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 16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8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0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1
Ⅱ. 사업별 검토 22
1. 국가별 협력사업(ODA): 취소ㆍ보류사업 등 감액 조정 및 장기지연 사업 적정 소요액 검토 필요(개발협력국ㆍ한국국제협력단) 22
2. 소규모 무상원조(ODA) 사업: 자체 사업지침 상한선 및 지원범위 과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모 검토 필요(개발협력국ㆍ한국국제협력단) 29
3.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 지원사업: 대아프간 지원 강화 분담금과 보완적 추진 필요(개발협력국ㆍ한국국제협력단) 33
4. 해외봉사단 사업: 자문단 파견가능인력 수를 감안하여 추가 감액 필요(개발협력국ㆍ한국국제협력단) 36
5.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사업주기와 회계연도의 불일치 및 국제기구의 실집행 부진을 고려한 적정 예산 계상 필요(개발협력국ㆍ한국국제협력단) 39
6. 여권 제조 및 발급 사업: 공백여권 재고 적정량 유지를 위해 신규 제조량 감축 검토 필요(재외동포영사실) 45
7. 국제기구 분담금 사업: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 내실화 필요(국제기구국) 48
8.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사업: 유관기관과의 역할ㆍ예산 분담방안 검토 및 초청ㆍ참석가능규모 면밀한 확인 필요(국제기구국) 52
9.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외교인프라 조성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기획조정실) 55
10. 주요국 경제안보정책대응 사업: 집행부진 재발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양자경제외교국) 58
11.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영사인력 양성 중점대학 사업 수행여건 마련 필요 등(재외동포영사실) 62
12. 러시아 관련 주요 사업: 한-러대화 보조사업 사업여건 면밀한 관리 및 유사사업 간 연계 강화방안 검토 필요(유럽국 등) 66
13.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주거보조비를 임차료로 전환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기획조정실) 70
14. 개발협력센터 사업: 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지자체 분담방안 마련 필요(개발협력국ㆍ한국국제협력단) 73
15. 국제교류기여금(법정부담금): 종전여권 발급량을 고려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수입계획안 감액 조정 필요(한국국제교류재단) 76
16.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 지원대학 다변화 및 점진적 추진 방안 검토 필요(한국국제교류재단) 79
Ⅰ. 개관 8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8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84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85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86
Ⅱ. 사업별 검토 87
1.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2023년 내 착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설계ㆍ협의일정 등 체계적 관리 필요(정세분석국) 87
2.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 차년도 사업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위탁의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인도협력국) 91
3. 통일⁺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권역별 센터 신축 지연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관리 및 신규센터 운영방향 협의 강화 필요(통일정책실) 94
4.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북한전자자료 구입 분산방안 등 검토 및 중복예산 일원화 필요(정세분석국) 98
5.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사회적 대화 사업의 면밀한 관리 및 정책네트워크 사업 구조 개편 방안 검토 필요(통일정책실ㆍ교류협력실ㆍ인도협력국) 101
6. DMZ 평화적 이용 사업: DMZ 재현 콘텐츠 및 유휴 대형버스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교류협력실ㆍ남북회담본부) 106
7. 민생협력지원 해외경상이전(국제기구지원) 사업: 집행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ㆍ협의 필요(인도협력국) 110
Ⅰ. 개관 113
1. 예산안 개요 11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14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15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15
Ⅱ. 사업별 검토 116
1. 자문회의 운영 사업: 분과위원회 개최 횟수 준수 및 법정회의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자문건의국) 116
2.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등 유사 국제회의와의 차별화 방안 등 검토 필요(위원지원국) 122
Ⅰ. 개관 126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2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29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131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32
Ⅱ. 사업별 검토 133
1. 군시설이전사업: 사업지연을 고려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133
2. 성고충전문상담관운영 사업: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기재된 성고충상담횟수 준수 필요 137
3. 군무원인건비 사업: 군무원 신규증원시기를 고려한 군무원 증원 신규소요예산 감액 필요(인사기획관실) 141
4. 전투식량 사업: L형 전투식량의 조속한 개발 및 보급 필요(군수관리관실) 143
5. 축구화 사업: 장병 희망사항을 고려한 운동용 신발 다각화 검토 필요(군수관리관실) 147
6. 진료지원 사업: 집행률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예산 편성필요 등(보건복지관실) 149
7.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 국군외상센터 간호인력 인건비 조정 검토 필요(국군수도병원) 153
8.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장병 가입률 및 평균납입액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보건복지관실) 156
9. 학자금대부: 대부실적 및 대부인원 감소추세를 고려한 예산 추가 감액 필요(보건복지관실) 160
Ⅰ. 개관 163
