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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법제사례연구발표 6

20대 국회 의결된 법안을 중심으로 본 결격사유의 최근 경향과 유형별 분석 / 조종오 7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 방안 / 박미정 25

결격사유 완화의 법제 / 신흥철 53

법제처의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 / 오지원 59

2020년 제2차 법제사례연구발표 63

한시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 적용에 관한 법제 검토 / 이동현 64

범칙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검토사항 / 김다혜 74

영업승계제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장삼열 86

결격사유 강화와 부칙 규정방법 / 고정철 119

2020년 제3차 법제사례연구발표 125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제 검토 / 이현선 126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적 차원의 대안 모색 / 백수연 133

대안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제에 대한 보완 검토 / 정의선 140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이희석 147

2021년 제1차 법제사례연구발표 156

죄형법정주의와 처벌법규의 위임 사례 / 유인규 157

정무ㆍ환경노동 분야에서의 벌칙 구성요건 위임에 관한 법제사례 연구 / 김용오 165

벌칙 구성요건 위임에 관한 법제 사례 검토 / 박진웅 174

벌칙 구성요건의 행정입법 위임에 관한 사례연구 / 손성규 186

2021년 제2차 법제사례연구발표 199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법제 사례 검토 / 정주완 200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에 관한 법제사례 검토 / 엄은혜 206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 행정입법에서의 법령체계부적합 사례 분석 / 한상춘 219

제재적 성격의 공표에 관한 법제사례 연구 / 강은수 230

2021년 제3차 법제사례연구발표 242

정관(定款)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제 사례연구 / 박승민 243

가운뎃점(ㆍ) 사용에 관한 법제사례연구 / 김형호 258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방안 / 김성대 272

2021년 제4차 법제사례연구발표 288

인공지능시대를 위한 법제 연구 / 허기원 289

형벌과 과태료 병과에 관한 법제사례연구 / 손혜원 302

근로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법제사례연구 / 김현정 316

2022년 제1차 법제사례연구발표 334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의 형 분리선고 규정 도입 법제사례 / 노현정 335

초과상속채무로부터의 미성년상속인 보호방안에 관한 법제사례 검토 / 이지원 346

경찰관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관련 법제연구 / 김현식 354

부칙을 통한 타법개정 사례연구 및 법제 유의사항 / 한경석 367

2022년 제2차 법제사례연구발표 382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사례분석을 통한 법제적 시사점 / 박정현 383

「행정기본법」 시행 이후의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대한 법제사례 검토 / 이강혁 394

부담금제도 연구 및 법제 사례 검토 / 이길형 404

2022년 제3차 법제사례연구발표 412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제 사례 검토 / 임사무엘 413

기본법의 의의 및 법제 고려사항 / 노세현 425

규제 입법의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제적 대안 모색 / 정재환 435

2022년 제4차 법제사례연구발표 447

준용에 대한 법제 사례 검토 / 문경미 448

신생범죄 및 형량상향 관련 법제 사례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심으로 / 남은정 461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제 시 고려사항 -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 엄은혜 471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례 / 김민혁 481

2023년 제1차 법제사례연구발표 493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법제 사례 검토 / 이승현 494

지방자치단체 특례 인정과 관련한 개별법 입안 방향 - 특별자치도와 특례시를 중심으로 / 김미숙 502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법제적 대응 / 백상준 518

2023년 제2차 법제사례연구발표 528

학교 구성원 갈등 해결에 관한 법제 사례 / 조명식 529

당사자 입증책임에 관한 사례분석 / 김대성 538

부칙(附則) -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 이지윤 553

2023년 제3차 법제사례연구발표 567

개인정보 관련 법제 고려사항 / 하상우 568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법제 유의사항 / 박진희 590

개별 법률의 국회보고제도 검토 / 이성호 599

2023년 제4차 법제사례연구발표 612

일몰규정의 법제방식 / 김용수 613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 설치 사례의 유형별 분류 - 비공무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문유선 624

적용례와 경과조치(보완적 경과조치) / 백장운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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