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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0

1. 과업의 목적 11

2. 과업의 내용 11

2.1. 과업의 범위 11

2.2.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12

2.3.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관리 효율화 방안 제시 12

Ⅱ.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개요 13

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근거 14

1.1. 추진 근거 14

1.2. 추진 기간 및 주요 내용 16

1.3. 관련 법규 16

2.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기본방향 18

Ⅲ. 경영환경 및 하수도사업 현황 19

1.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및 정책 방향 분석 20

1.1.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20

1.2. 정부의 하수도사업 정책 방향 29

1.3. 요금체계 개편 제시(안) 39

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현황 42

2.1. 하수도 보급현황 42

2.2. 하수도 요금 및 원가현황 43

2.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세부현황 46

2.4. 조직 및 인력현황 47

2.5. 기본현황 48

2.6. 시설현황 49

3. 과거 5개년 재정상태 및 경영분석 51

3.1.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분석 51

3.2.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54

3.3.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6

3.4. 과거 개연도 5개연도 자금수지 분석 61

4. 다른 지방직영기업과의 비교 62

4.1. 특ㆍ광역시 총괄원가 비교 62

4.2. 유사규모 지자체 총괄원가 비교 66

Ⅳ.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수립 68

1.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69

2. 중장기 경영지표 70

2.1. 주요 경영지표 70

2.2. 주요 계획지표 70

3. 주요 사업계획 71

3.1. 안정적 하수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72

3.2.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하수처리장 증설 73

3.3.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ㆍ관리 74

Ⅴ. 재정운용방안 및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75

1. 하수도 재무추정의 필요성 76

2. 향후 5개년 재무추정 주요 가정 76

3. 하수도사업 향후 개년 5 재무추정 79

3.1. 경영적자 증감에 대한 향후 전망 79

3.2. 주요사업계획 및 재무상태ㆍ재정운용상황 추정 81

3.3. 경영관리계획 수립 83

4. 재무개선방안 88

4.1. 원가절감 방안 88

4.2. 부채관리 방안 98

4.3. 요금현실화율 제고방안 100

5. 경영합리화 방안 104

5.1. ESG 경영전략체계 구축 104

5.2. 하수도시설 운영형태 검토 109

5.3. 경영개선방안 112

5.4. 사회적 가치 개선방안 113

Ⅵ. 하수도 요금적정화 계획 116

1.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정책방향 117

1.1. 지방상하수도 요금산정요령 117

1.2. 표준급수조례 118

2. 하수도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 121

3. 하수도 요금의 결정 과정 122

3.1. 공공요금의 부과목적 122

3.2. 상하수도 요금수준의 책정 122

3.3. 총괄원가 산정 123

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 인상안 124

4.1. 하수도 요금 현황분석 124

4.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체계 126

4.3. 하수도 요금인상 계획 132

4.4.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33

Ⅶ.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이행사항 검토 134

1. 전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사항 135

1.1. 자산재평가의 개요 135

1.2. 자산재평가 전ㆍ후 변동현황 136

[부록 1] 추정 재무상태표 139

[부록 2] 추정 손익계산서 140

[부록 3] 추정 총괄원가계산서 141

[부록 4] 자금수지계획표 142

[참고 1]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BTL, BTO 회계처리 144

[참고 2]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BTO, BTL) 회계처리지침 145

표목차

〈표 Ⅱ-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추진 주요 근거 14

〈표 Ⅱ-2〉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기관 지정 현황 15

〈표 Ⅱ-3〉 행정안전부장관 의무ㆍ지정 수립기관 기준 15

〈표 Ⅱ-4〉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포함 세부내역 16

〈표 Ⅱ-5〉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17

〈표 Ⅲ-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현황(2021년 12월 기준) 23

〈표 Ⅲ-2〉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인구 추이(2012년~2021년) 24

