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토교통부 소관 19

Ⅰ. 개요 20

1. 총괄 20

가.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20

나. 세입ㆍ세출 결산 23

다. 기금 결산 26

라. 부문별 결산 27

2. 세입ㆍ세출 결산 28

가. 일반회계 28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31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

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6

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7

3. 기금 결산 38

가. 주택도시기금 38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42

4. 예비비 지출(총지출 기준) 45

5. 재무결산 46

Ⅱ. 검토의견 50

1. 일반회계 50

가. 기획조정실 50

1) 과태료ㆍ위약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0

가) 과태료ㆍ위약금의 부과 및 징수 50

나) 과태료ㆍ위약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54

2) 정책연구개발사업(4148-301) 57

가) 개요 57

나) 연례적인 이월 구조 개선 필요 58

나. 국토도시실 65

1)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4270-501) 65

가) 개요 65

나)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66

다)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예산 편성 시 감리비 포함 필요 69

2)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4270-505) 73

가) 개요 73

나) 공공기관 플랫폼 활용과 관련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74

다) 당초 편성되지 않은 비목으로의 전용 지양 필요 81

3)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5635-301) 85

가) 개요 85

나) 예산 전용의 최소화 노력 필요 86

다) 예비비의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88

4) 수소도시 지원(5642-301) 92

가) 개요 92

나)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93

5)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5734-302) 97

가) 개요 97

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99

다) 적정 비목의 예산 편성 및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 103

라) 보안심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노력 필요 107

6) 국가기본도 제작(5831-301) 111

가) 개요 111

나) '국가기본도 수정' 내역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 112

다) 정밀도로지도 제작 내역사업 관련 행정처리기간 단축 필요 115

7) 국가기준점 관리(5831-302) 118

가) 개요 118

나) 위성기준점 운영ㆍ관리 철저 필요 120

8) 국토조사 및 지명(5831-303) 123

가) 개요 123

나) 내역사업별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124

9)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6031-310) 127

가) 개요 127

나) 보조금 교부 관리 철저 필요 128

다) 중요재산 보고와 관련한 보조금 관리 관계 법령 준수 필요 132

10)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6031-315) 135

가) 개요 135

나)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독려 필요 137

11) 도심융합특구 지원(6031-319) 143

가) 개요 143

나) 근거 법률의 제정과 동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자 점검 및 독려 필요 144

12) 건축문화진흥(6131-303) 148

가) 개요 148

나)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률적인 보조금 교부 개선 필요 149

13) 건축안전(6132-308) 155

가) 개요 155

나)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연례적 부진 156

다)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사업목적 미달성 164

라) 건축안전 모니터링 연구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 167

마) 건축안전 모니터링 확대 실시 필요 170

14)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6133-312) 173

가) 개요 173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통합 방안 검토 필요 174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177

15)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6134-301) 181

가) 개요 181

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른 공백 및 불용액 발생 182

다. 주택토지실 185

1) 주거급여 지원(1034-302) 185

가) 개요 185

나) 예산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186

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보조사업의 단일 회계연도 내 집행 필요 188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위탁(1034-307) 191

가) 개요 191

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법정처리기한 준수 노력 필요 192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034-311) 200

가) 개요 200

나) 적정 소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201

4)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034-320) 207

가) 개요 207

나) 임대차분쟁조정 법정처리기한 준수 노력 필요 208

5) 토지정책관 소관 연구용역비 214

가) 개요 214

나) 연구용역비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215

6)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운영(4263-503) 222

가) 개요 222

나) 국토교통정보화 성과 지표 및 측정 방식 개선 필요 223

7) 부동산거래조사(5731-301) 227

가) 개요 227

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확대에 대한 대비 강화 필요 228

다) 복수의 신고제도 운영에 따른 불편 등 개선 필요 232

라. 건설정책국 237

1)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4305-301) 237

가) 개요 237

나) 예산 편성 시 예산 관련 지침 준수를 위한 철저한 관리 및 주의 필요 238

2) 건설기능인등급제사업(4306-303) 241

가) 개요 241

나) 저조한 승급교육 실적 제고를 위한 지방 교육기관 추가 확보 및 홍보 대책 마련 필요 242

다) 건설기능인 교육훈련 위탁기관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46

3)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 250

가) 개요 250

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51

4) 건설교통신기술지정(4315-302) 256

가) 개요 256

나) 건설교통신기술 적용 발주청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57

5) 건설기술제도선진화(4318-301) 260

가) 개요 260

나) 정책연구용역비 연례적 이월 재발 방지 필요 261

6)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4323-304) 265

가) 개요 265

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66

마. 교통물류실 269

1) 교통사고예방지원(4631-305) 269

가) 개요 269

나)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제출률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예방 노력 강화 필요 271

