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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9

1)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민주주의 관련 서술 분석 기준 설정을 위한 이론 검토 9

2) 사회과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 지향성 및 민주주의 관련 서술 분석 10

3) 학교 급별 사회과 교과서의 민주주의 관련 서술 분석 11

4)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에 기반한 민주시민 양성 사회과 교육 방향 제안 13

Ⅱ. 이론 검토 및 분석 기준 설정 14

1. 민주주의의 개념 14

2. 민주주의의 유형 16

3.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관계 18

4.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방법 21

5.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내용 요소 24

6. 분석 기준 설정 26

1) 교육과정 분석 기준 설정 27

2) 교과서 분석 기준 설정 28

Ⅲ. 교육과정 분석 결과 30

1.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주요 특성 30

2.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정체성(목표, 내용, 방법) 33

1) 사회과 목표에 제시된 민주주의(시민)교육 특성 변화 33

2) 사회과 교육 내용 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에 반영된 민주주의(시민)교육 특성 44

3. 민주주의 개념, 원리, 제도 56

1) 민주주의의 개념 서술 특성 분석 56

2)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서술 특성 분석 64

3)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서술 특성 분석 66

4. 민주주의의 실천 주체 75

5. 민주주의의 논쟁성 80

6. 소결 87

Ⅳ.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 91

1. 들어가며 91

2. 분석 방법 및 대상 93

3.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 97

1) 민주주의의 원리 97

2) 민주주의의 제도 122

3) 민주주의의 주체 130

4. 소결 138

Ⅴ. 중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 144

1. 들어가며 144

2. 분석 방법 및 대상 145

1) 분석 방법 및 기준 146

2) 분석 대상 147

3.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 150

1) 민주주의의 원리 150

2) 민주주의의 제도 170

3) 민주주의의 주체 181

4. 소결 191

Ⅵ.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분석 결과 194

1. 들어가며 194

2. 분석 방법 및 대상 194

3.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시민 교육의 특성 196

1) 민주주의의 개념 활용 단원 특성: 원리, 주체, 제도를 중심으로 196

2) 확장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 활용 단원 특성 202

4. 소결 230

Ⅶ.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분석 결과 232

1. 들어가며 232

2. 분석 방법 및 대상 232

3.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 235

1) 민주주의의 원리 235

2) 민주주의의 제도 249

3) 민주주의의 주체 259

4) 세계시민성 262

5) 민주주의의 지향점: 자유 민주주의 264

6) 민주주의의 미래 267

4. 소결 269

Ⅷ.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사회과 교육의 방향 제안 271

1. 민주시민교육 관련 목표 서술 방향 - 교육과정 271

1) 사회과에 특성화된 민주시민역량을 교과 목표로 제시하기 271

2) 민주주의를 정치와 생활경험을 매개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여 단원 구성하기 273

3) 민주주의 '가치'를 단원 구성 기준으로 활용하기 275

4) 사회구조적 인식ㆍ이해 및 관점 습득을 위한 사회과학 지식 활용법 모색하기 277

5) 생활민주주의에 기반한 미래사회 민주시민성 고민하기 279

2. 민주주의 서술 방향 및 관련 내용 개선 방안 - 교과서 280

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민주주의 서술 방향 및 관련 내용의 개선 방안 280

2) 중학교 『사회』 교과서 민주주의 서술 방향 및 관련 내용의 개선 방안 283

3)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민주주의 서술 방향 및 관련 내용의 개선 방안 284

4)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민주주의 서술 방향 및 관련 내용의 개선 방안 288

Ⅸ. 요약 및 결론 291

참고문헌 296

표목차

〈표 Ⅱ-1〉 1994 NCSS 10개 스트랜드 중 '시민성의 이념과 실천' 내용 및 기대수준 25

〈표 Ⅱ-2〉 시민교육의 본질적 구성 요소(Center for Civic Education, 1994 내용을 재구성) 26

〈표 Ⅱ-3〉 민주주의의 세 가지 측면과 교과서 내용 분석 논점 27

〈표 Ⅳ-1〉 분석 대상 초등 '사회' 교과서 93

〈표 Ⅳ-2〉 초등 '사회' 교과서 분석 단원 관련 성취기준 95

〈표 Ⅳ-3〉 초등 '사회' 교과서의 민주주의 서술 내용 관련 분석 관점 97

〈표 Ⅳ-4〉 초등 '사회' 검정 교과서(4-1)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중주제(중단원) 흐름 116