〈표 Ⅲ-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추계(2020년~2045년) 25

〈표 Ⅲ-4〉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 25

〈표 Ⅲ-5〉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 26

〈표 Ⅲ-6〉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규모 26

〈표 Ⅲ-7〉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2년~2026년) 27

〈표 Ⅲ-8〉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정책방향 29

〈표 Ⅲ-9〉 환경부 하수도 정책방향 30

〈표 Ⅲ-10〉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정책방향 32

〈표 Ⅲ-11〉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 정책방향 34

〈표 Ⅲ-12〉 하수도법 개정사항 35

〈표 Ⅲ-13〉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정책방향 36

〈표 Ⅲ-14〉 행정안전부 요금현실화 평가지표 38

〈표 Ⅲ-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보급현황 42

〈표 Ⅲ-16〉 특ㆍ광역시 하수도 보급현황(2020년 말 기준) 42

〈표 Ⅲ-17〉 연도별 하수도 요금 변화 추이 43

〈표 Ⅲ-18〉 평균 하수도 요금의 高ㆍ低지역 비교 44

〈표 Ⅲ-19〉 업종별 평균 하수도 요금 44

〈표 Ⅲ-20〉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평균요금 및 원가현황 45

〈표 Ⅲ-2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총괄원가 구성항목 45

〈표 Ⅲ-2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일반 연혁 46

〈표 Ⅲ-2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장 연혁 46

〈표 Ⅲ-24〉 하수도 업무 인력 현황 47

〈표 Ⅲ-2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기본현황(2021.12.31. 기준) 48

〈표 Ⅲ-26〉 하수처리장 현황 49

〈표 Ⅲ-27〉 위생처리장 현황 49

〈표 Ⅲ-28〉 하수도 보급현황 50

〈표 Ⅲ-29〉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 50

〈표 Ⅲ-30〉 하수관로 시설현황 50

〈표 Ⅲ-31〉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51

〈표 Ⅲ-32〉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구성항목 52

〈표 Ⅲ-33〉 전국 및 특ㆍ광역시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2020년 기준) 53

〈표 Ⅲ-34〉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54

〈표 Ⅲ-35〉 하수도사업 재무안정성 지표 55

〈표 Ⅲ-36〉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6

〈표 Ⅲ-37〉 제주도 하수도사업 최근 요금인상 현황 57

〈표 Ⅲ-38〉 하수도사업 최근 5개연도 경영성과 및 ㎥당 요금 57

〈표 Ⅲ-39〉 하수도사업 수익구성 비교(2020년 기준) 58

〈표 Ⅲ-40〉 하수도사업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영업현금흐름 비교 59

〈표 Ⅲ-41〉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수익성과 수지비율 분석 60

〈표 Ⅲ-42〉 하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자금수지 분석 61

〈표 Ⅲ-43〉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2020년 기준) 62

〈표 Ⅲ-44〉 특ㆍ광역시 하수도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2020년 기준) 63

〈표 Ⅲ-45〉 특ㆍ광역시 하수도의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및 민간위탁비(경상이전) 비교 64

〈표 Ⅲ-46〉 특ㆍ광역시 하수도의 연간조정량 대비 가동설비자산 규모 비교 64

〈표 Ⅲ-47〉 특ㆍ광역시 하수도의 사업운영현황 비교(2020년 기준) 65

〈표 Ⅲ-48〉 특ㆍ광역시 하수도의 재무현황 비교(2020년 기준) 65

〈표 Ⅲ-49〉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2020년 기준) 66

〈표 Ⅲ-50〉 유사규모 지자체 하수도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2020년 기준) 67