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지자체 이행률 저조 280

2) 교통안전공단출연(4638-301) 285

가) 개요 285

나) 김제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축사업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 287

3) 교통정책 종합연구(4639-306) 295

가) 개요 295

나) 연구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연례적인 이월 방지 필요 297

다)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집행지침 준수 필요 301

라) 법정 의무사항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자료 제출률 제고 필요 305

4)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4034-307) 310

가) 개요 310

나) 군 위탁 차량 지정운전자 교육훈련 자의적 미실시 311

5) 물류산업지원(4034-309) 316

가) 개요 316

나) 물류선진화정책연구 용역 예산의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317

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지연 시정 필요 321

6)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4034-314) 325

가) 개요 325

나) 과다이월 및 실집행 부진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327

다)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 업무 개선 필요 330

7)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4034-321) 332

가) 개요 332

나)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333

8) 광역교통국제협력(7037-310) 339

가) 개요 339

나)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연례적 전용ㆍ조정 문제 340

바. 항공정책실 344

1) 항공전문인력 양성(3635-300) 344

가) 개요 344

나) 항공조종인력양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45

사. 모빌리티자동차국 351

1)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4633-308) 351

가) 개요 351

나) 교육 만족도조사 개선 필요 352

2) 자동차안전도 강화(4634-302) 355

가) 개요 355

나) 홍보 예산의 효과성 제고 필요 356

다) 시험용자동차 매각수입 활용 관련 업무지침 준수 필요 359

3) 자율자동차 상용화(4634-319) 362

가) 개요 362

나)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자동차 보안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 363

다) 자율주행 데이터의 공유율 제고 필요 366

4)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4634-324) 370

가) 개요 370

나) VR 기반 튜닝교육 활성화 필요 371

아. 철도국 374

1)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2731-301) 374

가) 개요 374

나) 일반철도유지보수 위탁의 정산을 정례화하고, 재투자에 따른 재정산액은 국고로 반납할 필요 376

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일반철도유지보수 위탁 정산을 조속히 마칠 필요 383

라)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는 서로 다른 비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 386

마) 성능평가 용역 예산은 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387

2)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2731-302) 389

가) 개요 389

나)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동 사업 집행구조 및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분리 관리 필요 391

3)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2731-343) 400

가) 개요 400

나)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사업 예산을 관리하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ㆍ관리비로 인해 재정소요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402

4) 철도산업발전지원(2733-304) 414

가) 개요 414

나) 법정계획이 지연되어 수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415

2. 교통시설특별회계 421

가. 도로계정 421

1) 일반국도건설사업(1632-300~831) 421

가) 개요 421

나) 연례적인 대규모 예산 이월, 전용ㆍ조정을 통한 증액분 이상의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 등 집행 부적절 422

다) 본예산에 상당하는 사업 예산의 전용ㆍ조정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절 427

라) 감액 추경 이후에도 감액 전용ㆍ조정 및 예산 이월 등 사업 추계 부진 433

2)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1736-304) 437

가) 개요 437

나) 지자체 ITS 지원 사업 매칭된 지방비의 저조한 집행률 제고 필요 438

다)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에 맞추어 면밀한 보조금관리 필요 444

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변경 부적정 447

3)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1739-301) 450

가) 개요 450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계약 체결 451

다)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의 사고이월 요건에 준하여 집행할 필요 454

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금 지급 부적정 459

4) 도로인프라 성능시험장 구축(1752-465) 463

가) 개요 463

나) 시험장 운영 및 관련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불충분 464

다)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계획 마련 필요 470

나. 철도계정 471

1) 고속철도건설 및 일반철도건설 프로그램 총괄(2500~2600) 471

가) 개요 471

나)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의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 472

다)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정산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필요 478

다. 공항계정 481

1) 제주공항 시설개선 사업(3532-301) 481

가) 개요 481

나) 이월 예상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482

2) 공항개발조사 사업(3532-309) 486

가) 개요 486

나)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487

다) 연구용역의 연례적인 이월 행태 시정 필요 489

라) 선행절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493

3) 신공항 건설사업(3538-301, 302, 304, 305) 496

가) 개요 496

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후속절차 지연과 집행 부진 방지 및 사업과 관련한 갈등 관리 필요 503

다) 제주 제2공항 건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협의 결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508

