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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차기 정부 유아교육 정책의 이슈와 과제 / 박창현 4

Ⅰ. 문제제기 5

Ⅱ.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정책의 성과 7

Ⅲ. 결론 그리고 대안의 모색 11

참고문헌 17

Ⅱ. 차기 정부 원격교육(온라인교육) 정책의 이슈와 과제 / 정순원 18

1. 원격교육법령 현황 19

2. 원격교육법령의 주요이슈와 문제점 21

3. 원격교육법령의 개선 방안 32

Ⅲ.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안정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과제 / 송기창 38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 40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의 쟁점 43

03. 대학재정의 현주소 48

04. 대학재정 정책의 문제 52

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선의 과제 57

0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방안 58

Ⅳ. 차기 정부 방과후 돌봄 정책의 이슈와 과제: 교육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 이희현 63

Ⅰ. 들어가며: 왜 방과후돌봄인가? 64

Ⅱ. 교육부 소관 방과후돌봄 서비스 개요: 초등돌봄교실 67

Ⅲ. 초등돌봄교실 관련 쟁점 70

Ⅳ. 나오며: 향후 전망 82

참고문헌 83

Ⅴ. 차기 정부 사립학교 정책의 공공성 및 자주성의 과제 / 허종렬 84

Ⅰ. 문제의 소재 87

Ⅱ. 헌법상 학교교육체제와 사학의 자주성ㆍ공공성의 재검토 91

1. 우리 헌법상 학교교육의 체제와 사학 자유의 원칙적 보장 91

2.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의 재검토 93

Ⅲ. 국회의 사학법 개정 경과와 개정 사학법의 내용 검토 99

1. 사학법 개정안의 출발점으로서 정부의 2019년 사학 혁신방안 99

2. 사학법 개정안 처리 현황과 처리 경과 100

Ⅳ. 개정 사학법의 내용과 문제점 111

1. 재정 관련 법 개정 내용과 문제점 여하 112

2. 교직원 임용 관련 법 개정 내용과 문제점 113

3. 교직원 징계 관련 법 개정 내용과 문제점 118

4.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관화 관련 법 개정 내용과 문제점 125

5. 법인 이사회 운영 관련 법 개정 내용 분석 125

6.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의견 129

Ⅴ. 사학법제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과 과제 131

1. 사학법 규제에서의 적법 절차 보장과 입법정책 방향의 전환 131

2. 유ㆍ초ㆍ중등 및 고등교육법의 특별법으로서 사학법 전면 개편 133

Ⅵ. 맺음말 135

참고문헌 138

Ⅰ. 차기 정부 유아교육 정책의 이슈와 과제 / 박창현 7

〈표 1〉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정책의 흐름 7

〈표 2〉 유아학교 정책의 흐름도 9

〈표 3〉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10

Ⅳ. 차기 정부 방과후 돌봄 정책의 이슈와 과제: 교육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 이희현 67

〈표 1〉 부처별 돌봄 서비스 개요 67

〈표 2〉 돌봄이 필요한 시간 72

〈표 3〉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희망 시간 72

〈표 4〉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현황(2017년~2020년) 78

〈표 5〉 지역별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현황(2017년~2020년) 78

〈표 6〉 지역별 온종일 돌봄 수요 대비 공급률 현황 79

Ⅴ. 차기 정부 사립학교 정책의 공공성 및 자주성의 과제 / 허종렬 100

〈표 1〉 21대 국회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 제안 동향 및 처리 현황 100

〈표 2〉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현황 104

Ⅰ. 차기 정부 유아교육 정책의 이슈와 과제 / 박창현 15

[그림 1] 미래 유아교육ㆍ보육체제 개편 3단계 단계별 로드맵 15

Ⅳ. 차기 정부 방과후 돌봄 정책의 이슈와 과제: 교육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 이희현 70

[그림 1]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현황(2017년~2020년) 70

[그림 2] 초등돌봄교실 학년별 학생 참여율 현황(2017년~2020년) 71

[그림 3] 오후돌봄연장 및 저녁돌봄교실 학생 참여율 현황(2017년~2020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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