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기초법 개정운동과 급여별 쟁점 3

1. 기초법개정운동 20년, 경과와 시사점 / 김윤영 4

1. 들어가며 4

2. 기초생활보장제도, 잘못된 시작(1999-2004년) 6

3. 기초법 개정과 최저생계비인상운동(2004-2010년) 10

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2010-2020년) 14

5.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성과와 한계 22

2.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생계급여 등 / 김경희 25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요 변화 25

2. 재산기준 및 기타 주요 변화 31

3.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주거급여 / 홍정훈 41

1. 개별급여로의 개편 전까지 41

2. 개별급여로의 전환, 2015년 7월 이후 42

3. 제1차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평가 44

4. 앞으로의 과제 46

참고문헌 48

4.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 김선 49

1.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49

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쟁점 54

3.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 속 쟁점 58

4. 의료급여 제도의 향후 과제 66

참고문헌 69

판례와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목소리 71

1.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판례와 의의 / 정제형 72

1.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판례의 특징 72

2.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와 대표적 판례 73

3. 결론 92

2. 이의신청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전가영 95

1.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현황 96

2. 이의신청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 재량 행사의 문제 99

3. 과제 107

4. 맺는 말 113

3.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돌아 본 기초생활보장법 20년 / 정성철 115

1. 들어가며 115

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괄 118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28

4. 수급권자와 현장에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 :28인의 인터뷰 139

5.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과제 167

6. 나아가며 175

4.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 박영아 178

1. 빈곤층을 얽매는 전근대적 가족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요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기준 178

2. 30세 미만 비혼 청년에 대한 차별의 문제 184

3. 수급자는 자동차 타지 말라는 자동자 소득환산율 월 100퍼센트 188

4. 가난해서 주거가 없는데 주거가 없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191

5.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을 통해 드러난 조건부 수급제도의 문제 192

6.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성과 대표성 재고 194

7. 비국적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195

8.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98

9. 결론 198

표목차

2.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생계급여 등 / 김경희 26

[표 1]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및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 26

[표 2] 2000년-2015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 최저생계비 인상률 27

[표 3] 2003년~2015년 최저생계비, 타지원액 변화 28

[표 4] 연도별,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 28

[표 5] 생계급여액(현금급여액-주거급여액) 추이 29

[표 6]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추이 30

[표 7]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금액의 전년대비 인상률 비교 30

[표 8] 기준 중위소득 추이 30

[표 9] 2000년~2020년 재산기준의 변화 32

[표 10] 2000년~2020년 공제대상 및 공제율 변화 34

3.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주거급여 / 홍정훈 41

[표 1] 개별급여로의 개편 전 주거급여 지급 방식 41

[표 2] 주거급여 예산의 변화 42

[표 3] 개별급여로의 개편 전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의 변화 43

[표 4] 2015년 기준, 개별급여로의 개편 전후 현금급여 비교 44

[표 5] 기준임대료,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목표치, 실거래가 비교 45

4.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 김선 53

[표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비교(2019년 기준) 53

[표 2]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운동과 제도개선 연혁 55

[표 3] 내국인과 이주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2020년 6월 현재) 57

[표 4]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재원조달 방안 58

[표 5] 의료급여 제도 주요 연혁 60

[표 6]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와 시민사회의 반론 61

[표 7]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 행보 63

3.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돌아 본 기초생활보장법 20년 / 정성철 122

[표 1]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2

[표 2]/[표 66] 기본재산 공제약 123

[표 3]/[표 67] 재산의 소득환산율 123

[표 4]/[표 68] 주거용재산 소득환산 적용 한도액 123

[표 5]/[표 70] 생계급여 보장 최대액수 125

[표 6] 2021년 기준임대료 125

[표 7] 의료급여 수급자 자기부담금 126

[표 8]/[표 74] 2020년 교육급여 내용 127

[표 9] 20년 간 기본재산액 변화 129

[표 10] 2000년 - 2015년 최저생계비 인상율 133

[표 11] 2015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인상율(기준금액은 기준중위소득 40%) 133

[표 12] 2004년과 2020년 자활참여금 단가비교 135

[표 13] 비수급-미신청자 및 신규수급자의 미신청사유(1순위) 138

[표 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이유(2017) 168

[표 15] 2017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세부현황 174

[표 16] 2018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세부현황(9월 기준) 174

그림목차

1. 기초법개정운동 20년, 경과와 시사점 / 김윤영 8

그림 1/그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 발족식(1999, 참여연대) 8

그림 2/그림 3. 故최옥란의 명동성당 농성(2000, 빈곤사회연대) 9

그림 3/그림 4.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03, 빈곤사회연대) 11

그림 4/그림 5. 최저생계비 한달나기(2004, 참여연대) 12

그림 5/그림 6.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조계사 앞농성(2010, 빈곤사회연대) 15

그림 6/그림 7.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기자회견(2014, 빈곤사회연대) 16

그림 7/그림 8. 근로능력평가 있음 판정 후 무리한 취업활동으로 사망한 故최인기님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19

그림 8/그림 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광화문농성장 방문(2017, 빈곤사회연대) 20

4. 급여별 변화와 쟁점 : 의료급여 / 김선 51

〈그림 1〉 한국 의료보장 인구(1995년~2019년) 51

〈그림 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률(1980년~2018년) 52

〈그림 3〉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낙인 언론 프레이밍 65

3.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돌아 본 기초생활보장법 20년 / 정성철 130

[그림 1]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재산현황(보건복지부) 130

글상자목차

[글상자 1]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차별' 정당화 6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