1. 예산안 개요 16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65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65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65
Ⅱ. 사업별 검토 166
1. 사회복무요원 이자지원 및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2022년 가입률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사회복무국) 166
2. 병역진로설계 사업: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내 군 체험장비의 실효성 확보 필요(입영동원국) 169
Ⅰ. 개관 173
1. 예산안 개요 17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75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75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75
Ⅱ. 사업별 검토 176
1. 5ㆍ18 진상규명 지원: 5ㆍ18진상규명 조사 진행률을 고려한 국내 여비 감액 필요 176
Ⅰ. 개관 181
1. 예산안 개요 18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84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87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188
Ⅱ. 사업별 검토 189
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면밀한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관리를 통하여 세입예산 목표에 맞는 교육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지방자치인재개발원) 189
2. 민주주의 기념관건립 사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지방자치분권실) 193
3.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재건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신속한 공사준비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정부청사관리본부) 198
4.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자치단체보조 사업: 사업실적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조기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시행할 필요(재난관리실) 201
5. 재난대책비(보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집행기간을 단축시킬 필요(재난관리실) 206
6. 제주4ㆍ3피해보상(보상금 등): 보상금지급이 지연되어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210
7.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여름장마 전 사업의 조기설치 필요(재난관리실) 214
8.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지방재정경제실) 218
9.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관련: 사업분야별 투자계획이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평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진척도에 대하여 현지실사 강화를 검토할 필요(지방자치분권실) 222
10.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에 앞서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지방자치분권실) 228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른 사업환류계획을 사업시행 이전에 수립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지방재정경제실) 231
12.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치단체보조 사업: 이월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재난관리실) 236
Ⅰ. 개관 241
1. 예산안 개요 24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44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46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47
Ⅱ. 사업별 검토 248
1. 의경운영 및 관리 사업: 의무경찰 전역 일정을 고려한 예산 감액 필요(경비국) 248
2. 스토킹범죄 근절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 입법동향에 따른 스토킹과태료 업무관리시스템사업 운영방안 다양화 검토 필요(생활안전국) 251
3. 마약류 범죄수사활동 지원 사업: 보다 효과적인 마약범죄 근절 노력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형사국) 254
4. 유류비: 과거 유류비 집행실적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유류비 편성 필요(정보화장비정책관실) 257
5. 과학치안 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R&D): 과학치안 전문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시 외부 위탁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기획조정관실) 259
6.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필요(경찰병원) 261
Ⅰ. 개관 263
1. 예산안 개요 26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65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66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66
Ⅱ. 사업별 검토 267
1.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업: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기획조정관) 267
2.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중앙119구조본부) 270
3. 119항공정비실건립 사업: 항공정비실 건립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119항공정비실 및 119항공대 통합정비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소방항공과) 273
Ⅰ. 개관 278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7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80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81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82
Ⅱ. 사업별 검토 283
1. 국가시험시행 사업: 잦은 예산조정 방지를 위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인재채용국) 283
2. 청사임차운영 사업: 세종청사 이전 예산의 집행 효율화 및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인사조직과) 286