〈표 Ⅴ-1〉 중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기준 147

〈표 Ⅴ-2〉 중학교 '사회1ㆍ2' 교과서 대단원 배치 148

〈표 Ⅴ-3〉 중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단원 선정 149

〈표 Ⅴ-4〉 중학교 '사회1ㆍ2' 교과서 8종 목록 150

〈표 Ⅴ-5〉 민주 정치의 발달 과정 관련 주요 학생 활동 154

〈표 Ⅴ-6〉 민주주의의 이념 중 '자유'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158

〈표 Ⅴ-7〉 민주주의의 이념 중 '평등'에 대한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159

〈표 Ⅴ-8〉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이념 관련 학생 활동 분석 160

〈표 Ⅵ-1〉 2015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의 교과역량 194

〈표 Ⅵ-2〉 통합사회 단원 구성 및 내용 요소 195

〈표 Ⅵ-3〉 분석대상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196

〈표 Ⅵ-4〉 '민주주의의 핵심 운영 원리와 실현과 발전의 요소'를 관련 교과서 본문 내용 197

〈표 Ⅵ-5〉 교과서별 시민 참여와 관련된 탐구 활동 200

〈표 Ⅵ-6〉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설명하는 교과서 본문의 서술 212

〈표 Ⅵ-7〉 교과서별 '인권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자료 및 활동 224

〈표 Ⅶ-1〉 민주주의의 세 가지 측면과 '정치와 법' 교과서 분석 논점 232

〈표 Ⅶ-2〉 분석 대상 5종 고등학교 '정치와 법' 검정 교과서 233

〈표 Ⅶ-3〉 2015 개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내용 체계 233

〈표 Ⅶ-4〉 '정치와 법'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236

〈표 Ⅶ-5〉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과서에 기술된 주요 민주주의 제도들 250

〈표 Ⅶ-6〉 '정치와 법' 교과서 별 정부 형태와 관련된 활동 사례 251

〈표 Ⅶ-7〉 '정치와 법' 교과서 별 국회와 관련된 활동 사례 253

〈표 Ⅶ-8〉 '정치와 법' 교과서 별 대통령과 행정부 관련 사례 254

〈표 Ⅶ-9〉 '정치와 법' 교과서 별 사법부 및 국가 기관 간 관계 관련 활동 사례 254

〈표 Ⅶ-10〉 '정치와 법' 교과서 별 지방 자치제 관련 활동 사례 256

〈표 Ⅶ-11〉 '정치와 법' 교과서 별 선거 관련 활동 사례 257

〈표 Ⅶ-12〉 '정치와 법' 교과서 별 정당 관련 활동 사례 259

〈표 Ⅶ-13〉 '정치와 법' 교과서 별 국제 문제 관련 활동 사례 263

그림목차

[그림 Ⅱ-1] 시민과 생활민주주의(허영식, 2004, 28) 21

[그림 Ⅲ-1] 교수요목기 중학교 사회생활과 목적 34

[그림 Ⅲ-2] 1차 교육과정 3학년 단원 목표 및 구성 35

[그림 Ⅲ-3] 1차 교육과정 반공ㆍ도덕생활 목표 35

[그림 Ⅲ-4] 4차 교육과정 사회과 목표 36

[그림 Ⅲ-5] 6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성격 36

[그림 Ⅲ-6] 6차 교육과정 '정치' 과목의 성격 37

[그림 Ⅲ-7] 7차 교육과정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 38

[그림 Ⅲ-8] 2009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성격 및 단원 구성 39

[그림 Ⅲ-9] 2009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별 목표 39

[그림 Ⅲ-10]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성격 및 세부 목표 40

[그림 Ⅲ-11] 2015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 성취기준 40

[그림 Ⅲ-12]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목표 및 성취기준 42

[그림 Ⅲ-13]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내용 체계 42

[그림 Ⅲ-14]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문화' 성취기준 43

[그림 Ⅲ-15] 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문화' 성취기준 44

[그림 Ⅲ-16]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교수-학습 방법 및 단원 구성 45

