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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국별 검토(계속) 13

10. 보건의료정책관 13

가. 개요 13

1) 결산 총괄 13

2) 이ㆍ전용 현황 14

3) 이월 및 불용 현황 15

4) 예비비 지출 16

나. 사업별 검토 17

일반회계 17

1)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1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

나)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연구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문제 18

다) 피보조기관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예산 교부 필요 22

2)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4331-302) 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

나)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방지 대책 마련 필요 27

3)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4333-300) 3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3

나)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유예기간 연장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높은 중도포기율 문제 34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4337-300) 4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0

나) 심사관의 높은 중도 퇴사율 개선 필요 40

11. 공공보건정책관 48

가. 개요 48

1) 결산 총괄 48

2) 세입ㆍ세출 결산 49

3) 기금 결산 51

4) 이ㆍ전용 현황 54

5) 이월 및 불용 현황 56

나. 사업별 검토 60

일반회계 60

1)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2740-306) 6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0

나) 예산 편성에 없는 사업추진 지양 필요 60

2) 국가 뇌조직 연구관리 지원체계 운영(2755-301) 6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4

나)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세부사업명 변경 필요 64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67

3) 토지매각대(72-721) 6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7

나) 토지매각계획 수립 없이 편성한 토지매각대 전액 미수납 67

국민건강증진기금 72

4)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2731-300) 7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2

나) 조혈모세포기증, 이식 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 정비 필요 72

5) 국가암관리(2756-301) 7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8

나) 연례적 미지급금 발생 해소 필요 79

응급의료기금 82

6)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2832-311) 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2

나) 사업 수행 지연 방지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82

다) 응급환자 이송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86

12. 한의약정책관 91

가. 개요 91

나. 총괄적 검토 92

1)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실)의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필요 92

2) 한국한의약진흥원 업무 추진의 효율화 방안 지속 추진 필요 95

다. 세부사업별 검토 99

1)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3233-302) 9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9

나)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국가별 편중 개선 필요 99

다)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다각화 필요 101

2)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3233-311) 1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3

나) 산하 공공기관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용역비 지급 지양 필요 103

3)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 정부지급금)(3234-301) 1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06

나)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이용률 제고 필요 107

4) 한의약산업육성(3234-302) 11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11

나)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에서의 원외탕전실 인증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12

13. 건강보험정책국(필수의료지원관 포함) 116

가. 개요 116

1) 결산 총괄 116

2) 일반회계 결산 117

3) 기금 결산 118

4) 이ㆍ전용 현황 118

5) 이월 및 불용 현황 119

6) 예비비 지출 120

나. 사업별 검토 121

일반회계 121

1)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12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1

나)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행 부진 개선 필요 122

다)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 준비 미흡 주의 필요 125

2)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4934-300) 1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27

나)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불용 및 이전용 최소화 필요 128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131

3)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4931-300),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4932-300) 13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1

나) 법률의 취지와 부대의견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133

국민건강보험재정 137

4) 건강보험제도 운영 13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37

나) 건강보험재정의 예산 편성ㆍ집행 관리 체계 개선 필요 143

다) 비급여 관리 및 보장성 평가 세부사업 미집행 주의 필요 148

14. 건강정책국(정신건강정책관 포함) 152

가. 개요 152

1) 결산 총괄 152

2) 세입ㆍ세출 결산 153

3) 기금 결산 155

4) 이ㆍ전용 현황 156

5) 예비비 지출 현황 : 해당없음 157

나. 사업별 검토 158

일반회계 158

1) WHO FCTC 국제분담금(ODA)(3335-304) 15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8

나) WHO FCTC 국제분담금 미납금 발생 지양 158

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3340-307) 16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0

나) 중소기업 참여 지원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61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16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4

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적시 설치 방안 모색 필요 165

4)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4335-300) 16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67

나) 일차의료정책지원 사업의 본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 168

다) 기 배부된 자가측정기기의 정보전송률 제고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170

5)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17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3

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과다한 이월 개선 필요 174

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실태조사 추진 방식 문제 176

6)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3345-302) 17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78

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79

다)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의 치료 인원 확대 및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인원 편중 해소 방안 마련 182

라) 연도 내 연구용역 결과 도출 필요 185

마)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추가 설정 필요 186

7)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3345-323) 18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88

나) 재난치유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노력 필요 189

8)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ㆍ운영 사업(3345-324) 19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1

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한 노력 필요 192

9)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 개발(혁신도전형)(R&D)(3345-329) 19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3

나) 디지털치료제 개발 사업에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참여 필요 194

특별회계 196

1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2732-302) 19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6

나)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97

국민건강증진기금 199

11)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2735-300) 19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99

나) 연례적 집행 부진 해소 및 사업 추진 방식 개선 필요 200

12) 구강건강관리(3333-301) 20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04

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지원의 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6

13)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3334-307) 20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09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및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10

14) 국가금연지원서비스(3335-301) 21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13

나)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의 지역별 성공률 편차 해소 및 타 금연지원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214

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17

라) 금연캠프사업의 연령대 편중 및 지역별 성공률 격차 문제 220

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별도의 연구개발 발주 지양 223

15)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3346-300) 22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27

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포럼 개최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 사업 일원화 필요 227

다)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의 합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30

16) 정신건강증진사업(3346-301) 23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34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35

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3346-302) 23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38

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개선 필요 239

다) 자살예방인프라 확충 및 일반회계로의 이관 필요 244

15. 보건산업정책국(첨단의료지원관 포함) 249

가. 개요 249

1) 결산 총괄 249

2) 일반회계 결산 250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254

4) 기금 결산 254

5) 이ㆍ전용 현황 255

6) 이월 및 불용 현황 256

나. 사업별 검토 258

일반회계 258

1) 연구중심병원육성(R&D)(3031-310) 25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58

나) 인증제 전환 대비 2기 R&D 예산 확보 및 적절한 사업지원 방식 마련 필요 259

2)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3031-401),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3031-402),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지원(R&D)(3031-470) 26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63

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R&D 사업 불용액 과다 및 신종 감염병 대비 연구개발 지원체계 강화 필요 264

3)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3033-349) 27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0

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과학자 육성 관련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271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3031-384) 2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4

나) 보건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기능 강화방안 마련 필요 275

5) 제약산업 육성ㆍ지원(3036-301) 27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78

나) K-글로벌 백신 펀드 신속한 조성 및 투자 실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79

6)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3039-318) 2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82

나) 세계 바이오 서밋 행사 관련 이전용 과다 부적절 283

7)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3033-503) 28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87

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체계 288

다) 활용 신청 후 결합자료 제공이 지체되고 있어 절차 개선 필요 290

8)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3033-504) 29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94

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실적 제고 필요 295

9)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정보화)(3034-304) 29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97

나)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필요 298

10)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R&D)(3031-382) 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06

나) 사업의 예산 추계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30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1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지원)(3036-301) 31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11

나)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구축 사업 이월 과다 사업관리 철저 필요 311

16. 중앙사고수습본부 315

가. 개요 315

1) 결산 총괄 315

2) 이ㆍ전용 현황 316

3) 이월 및 불용 현황 317

4) 예비비 지출 318

나. 사업별 검토 319

일반회계 319

1)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예비비) 31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19

나) 손실보상 개산급에 대한 철저한 정산 과정 필요 321

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의 예견된 예산집행 실적 미흡 324

라) 국립병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포상금 지원의 적절성 문제 327

마)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 사업의 면밀한 소요 예측 부족 330

바)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사업비의 과다 책정 문제 333

사)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지원 사업의 수요 과다 계상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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