3.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대여학자금 및 연금대부금 회수액 기금 수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공무원연금공단) 289
4. 퇴직수당 사업: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공무원연금공단) 293
Ⅰ. 개관 297
1. 예산안 개요 29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99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99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300
Ⅱ. 사업별 검토 301
1.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가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조사국) 301
2. 한국선거방송운영 사업: 한국선거방송 채널 폐지에 따른 방송 송출 대행료 조정 필요(홍보국) 304
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업: 실제 운영인력을 감안한 예산 반영 필요(조사국) 307
4. 위탁선거관리 사업: 연도별 집행률을 고려한 감액 필요(선거국) 310
5. 선거장비 제작 사업: 신규 선거장비 제작사업 신속ㆍ면밀하게 추진 필요(선거국) 313
Ⅰ. 개관 316
1. 예산안 개요 31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317
3.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318
4.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318
Ⅱ. 사업별 검토 319
1.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사업결과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필요(기획운영관) 319
표목차외교부 16
[표 1]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16
[표 2]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17
[표 3] 2023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 17
[표 4] 2023년도 외교부 세출예산안 17
[표 5] 2023년도 외교부 기금운용계획안 18
[표 6] 2023년도 외교부 신규사업 18
[표 7] 2023년도 외교부 주요 증액 사업 19
[표 8] 외교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0
[표 9] 2023년도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안 22
[표 10] 국가별 협력사업 중 단계별 지연 사업 현황 23
[표 11] 국가별 협력사업 중 사업 취소 또는 보류로 인한 감액가능사업 24
[표 12] 국가별 협력사업 중 사업지연 확정으로 인한 감액필요사업 25
[표 13] 국가별 협력사업 중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집행가능성 저하 사업 26
[표 14] 국가별 협력사업 중 사업지연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집행가능성 저하 사업 27
[표 15] 2023년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안 편성 현황 29
[표 16]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예산 지원총액 한도 30
[표 17]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편성액 및 외교부 무상 ODA 총액 대비 비중 31
[표 18]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재외공관 송금 비중 32
[표 19] 연도별 소규모 무상원조 현물/현금 집행 현황 32
[표 20] 2023년도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 지원사업 예산안 33
[표 21] 2022년~2023년 국제기구와 추진하는 아프간 난민 지원 사업 현황 34
[표 22] 2023년도 해외봉사단 사업 예산안 36
[표 23] 해외봉사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6
[표 24] 해외봉사단 사업 2022년도 집행현황(9월말 기준) 37
[표 25] 해외봉사단 자문단 사업 조정방안 38
[표 26] 2023년도 국제기구협력(ODA) 예산안 39
[표 27]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9
[표 28] 국제기구협력사업(ODA) 연도별 집행현황 40
[표 29] 국제기구협력사업(ODA) 연도별 예산변경 현황 40
[표 30] 2021년 국제기구협력사업(ODA) 집행부진 사업 현황 41
[표 31] 국제기구협력사업 중 2021년도 집행 부진으로 인한 2022년도 지연 사업 42
[표 32] 2022년 집행부진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국제기구협력사업 현황 43
[표 33] WHO 키리바시 보건 분야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사업('21-'25/600만불) 집행현황 44
[표 34] 2023년도 여권 제조 및 발급 사업 예산안 45
[표 35] 2023년도 여권 제조 및 발급 예산안 내역 45
[표 36] 연도별 전자여권 발급량ㆍ제조량 추이 46
[표 37] 2023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사업 예산안 48
[표 38] 국제기구 분담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48
[표 39] 전부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안 현황 49
[표 40] 2023년 글로벌 보건 기여 분담금 상세 납부계획안 50
[표 41] 2023년도 신안보포럼 개최 사업 예산안 52
[표 42]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52
[표 43] 2023년도 세계신안보포럼 예산안 상세 산출내역 53
[표 44] 세계신안보포럼과 타 중앙부처 평화ㆍ안보회의 비교 54
[표 45] 2023년도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예산안 55
[표 46]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55
[표 47] 주프랑스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개요 56
[표 48] 주프랑스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건립 일정 56
[표 49]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주프랑스대사관 청사 리모델링 제외) 사업 집행 현황 57
[표 50] 2023년도 주요국 경제안보정책대응 사업 예산안 58
[표 51] 주요국 경제안보정책대응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58
[표 52] 주요국 경제안보정책대응 예산안 편성내역 59
[표 53] 외교부 내 타 유사입장국 협의체 운영 사업 현황 60
[표 54] 2023년도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안 62
[표 55]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등 예산안 세부내역 62
[표 56] 무자력자 긴급지원 및 긴급대피 지원 편성ㆍ집행 현황 64
[표 57] 2020년 전세기 투입 관련 탑승자의 비용 납부 현황(2022년 9월말 기준) 65
[표 58] 2023년도 러시아 관련 주요 사업 현황 66
[표 59]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67
[표 60] '유라시아 청년 미래개척단' 및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 비교 68