[그림 Ⅲ-17] 2009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상의 유의점 45

[그림 Ⅲ-18] 교수요목기 교수-학습 방법상의 유의점 46

[그림 Ⅲ-19] 교수요목기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단원 구성 47

[그림 Ⅲ-20]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교수 목적 및 교수 방법 47

[그림 Ⅲ-21] 1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생활과 공민 영역 교수 목표 48

[그림 Ⅲ-22] 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반사회('정치와 사회') 교육 내용 및 단원 구성 49

[그림 Ⅲ-23] 1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구성 및 목표 50

[그림 Ⅲ-24] 2차 교육과정 사회과 일반목표 50

[그림 Ⅲ-25] 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지도 목표 및 내용 51

[그림 Ⅲ-26] 2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목표 52

[그림 Ⅲ-27] 3차 교육과정 사회과 목표 52

[그림 Ⅲ-28] 6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구성 53

[그림 Ⅲ-29]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통사회(상)' 단원 구성 54

[그림 Ⅲ-30] 6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목표 54

[그림 Ⅲ-31]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 내용 체계 55

[그림 Ⅲ-32]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과 단원 구성 및 내용(6학년) 55

[그림 Ⅲ-33]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민주주의 관련 단원 구성 56

[그림 Ⅲ-34]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단원 구성 57

[그림 Ⅲ-35] 1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단원 구성 58

[그림 Ⅲ-36] 1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2단원 구성 58

[그림 Ⅲ-37] 교수요목기 중학교 3학년 공민영역 단원 구성 59

[그림 Ⅲ-38]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과목 목표 및 내용 구성 61

[그림 Ⅲ-39] 2015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내용 체계 61

[그림 Ⅲ-40] 2007개정 교육과정 8학년 '사회' 성취기준 62

[그림 Ⅲ-41] 2015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성취기준 62

[그림 Ⅲ-42] 6차 교육과정 '정치' 과목 내용 체계 63

[그림 Ⅲ-43] 7차 교육과정 중학교 8학년 '사회' 단원 구성 및 내용 63

[그림 Ⅲ-44] 1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생활과 64

[그림 Ⅲ-45]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정치 단원 성취기준 65

[그림 Ⅲ-46] 2009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사회' 단원 구성 66

[그림 Ⅲ-47] 교수요목기 중학교 사회생활과 단원 구성 67

[그림 Ⅲ-48] 6차 교육과정 '공통사회' 내용 구성 68

[그림 Ⅲ-49] 6차 교육과정 '정치' 과목 내용 구성 69

[그림 Ⅲ-50]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구성 및 내용-8학년 70

[그림 Ⅲ-51]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구성 및 내용-9학년 71

[그림 Ⅲ-52]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정치 관련 단원 내용 72

[그림 Ⅲ-53] 2007개정 초등학교 사회 '정치' 관련 내용 72

[그림 Ⅲ-54]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정치 관련 내용 73

[그림 Ⅲ-55] 2007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 단원 구성 74

[그림 Ⅲ-56] 2015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74

[그림 Ⅲ-57]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성취기준 75

[그림 Ⅲ-58] 교수요목기 중등학교 단원 구성 및 내용 요소 76

[그림 Ⅲ-59]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단원 구성 77

[그림 Ⅲ-60] 1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생활과 77

[그림 Ⅲ-61] 5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구성 78

[그림 Ⅲ-62] 6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정치 영역 단원 구성 78

[그림 Ⅲ-63]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구성 및 내용-9학년 79

[그림 Ⅲ-64] 2015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79

[그림 Ⅲ-65] 1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생활과 80

[그림 Ⅲ-66]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 내용 구성 81

[그림 Ⅲ-67]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 4단원 목표 81

[그림 Ⅲ-68]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치' 과목 내용 구성 82

[그림 Ⅲ-69]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단원 구성 및 내용 9학년 83

[그림 Ⅲ-70] 201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단원 구성 84

[그림 Ⅲ-71] 2012 개정 교육과정 '법과 정치' 과목 성격 및 목표 85

[그림 Ⅲ-72] 2015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 성취기준 및 교수ㆍ학습 유의사항 86