〈표 Ⅳ-1〉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계획지표 70

〈표 Ⅳ-2〉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 71

〈표 Ⅳ-3〉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72

〈표 Ⅳ-4〉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개요 73

〈표 Ⅴ-1〉 하수도 수익ㆍㆍ비용의 항목별 산정기준 77

〈표 Ⅴ-2〉 하수도 자산ㆍ부채의 항목별 산정기준 78

〈표 Ⅴ-3〉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손익계산서 추정 79

〈표 Ⅴ-4〉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사용료수익 추정 80

〈표 Ⅴ-5〉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수익성과 수지비율 추정 80

〈표 Ⅴ-6〉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정 81

〈표 Ⅴ-7〉 하수도사업 재무안정성 지표 추정 82

〈표 Ⅴ-8〉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추정 83

〈표 Ⅴ-9〉 하수도사업 ㎥당 총괄원가 구성 84

〈표 Ⅴ-10〉 하수도사업 연도별 총괄원가 구성내역 및 비율 85

〈표 Ⅴ-11〉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자금수지 추정 87

〈표 Ⅴ-12〉 하수도사업 자산 관련 원가 비교(2020년 기준) 88

〈표 Ⅴ-13〉 하수도사업 가동설비자산 내역(2021년 기준) 89

〈표 Ⅴ-14〉 제주 하수도 BTL 사업 현황 90

〈표 Ⅴ-15〉 연도별 제주도 하수도 관로 현황 90

〈표 Ⅴ-16〉 연도별 제주도 하수도 관로 현황 90

〈표 Ⅴ-17〉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명확한 구분 92

〈표 Ⅴ-18〉 하수도사업 총괄원가계산서 중 수선교체비 비교(2020년 기준) 93

〈표 Ⅴ-19〉 경기도 부천시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현황 94

〈표 Ⅴ-20〉 전북 고창군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현황 95

〈표 Ⅴ-21〉 서울특별시 원가절감 사례 96

〈표 Ⅴ-22〉 대전광역시 원가절감 사례 96

〈표 Ⅴ-23〉 하수도사업 기타비용 절감대책 97

〈표 Ⅴ-24〉 하수도 사업 과거 5개년도 부채 증감 현황 98

〈표 Ⅴ-25〉 하수도 사업 향후 5개년도 부채 증감 추정 99

〈표 Ⅴ-26〉 부채 경감 대책 99

〈표 Ⅴ-27〉 총인구 대비 총 면적 비교 101

〈표 Ⅴ-28〉 총 하수처리인구 대비 총 하수처리면적 비교 101

〈표 Ⅴ-29〉 하수도사업 수익 관련 사항 102

〈표 Ⅴ-30〉 과거 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 102

〈표 Ⅴ-31〉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 103

〈표 Ⅴ-32〉 정부의 ESG 관련 동향 105

〈표 Ⅴ-33〉 부산 상수도 ESG 경영관련 시책 - E(환경) 106

〈표 Ⅴ-34〉 부산 상수도 ESG 경영관련 시책 - S(사회) 106

〈표 Ⅴ-35〉 부산 상수도 ESG 경영관련 시책 - G(지배구조) 107

〈표 Ⅴ-3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109

〈표 Ⅴ-3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109

〈표 Ⅴ-38〉 운영형태별 장단점 검토 110

〈표 Ⅴ-39〉 타당성 검토 및 방안 111

〈표 Ⅴ-40〉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112

〈표 Ⅴ-41〉 사회적 가치 작성사례 - 서울특별시(2021년 기준) 113

〈표 Ⅵ-1〉 지방상수도 요금산정 요령 117

〈표 Ⅵ-2〉 표준 급수 조례 내 요금부과체계 118

〈표 Ⅵ-3〉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1 119

〈표 Ⅵ-4〉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2 119

〈표 Ⅵ-5〉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3 119

〈표 Ⅵ-6〉 요금업종 구분(2종형) 120

〈표 Ⅵ-7〉 요금업종 구분(3종형) 120

〈표 Ⅵ-8〉 요금업종 구분(4종형) 120

〈표 Ⅵ-9〉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 및 원가 등 현황 124

〈표 Ⅵ-10〉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2020년 기준) 125

〈표 Ⅵ-11〉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126

〈표 Ⅵ-12〉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요금체계 및 사용량 현황(2021년 기준) 127

〈표 Ⅵ-13〉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체계 비교 128

〈표 Ⅵ-14〉 특ㆍ광역시 하수도 요금단가 비교 129

〈표 Ⅵ-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업종별 누진단계 개선(안) 131

〈표 Ⅵ-16〉 제주특별자치도 업종별 요금표 132

〈표 Ⅵ-17〉 하수도사업 요금현실화 추진전략 133

〈표 Ⅶ-1〉 가동설비자산 재평가 총괄표 136

〈표 Ⅶ-2〉 자산재평가 전ㆍ후 총괄원가 변동현황 136

〈표 Ⅶ-3〉 자산재평가 원가절감 성과 137

그림목차

〈그림 Ⅱ-1〉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기본 방향 18

〈그림 Ⅲ-1〉 주요국 GDP 성장률 및 산업생산 20

〈그림 Ⅲ-2〉 고용률 추이 21

〈그림 Ⅲ-3〉 물가 추이 21

〈그림 Ⅲ-4〉 금리 추이 22

〈그림 Ⅲ-5〉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33

〈그림 Ⅲ-6〉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추진체계 37

〈그림 Ⅲ-7〉 상하수도본부 조직도 47

〈그림 Ⅲ-8〉 2021년도 하수도사업 수익구성내역 58

〈그림 Ⅴ-1〉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손익 추이 80

〈그림 Ⅴ-2〉 하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이 82

〈그림 Ⅴ-3〉 국가 하수도 자산관리 목표 시스템 구성도 91

〈그림 Ⅴ-4〉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94

〈그림 Ⅴ-5〉 낮은 요금현실화율의 악순환 100

〈그림 Ⅴ-6〉 제주특별자치도 요금체계 개편 내용 103

〈그림 Ⅴ-7〉 ESG 구성요소와 개념 104

〈그림 Ⅴ-8〉 구미시설공단(하수도) 중장기 체계도 107

〈그림 Ⅵ-1〉 총괄원가 산정방식 123

〈그림 Ⅵ-2〉 총괄원가의 구성요소 123

〈그림 Ⅵ-3〉 비가정용 원가절감유인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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