및 학교 범죄 발생 건수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