[그림 Ⅲ-73] 2015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 성취기준 87

[그림 Ⅳ-1] 6학년 1학기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민주주의의 다양한 예와 기본 정신 98

[그림 Ⅳ-2] 6학년 1학기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다수결 원칙' 사례 102

[그림 Ⅳ-3] 5학년 1학기 초등 '사회' 교과서의 헌법 관련 탐구 활동 108

[그림 Ⅳ-4] 6학년 1학기 초등'사회' 교과서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와의 갈등 사례 111

[그림 Ⅳ-5] 6학년 1학기 초등'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경제 주체 112

[그림 Ⅳ-6] 6학년 1학기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사례 116

[그림 Ⅳ-7]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4학년, 6학년 탐구 활동 자료 121

[그림 Ⅳ-8] 6학년 1학기 초등 '사회' 교과서 주민소환제 관련 읽기 자료 125

[그림 Ⅳ-9] 6학년 1학기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 128

[그림 Ⅳ-10] 6학년 1학기 초등'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결사적 삶'의 토대로서 시민사회 133

[그림 Ⅴ-1]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민부 외, 2017a, 185) 153

[그림 Ⅴ-2]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구정화 외, 2017a, 172) 154

[그림 Ⅴ-3]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관련 학생 활동(모경환 외, 2017a, 169) 162

[그림 Ⅴ-4] 민주주의,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이념 사이의 관계 163

[그림 Ⅴ-5] 통치 권력의 정당성 관련 읽기자료 - 링컨의 케티즈버그 연설(최성길 외, 2017a, 174) 165

[그림 Ⅴ-6] 공적 영역 관련 생각열기 자료(모경환 외, 2017a, 161) 165

[그림 Ⅴ-7] 공적 영역 관련 학생활동 자료 대형마트 영업 규제 논란(이민부 외, 2017a, 180) 167

[그림 Ⅴ-8] 공적 영역 관련 학생활동 자료 - 약사의명찰 착용 의무화 관련 논란(이민부 외, 2017a, 180) 168

[그림 Ⅴ-9] 다수의 지배 관련 학생 활동(모경환 외, 2017a, 175) 169

[그림 Ⅴ-10] 선거의 기능 관련 학생 활동(김영순 외, 2017a, 187) 171

[그림 Ⅴ-11] 선거의 중요성 관련 읽기 자료(김진수 외, 2017a, 186) 172

[그림 Ⅴ-12] 선거의 중요성 관련 생각 열기 활동(김영순 외, 2017a, 186) 172

[그림 Ⅴ-13] 민주 선거의 4대 원칙(구정화 외, 2017a, 193) 172

[그림 Ⅴ-14]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관련 읽기 자료(이진석 외, 2017a, 190) 173

[그림 Ⅴ-15] 선거구 법정주의 관련 학생 활동(이진석 외, 2017a, 190) 173

[그림 Ⅴ-16] 의무 투표제 도입 관련 학생 활동(김진수 외, 2017a, 197) 175

[그림 Ⅴ-17]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구정화 외, 2017a, 179) 178

[그림 Ⅴ-18]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모경환 외, 2017a, 173) 180

[그림 Ⅴ-19]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김진수 외, 2017a, 225) 184

[그림 Ⅴ-20] 성공적인 시민 참여 사례에 대한 읽기 자료(최성길 외, 2017a, 196) 185

[그림 Ⅴ-21]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활동 자료(이민부 외, 2017a, 211) 186

[그림 Ⅴ-22]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활동 자료(이민부 외, 2017a, 211) 186

[그림 Ⅴ-23] 국제 사회에서의 시민 단체 활동 사례(모경환 외, 2017b, 114) 188

[그림 Ⅴ-24] 국제 사회에서의 시민 단체 활동 사례2(김영순 외, 2017b, 114) 188

[그림 Ⅴ-25] 세계 시민의 사례(모경환 외, 2017b, 110) 189

[그림 Ⅴ-26]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월드 카페 활동(모경환 외, 2017b, 111) 190