[표 61] 2020년~2023년 외교부-재외동포재단 사할린 동포 관련 사업 내역 69
[표 62] 2023년도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70
[표 63]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70
[표 64] 재외공관 행정직원 주거보조비 및 임시체재비 개요 71
[표 65] 2023년도 개발협력센터 예산안 73
[표 66] 개발협력센터 예산안 세부내역 73
[표 67] 개발협력센터 향후 연차별 소요액 전망 74
[표 68]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 수입계획안 76
[표 69] 국제교류기여금 수입계획안 상세내역 77
[표 70] 국제교류기여금 수입계획안 중 종전여권 관련 고려필요사항 78
[표 71] 2023년도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 계획안 79
[표 72]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79
[표 73] 2023년도 기금형 교수직 설치 사업 계획안(2022년 9월말 기준) 80
[표 74] 기금형 교수직 설치 사업 협약체결 지연 현황 81
통일부 82
[표 1]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82
[표 2]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83
[표 3] 2023년도 통일부 세입예산안 83
[표 4] 2023년도 통일부 세출예산안 83
[표 5] 2023년도 통일부 기금운용계획안 84
[표 6] 2023년도 통일부 주요 증액 사업 84
[표 7] 통일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85
[표 8] 2023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87
[표 9] 2023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87
[표 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 88
[표 11]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 관련 고려사항 89
[표 12]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축사업 사례 89
[표 13] 통일정보자료센터건립 사업 주요 총사업비 증액 요인 90
[표 14] 2023년도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 예산안 91
[표 15]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91
[표 16] 2020년~2022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 연간 일정 및 소요액 92
[표 17]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대한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 93
[표 18] 2023년도 통일⁺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예산안 94
[표 19] 통일⁺센터 설치ㆍ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94
[표 20] 신규 통일⁺센터 건립 사업비 연차별 소요 현황 95
[표 21] 충청 통일⁺센터 건립 일정 96
[표 22] 경기 통일⁺센터 건립 일정 96
[표 23] 호남 통일⁺센터 2023년도 소요경비 내역 97
[표 24] 인천 및 호남 통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비교 97
[표 25] 2023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98
[표 26]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98
[표 27] 연도별 북한전자자료 구입 계획안 99
[표 28] 북한 전자자료 구입 중복 편성 내역 100
[표 29] 2023년도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예산안 101
[표 30] 통일대북정책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02
[표 31] 주요 평화통일 담론 형성 사업 현황 103
[표 32] 사회적 대화 2022년 참여 실적 및 2023년 목표 104
[표 33] 통일부 주요 민관협업 네트워크 사업 현황 104
[표 34] 2023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계획안 106
[표 35]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107
[표 36] DMZ 사라진 마을 메타버스 구축 및 전시콘텐츠 제작 등 계획안 108
[표 37]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사업 인건비 및 차량 운용 경비 현황 109
[표 38] 2023년도 민생협력지원 해외경상이전 사업 계획안 110
[표 39] 민생협력지원 해외경상이전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110
[표 40]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사업 계획안 예시 1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3
[표 1]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113
[표 2]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113
[표 3]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예산안 114
[표 4]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예산안 114
[표 5] 2023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116
[표 6] 정책건의ㆍ법정위원회 운영 및 국내출범회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17
[표 7] 연도별 분과위원회 개최 및 집행 현황 118
[표 8]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19
[표 9] 운영위원회와 국내출범회의ㆍ상임위원회 등 병행 개최 현황 119
[표 10] 국내출범회의 제20기('21년) 집행결과 및 제21기('23년) 예산안 현황 120
[표 11] 2023년도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예산안 122
[표 12] 평화통일포럼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22
[표 13] 동북아평화협력포럼과 평화통일포럼 국제학술회의 간 비교 123
[표 14] 동아시아 역내 평화ㆍ안보 의제 관련 국제회의 현황 124
국방부 126
[표 1]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126
[표 2]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127
[표 3] 2022년도 국방부 세입예산안 127
[표 4] 2023년도 국방부 세출예산안 128
[표 5] 2023년도 국방부 기금운용계획안 128
[표 6] 2023년도 국방부 신규사업 129
[표 7] 2023년도 국방부 주요 증액 사업 130
[표 8]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131
[표 9]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4100) 프로그램 내 군시설이전사업 현황 133
[표 10] 2017년~2021년 군시설이전사업 집행 현황 134
[표 11] 육군 부대개편 사업 추진 현황 135
[표 12] 2023년도 육군 부대개편 8차사업 예산안 135
[표 13] 육군 부대개편 사업 첫 해 예산집행현황 136
