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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목적 5

제2장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법체계 통합 7

제1절 동서독의 준비과정 7

1.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7

2. 헬싱키 협약(CSCE) 11

3. 10개항 프로그램 12

제2절 동서독의 법체계 통합 : 동서독기본조약과 인적ㆍ물적 교류 13

1. 경제분야 14

2. 사회분야 15

3. 우편 및 통신분야 17

4. 보건 및 환경분야 18

5. 문화분야 19

6. 인도적인 조치 분야 23

제3절 소결 23

1. 분석과 평가 23

2. 시사점 24

제3장 통일독일 법체계의 주요내용 26

제1절 법체계 통합의 기본원칙와 법적 근거 26

1. 2+4조약의 체결 26

2. 국가조약의 체결 27

3. 국가조약 체결에 따른 동독의 입법 28

4. 선거조약의 체결 31

5. 통일조약의 체결 32

제2절 동서독의 헌법통합 33

1. 동서독의 헌법 33

2. 동서독 헌법통합의 법적근거 37

제3절 동서독의 법률통합 38

1. 행정ㆍ내무분야의 조직 및 인원통합 38

2. 사회ㆍ복지ㆍ교육분야 39

3. 경제ㆍ재무분야 40

4. 민사ㆍ형사ㆍ법무ㆍ사법 분야 42

5. 경찰 분야 45

6. 국방 분야 45

7/6. 언론분야 46

8/7. 환경분야 47

9/8. 교통ㆍ통신 분야 48

제4절 소결 49

1. 분석과 평가 49

2. 시사점 50

제4장 남북한의 법체계 통합과 국회의 역할 54

제1절 남북한 법체계 통합의 기본원칙 54

1. 통일방법에 대한 기본원칙 54

2.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법체계 통합의 기본원칙 58

3. 통일국가에서 남북한 법체계 통합의 기본원칙 62

4. 소결 67

제2절 법체계 통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기능 68

1. 법체계 통합을 위한 정부의 기능 69

2. 법체계 통합을 위한 민간의 기능 76

3. 소결 80

제3절 분단 상황에서 법체계 통합을 위한 국회의 준비 81

1. 헌법의 개정 81

2. 현행 법체계의 정비 83

3. 통일준비를 위한 예산의 확보 85

4. 소결 86

제4절 통일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87

1. 통일합의서 체결의 준비 87

2. 남북한 법제교류 사업 시행 88

3. 북한의 법현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88

4. 통일 로드맵에 따른 법체계 구상 89

5. 통일 후 북한주민 지원 및 북한지역 재건 관련 예산 확보 90

6. 소결 90

제5절 통일국가에서의 법체계 통합 91

1. 통일국가의 통치체제 91

2.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용 94

3. 개별 법영역의 통합 방향성 96

제5장 결론 104

참조문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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