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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임정기 5

1. 좌담: 어떻게 기후 대선을 만들 것인가? 11

2. 탄소세는 기후위기 대처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 이동한 34

1. 서문 35

2.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36

3. 탄소세의 경제학적 의미 39

4. 탄소가격 설정 40

5. 탄소가격제 시행 사례 42

6. 탄소세 부과와 물가 상승 44

7. 탄소 세입 지출 방안: 탄소 배당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 45

8. 탄소세 도입의 효과 46

9. 결론 48

참고문헌 49

3. 그린뉴딜의 길은 녹색성장인가, 탈성장인가? / 김병권 51

1. 들어가며: 어떤 수준의 기후위기 대처가 필요한가? 52

2. 시장(Market)이 기후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54

3. 공공투자 주도의 녹색성장이 기후위기를 해결해 줄까?* 58

4. 탈성장론이 던지는 메시지와 실천방안 63

5. 결론: 성장이냐 아니냐를 넘어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을 69

참고문헌 71

4. 녹색전환을 위한 필수 목표: 2030년 재생에너지 50% / 이헌석 73

1.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목표 75

2. 독일 '2045 기후중립 시나리오'와 한국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76

3. '50-50' 전략: 온실가스 5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50% 82

4. 재생에너지 발전 50%의 의미 85

5. 소결: 공룡과 개미군단 협력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 50% 87

참고문헌 89

5. 핵발전, 기후위기 앞의 잘못된 해결책 / 김현우 90

1. 기후를 핵으로 괴롭히지 말라! 91

2. IPCC와 플랜 드로다운의 상반된 평가 93

3. 에너지전환은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 97

4. 문재인 정부의 탈핵-탄소중립 정책의 난맥상 98

참고문헌 101

6.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이성희 102

1.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급격한 전기차 생산의 확대 103

2. 자동차산업 변화 양상 107

3.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13

4. 자동차산업 변화의 원인 118

5.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124

6.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127

참고문헌 129

7. 에너지 전환과 지역주민, 갈등을 넘어 협력이 가능한가? / 김소영 130

1. 태양광, 우려를 넘어 혐오의 단계까지 132

2. 동작구 가상발전소 사업을 통해 본 에너지전환의 장애물들 138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로 에너지전환을 이루자 141

참고문헌 144

8. 기후위기 시대의 추천 필독서 / 김병권 145

판권기 3

3. 그린뉴딜의 길은 녹색성장인가, 탈성장인가? / 김병권 60

[표 1]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에 2015년부터 매년 GDP 1.5% 투자한 결과(Pollin 2015) 60

6.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이성희 104

[표 1]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기준 비교, 환경부 보도자료(21.2.16) 104

[표 2] 한국 정부의 수소ㆍ전기차 판매 비중 로드맵(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2019.10) 110

[표 3] 운전 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1.6.28) 111

[표 4]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생산에 따른 고용감소 현황 114

[표 5] 가솔린차의 부품 수와 감소 부품, 감소 기업 수(IBK경제연구소, 박선후 재구성) 115

[표 6] 정부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재구성(2021.7.23.) 125

[표 7] 자동차산업 변화요인과 대응 방향 128

3. 그린뉴딜의 길은 녹색성장인가, 탈성장인가? / 김병권 66

[그림 1] 허먼 데일리의 성장 한계곡선(Daly 2015) 66

4. 녹색전환을 위한 필수 목표: 2030년 재생에너지 50% / 이헌석 77

[그림 1] 독일 기후중립 시나리오 2045의 방법 77

[그림 2] 2045 시나리오의 1차 에너지 소비 80

[그림 3] 2045 시나리오의 전체 발전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81

[그림 4] 2030년 탈석탄 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시나리오 84

5. 핵발전, 기후위기 앞의 잘못된 해결책 / 김현우 95

[그림 1]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네 가지 모델과 핵발전 비중 95

[그림 2] 드로다운 리뷰의 에너지생산 전환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비교 96

6.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이성희 105

[그림 1] 현대차그룹의 E-GMP 모듈 105

[그림 2] 현대차그룹의 E-GMP 모듈 107

[그림 3] 차종별 세계 신차 판매 점유율 전망 109

[그림 4] 자동차부품 분야별 업체 수 및 고용인원(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1.6) 116

[그림 5]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수익구조의 변화(RethinkX, 2017.5) 117

[그림 6] 현대차의 PE 시스템과 배터리 모듈 120

[그림 7] 글로벌 자동차업체와 ICT 기업의 시가총액 비교, mrktcap, 2018 121

[그림 8]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의 원가 구조(ITS, 2017. 12) 122

[그림 9] 1981~2019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GDP의 연간 평균성장률(한국은행) 124

[그림 10] 전환기 사회 안전망과 고용 흐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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