[표 14] 2023년도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사업 예산안 137
[표 15] 성고충전문상담관운영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138
[표 16] 2023년도 국방부 성인지예산안 138
[표 17] 2021년말 기준 각군 여성인력수 및 연간 성고충상담건수 140
[표 18] 2023년도 군무원인건비 예산안 141
[표 19] 군무원인건비 예산안 세부내역 141
[표 20] 2022년도 군무원 채용계획 142
[표 21] 각 군 2022년도 일반군무원 임용예정일 142
[표 22] 2023년도 전투식량 사업 예산안 143
[표 23] 전투식량 예산안 세부내역 143
[표 24] 전투식량 종류별 형상 및 제원 144
[표 25] 2022년 예산 및 2023년 예산안 산출근거 145
[표 26] 전투식량 L형 개발현황 및 보급계획 146
[표 27] 2023년도 축구화 사업 예산안 147
[표 28] 축구화 예산안 세부내역 147
[표 29] 축구화 활용 정도 설문조사 148
[표 30] 2022년 및 2023년 축구화 편성단가, 수량 및 예산 148
[표 31] 2023년도 진료지원 사업 예산안 149
[표 32]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50
[표 33]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사업 2021회계연도 결산 150
[표 34] 2022년도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현황 151
[표 35] 현재(2022년 9월 말) 진료비 지급절차 및 소요기간 151
[표 36] 2023년도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 예산안 153
[표 37]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53
[표 38] 국군외상센터 개요 154
[표 39] 국군외상센터 군 의료인력 정원 및 현원, 외부 의료인력 전입계획인원 및 현원 155
[표 40] 2023년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156
[표 41] 병내일준비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57
[표 4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및 월평균 납입금액 현황 157
[표 43] 가입률 및 월평균 납입액 설정에 따른 2023년도 장병내일준비적금사업 예산액 159
[표 44] 2023년도 학자금대부 사업 예산안 160
[표 45] 학자금대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60
[표 46] 학자금대부사업 연도별 집행내역 161
[표 47] 2021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등급 사업 목록 161
[표 48] 연도별 학자금 대부인원 162
병무청 163
[표 1] 2023년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163
[표 2] 2023년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164
[표 3] 2023년도 병무청 세입예산안 164
[표 4] 2023년도 병무청 세출예산안 164
[표 5] 2023년도 병무청 주요 증액 사업 165
[표 6] 2023년도 사회복귀준비금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 예산안 166
[표 7] 사회복귀준비금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67
[표 8] 2022년 사회복무요원 적금가입 현황 167
[표 9] 사회복귀준비금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지원금 지원 절차 168
[표 10] 사회복귀준비금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 예산안 재추계 세부내역 168
[표 11] 병역진로설계 사업 예산안 169
[표 12] 센터별 체험장비 보유현황 1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73
[표 1] 2023년도 5ㆍ18 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 173
[표 2] 2023년도 5ㆍ18 조사위원회 세출예산안 174
[표 3] 2023년도 5ㆍ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예산안 176
[표 4] 국내여비 예산 세부내역 177
[표 5] 5ㆍ18위 조사과제 현황 178
[표 6] 2021, 2022년 국내여비 집행현황 179
행정안전부 181
[표 1]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181
[표 2]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182
[표 3] 2023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예산안 182
[표 4] 2023년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183
[표 5] 2023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184
[표 6] 2023년도 행정안전부 주요 증액 사업 185
[표 7] 행정안전부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187
[표 8] 2023년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예산안 189
[표 9]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예산안 세부내역 190
[표 10] 2021년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 190
[표 1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예ㆍ결산 현황(9월말 기준) 191
[표 12] 2022년도 수입대체경비 월별 교육비 수납내역(2022년 9월말 기준) 191
[표 13] 2023년도 민주주의 기념관건립 사업 지원 예산안 193
[표 14]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3개) 예산안 세부내역 194
[표 15]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개요 194
[표 16]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3개) 교부액 집행현황(2021년 결산) 195
[표 17]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사업 교부액 집행현황(2022년도 9월말 기준) 196
[표 18] 2023년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재건축 예산안 198
[표 1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재건축 예산안 세부내역 198
[표 20]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재건축 총사업비 현황 및 추진일정 199
[표 21]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재건축 총사업비 연차별 예산현황 199
[표 22]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재건축 집행현황(2021년~2022년 9월말 기준) 200
[표 23] 2023년도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자치단체보조 사업 예산안 201
[표 24]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자치단체보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1
[표 25]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개요 202
