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예산안 및 결산 심사절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Ⅰ. 예산안 및 결산 심사절차 7

1. 예산안 심사절차 7

2. 결산 심사절차 12

3.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 14

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6

1. 위원 16

2. 위원장 16

3. 간사 17

제2장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8

Ⅰ. 정부제출 19

1. 제출경과 19

2.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21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개요 50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2

1. 심사경과 52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53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56

1. 위원명단 56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 57

3. 회의내용 58

4. 심사경과 60

5. 제안설명의 요지 62

6. 결산검사보고의 요지 64

7.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의 요지 66

8.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67

9.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04

10. 심사결과 106

Ⅳ. 본회의 심의 425

1. 심의경과 42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425

3. 심의결과 426

제3장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427

Ⅰ. 정부제출 428

1. 제출경과 428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36

3. 2024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485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88

1. 심사경과 488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489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94

1. 위원명단 494

2.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 495

3. 회의내용 496

4. 심사경과 499

5. 제안설명의 요지 501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504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518

8. 심사결과 518

Ⅳ.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519

1.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519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620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650

Ⅴ. 본회의 심의 654

1. 심의경과 654

2. 수정안 제안설명 655

3. 안건별 심의결과 657

제4장 최근 5년(2019~2023)간 예산 및 결산 통계 658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59

1. 처리일자 659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수정규모 659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수정내용 661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 661

5.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 662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 662

7.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663

Ⅱ.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69

1. 처리일자 669

2.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수정규모 670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 672

4.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 672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 674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675

Ⅲ.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681

1. 처리일자 681

2. 결산 시정요구사항(부대의견 포함) 681

3.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사항 68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 683

5. 결산소위원회 구성 683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