[그림 Ⅵ-1] A 교과서, 31 199

[그림 Ⅵ-2] B 교과서, 50-51 206

[그림 Ⅵ-3] C 교과서, 55 207

[그림 Ⅵ-4] D 교과서, 58-59 208

[그림 Ⅵ-5] A 교과서, 55 209

[그림 Ⅵ-6] E 교과서, 60 209

[그림 Ⅵ-7] E 교과서, 275 211

[그림 Ⅵ-8] D 교과서, 277 211

[그림 Ⅵ-9] C 교과서, 275 213

[그림 Ⅵ-10] E 교과서, 285 213

[그림 Ⅵ-11] D 교과서, 284 214

[그림 Ⅵ-12] C 교과서, 100-101 217

[그림 Ⅵ-13] E 교과서, 112 218

[그림 Ⅵ-14] C 교과서, 103 218

[그림 Ⅵ-15] E 교과서, 108 219

[그림 Ⅵ-16] B 교과서, 105-106 221

[그림 Ⅵ-17] E 교과서, 116 221

[그림 Ⅵ-18] E 교과서, 117 222

[그림 Ⅵ-19] A 교과서, 111 222

[그림 Ⅵ-20] E 교과서, 124-125 223

[그림 Ⅵ-21] C 교과서, 123 226

[그림 Ⅵ-22] D 교과서, 126-127 227

[그림 Ⅵ-2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2006, 71-73 229

[그림 Ⅵ-24] A 교과서, 127 229

[그림 Ⅶ-1] 김왕근 외, 2019, 41 241

[그림 Ⅶ-2] 서범석 외, 2019, 18 242

[그림 Ⅶ-3] 김광근 외, 2019, 16 242

[그림 Ⅶ-4] 서범석 외, 2019, 17 243

[그림 Ⅶ-5] 모경환 외, 2019, 16 243

[그림 Ⅶ-6] 이경호 외, 2019, 21 243

[그림 Ⅶ-7] 모경환 외, 2019, 17 244

[그림 Ⅶ-8] 이경호 외, 2019, 22 244

[그림 Ⅶ-9] 박상영, 2016, 42 245

[그림 Ⅶ-10] 모경환 외, 2019, 13 246

[그림 Ⅶ-11] 모경환 외, 2019, 11 246

[그림 Ⅶ-12] 이경호 외, 2019, 13 247

[그림 Ⅶ-13] 정필운 외, 2019, 12 247

[그림 Ⅶ-14] 서범석 외, 2019, 12 248

[그림 Ⅶ-15] 모경환 외, 2019, 46 250

[그림 Ⅶ-16] 이경호 외, 2019, 53 251

[그림 Ⅶ-17] 김왕근 외, 2019, 50 251

[그림 Ⅶ-18] 이경호 외, 2019, 59 252

[그림 Ⅶ-19] 서범석 외, 2019, 61 253

[그림 Ⅶ-20] 서범석 외, 2019, 67 255

[그림 Ⅶ-21] 김왕근 외, 2019, 23 265

[그림 Ⅶ-22] 데이비드 헬드(2010, 22)의 민주주의 유형 분류 266

[그림 Ⅶ-23] 10개국 청소년 교내 토론 기회 비교 268

[그림 Ⅷ-1]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단원 구성 274

[그림 Ⅷ-2]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교육부, 2022) 276

[그림 Ⅷ-3] 생활세계와 정치(Breit, 1991, 20; 허영식, 1997, 37 재인용) 278

[그림 Ⅷ-4] 민주주의 가치를 활용한 미국 시민교육센터 교재 단원 구성 사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25) 281

[그림 Ⅷ-5] 민주주의 가치를 활용한 단원 구성 사례(미국 시민교육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3) 285

[그림 Ⅷ-6] 민주주의 가치를 활용한 미국 시민교육센터 교재 단원 구성 사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3) 286

[그림 Ⅷ-7] 프랑스 중학교 4학년 '시민교육' 교과서 목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52) 287

[그림 Ⅷ-8]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시민-법률-사회교육' 교과서 목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5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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