[표 26]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사업의 결산 및 집행현황(2022년 9월말 기준) 203
[표 27]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사업의 내진성능평가 목표 및 실적(2022년 9월말 기준) 203
[표 28]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사업의 인증심사 목표 및 실적(2022년 9월말 기준) 204
[표 29] 2023년도 재난대책비(보조) 예산안 206
[표 30] 재난대책비(보조) 예산안 세부내역 206
[표 31] 재난대책비(보조) 집행현황(2018년~2022년 9월말 기준) 207
[표 32] 재난대책비(보조) 교부액 실집행현황(2018년~2022년 9월말 기준) 208
[표 33] 재난대책비(보조) 교부 일정(2018년~2022년 9월말 기준) 209
[표 34] 2023년도 제주4ㆍ3피해보상(보상금 등) 예산안 210
[표 35] 제주4ㆍ3피해보상(보상금 등) 예산안 세부내역 210
[표 36] 제주4ㆍ3피해보상(보상금 등) 집행내역 (2022년도 9월말 기준) 212
[표 37] 제주4ㆍ3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212
[표 38] 2023년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예산안 214
[표 39]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예산안 세부내역 214
[표 40] 2023년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지원계획 내역 215
[표 41] 2021년도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 내역(시범사업) 216
[표 42] 전국 침수우려 취약도로 현황(2022년 9월말 기준) 217
[표 43] 2023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 218
[표 4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218
[표 45] 연도별 착한가격업소 수 통계(2011년~2022년 6월) 219
[표 46] 착한가격업소의 평가, 지정 및 혜택 현황 219
[표 47] 착한가격업소 2023년도 지원예정 현황 220
[표 48]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예산안 222
[표 49]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예산안 세부내역 222
[표 50]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절차 223
[표 51] 기초자치단체 배분금액 규모 224
[표 52] 지방자치단체 기준 배분 내역 225
[표 53] 투자계획 사업분야별 확정 현황 226
[표 54] 2023년도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 예산안 228
[표 55]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28
[표 56] 작은섬 공도방지 사업 보조금 사업절차 229
[표 57] 10명미만 59개섬 소재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229
[표 58] 섬 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집행현황(2022년 10월기준) 230
[표 59]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231
[표 6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자치단체보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31
[표 61]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및 사업경비지원 예산 232
[표 6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사업유형 변동 233
[표 6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부액 집행현황(2018년~2022년 9월말) 233
[표 6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유지율 및 주소이전 현황 234
[표 65] 2023년도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치단체보조 예산안 236
[표 66]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치단체보조사업 주요내용 236
[표 67] 2023년도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치단체보조 예산안 237
[표 68] 2023년도 재해위험지역정비 내내역사업별 사업대상 선정절차 238
[표 69] 재해위험지역정비 교부금 실집행현황(2017년~2021년) 239
[표 70]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교부금 내역사업별 실집행현황(2021년~2022년 8월말) 239
경찰청 241
[표 1]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241
[표 2] 2023년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242
[표 3] 2023년도 경찰청 세입예산안 242
[표 4] 2023년도 경찰청 세출예산안 243
[표 5] 2023년도 경찰청 신규사업 244
[표 6] 2023년도 경찰청 주요 증액 사업 245
[표 7] 경찰청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246
[표 8] 2023년도 의경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안 248
[표 9] 2023년도 의무경찰대 진급 및 전역일정 249
[표 10] 의무경찰 급식비 산출근거 249
[표 11] 의무경찰대 급식비 추계 250
[표 12] 2023년도 스토킹범죄 근절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 예산안 251
[표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39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52
[표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764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53
[표 15] 2023년도 마약류 범죄수사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254
[표 16] 관세청의 최근 3년간 연도별ㆍ품목별 마약단속현황 255
[표 17] 연도별 마약사범 송치인원 255
[표 18] 2023년도 유류비(210-08) 예산안 257
[표 19] 유류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257
[표 20] 연도별 유류비(210-08) 집행내역 258
[표 21] 연도별 유류비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258
[표 22] 2023년도 과학치안 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안 259
[표 23] 과학치안 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안 세부내역 259
[표 24] 과학치안 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260
[표 25] 2023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예산안 261
[표 26] 최근 6년간 연도별 건강검진실적 현황(2022.9월말 기준) 261
소방청 263
[표 1] 2023년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263
[표 2] 2023년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263
[표 3] 2023년도 소방청 세입예산안 264
[표 4] 2023년도 소방청 세출예산안 264
[표 5] 2023년도 소방청 신규사업 265
[표 6] 2023년도 소방청 주요 증액 사업 265
[표 7] 2023년도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업 예산안 267
[표 8]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67
[표 9] 국립소방병원건립 총사업비 현황(2020년~2025년) 268
[표 10] 국립소방병원건립 연례적인 이월현황 268
[표 11] 2023년도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예산안 270
[표 12] 국가항만소방선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70
[표 13]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 현황 271
[표 14]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사업비 현황(2021년~2024년) 271
[표 15] 2022년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집행현황(2022년도 10월 기준) 272
[표 16] 2023년도 119항공정비실건립 사업 예산안 273
[표 17] 119항공정비실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73
[표 18] 119항공정비실건립 총사업비 연도별 내역 274
[표 19] 119항공정비실건립 사업개요 275
[표 20] 119항공정비실건립 사업개요 276
[표 21] 119항공정비실 건립 전ㆍ후 기체정비 비교(AW139 기종 기준) 276
인사혁신처 278
[표 1]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278
[표 2] 2023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279
[표 3] 2023년도 인사혁신처 세입예산안 279
[표 4] 2023년도 인사혁신처 세출예산안 279
[표 5] 2023년도 인사혁신처 기금운용계획안 280
[표 6] 2023년도 인사혁신처 신규사업 280
[표 7] 2023년도 인사혁신처 주요 증액 사업 281
[표 8] 인사혁신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281
[표 9] 2023년도 국가시험시행 사업 예산안 283
[표 10] 국가시험시행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83
[표 11] 국가시험시행 사업의 연도별 예산조정 현황 284
[표 12] 2023년도 청사임차운영 사업 예산안 286
[표 13] 청사임차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86
[표 14] 인사혁신처 청사 이전 추진 절차 및 일정 계획 287
[표 15] 2023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계획안 289
[표 1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계획안 세부내역 290
[표 17] 대여학자금 원금회수 최근 상환액 현황 291
[표 18] 공무원연금대부금 원금회수 최근 상환액 현황 291
[표 19] 최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실적과 '23년도 계획안 292
[표 20] 2023년도 퇴직수당 사업 계획안 293
[표 21] 퇴직수당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293
[표 22] 연도별 퇴직수당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294
[표 23] 연도별 퇴직수당 사업 지급단가 현황 2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7
[표 1]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297
[표 2]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298
[표 3]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예산안 298
[표 4]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안 298
[표 5]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299
[표 6]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예산안 301
[표 7]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01
[표 8] 최근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 302
[표 9] 국가선거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체납기간별 현황 현황 303
[표 10] 2023년도 한국선거방송운영 사업 예산안 304
[표 11] 한국선거방송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04
[표 12] 한국선거방송운영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305
[표 13] 2023년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안 307
[표 14]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07
[표 15]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308
[표 16] 최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309
[표 17] 2023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310
[표 18]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10
[표 19] 위탁선거관리 현황 311
[표 20] 연도별 위탁선거관리 예산집행 현황 312
[표 21] 2023년도 선거장비 제작 사업 예산안 313
[표 22] 선거장비 제작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13
[표 23] 사전투표운용장비ㆍ투표지분류기 제작일정 314
[표 24] 공직선거별 사전투표 비율 31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16
[표 1] 2023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총지출 316
[표 2] 2023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세출예산안 317
[표 3] 2023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317
[표 4] 2023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예산안 319
[표 5]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예산 현황(2022년~2023년예산안) 320
[표 6]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320
[표 7]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사업 절차(12개월 소요) 321
[표 8] 2022년도 '한국전쟁집단희생ㆍ적대세력사건 전수조사'사업 절차(10개월 소요) 322
[표 9] 2022년도 '한국전쟁집단희생ㆍ적대세력사건 전수조사'사업 등 2개사업 교부 집행현황(2022년 9월말 기준) 322
https://budget.na.go.kr:444/budget/petition/petition01.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