라) 새만금 신공항 건설 : 추가적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513

4)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3636-303) 517

가) 개요 517

나) 배상금 집행소요 파악 및 예산 편성 검토 필요 518

5) 스마트공항 구축 사업(3636-341) 523

가) 개요 523

나)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서비스 구축 사업 실집행 부진 및 국회의 시정 요구에 대한 미흡한 조치 주의 필요 524

6)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및 운영 사업(3637-323) 528

가) 개요 528

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사업의 연례적 이월 과다 개선 필요 529

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운영 사업의 성과 제고 노력 필요 532

7) 항공기술연구(위성항법보정시스템 안전운용기술개발(R&D)(4161-314) 등 5개 연구과제) 535

가) 개요 535

나) 실집행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 537

라. 교통체계관리계정 540

1) 택시산업지원(4931-316) 540

가) 개요 540

나)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 541

2)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4931-330) 546

가) 개요 546

나) 연례적 군ㆍ경 운전인력 버스운전자격시험 자격취득률 및 취업률 저조 547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301) 552

가) 개요 552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상 저상버스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554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기준 변경 등 필요 559

라)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연례적 이월 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565

마)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중 '고속ㆍ시외버스 차량 개조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비 전액 불용 발생 개선 필요 572

4) 도시철도 건설지원(3031-316ㆍ320ㆍ322ㆍ326ㆍ333ㆍ335ㆍ352) 576

가) 개요 576

나) 실집행 저조에 따른 대규모 이월 및 불용 578

다)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연말 보조금 교부 부적정 581

라)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문제 584

마) 일부 사업의 지방비 미매칭 문제 588

5) 광역교통시설구축ㆍ운영연구(4931-340) 592

가) 개요 592

나) 연례적 이월 문제 593

다) 연말 또는 다음연도 계약 체결 문제 594

6)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4931-342) 600

가) 개요 600

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601

다) 불필요한 조정 문제 607

라) 미집행 보조금의 조속한 환수 필요 609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2

가. 지역자율계정 612

1) 주차환경개선지원(4531-301) 612

가) 개요 612

나)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의 교부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필요 613

나. 지역지원계정 617

1) 개발제한구역관리(5551-301) 617

가) 개요 617

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운용 비율 준수 노력 필요 618

다) 성과지표의 변경 및 측정방법 개선 검토 필요 622

2)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5554-302) 625

가) 개요 625

나) 보조금 교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 필요 626

다) 가시적이고 계량화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630

3) 도시재생사업(5641-301) 634

가) 개요 634

나) 주거재생특화형 지원 사업 집행 실적 개선 필요 636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639

4) 혼잡도로 건설(1939-302ㆍ376ㆍ377ㆍ383ㆍ485ㆍ486ㆍ489ㆍ491ㆍ492ㆍ493ㆍ494ㆍ495ㆍ497ㆍ500ㆍ501) 644

가) 개요 644

나) 실집행 저조에 따른 대규모 이월 647

다) 부적절한 내역변경 문제 650

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단위사업(1940-301~790) 653

가) 개요 653

나) 집행 부진 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관리 철저 및 적극적 사업 집행 필요 654

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2833-382) 660

가) 개요 660

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차질없는 사업 추진 필요 660

7) 환승센터 구축지원(4542-311) 666

가) 개요 666

나) 사업 계획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집행부진 문제 670

다) 부적절한 연말 보조금 교부 문제 673

8)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4634-301) 676

가) 개요 676

나)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한 실집행실적 제고 필요 678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82

1)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5538-309) 682

가) 개요 682

나)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의 관리 철저 필요 683

다) 수요응답형 셔틀 사업 사전 준비 절처 필요 686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90

1) 그린리모델링 활성화(6133-301) 690

가) 개요 690

나)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92

6. 주택도시기금 699

가. 총괄검토 699

1)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699

가) 개요 699

나)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700

2)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1071-798) 707

가) 개요 707

나)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우대 이율 검토 필요 708

나. 주택계정 713

1) 분양주택(융자)(1134-401) 713

가) 개요 713

나) 면밀한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예산 편성 및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715

다) 미분양 완화 방안 강구 필요 718

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재검토 필요 720

2) 다가구매입임대(융자)(1336-401) 및 출자(1440-402) 723

가) 개요 723

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율 저감 노력 필요 724

3) 통합공공임대 융자(1338-406) 및 출자(1440-411) 729

가) 개요 729

나) 지원목표 설정의 현실화 및 지원물량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731

4)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1440-412) 735

가) 개요 735

나) 리모델링 사업 계획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736

7.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739

1) 피해자 지원(4641-301) 739

가) 개요 739

나) 부실한 계획변경 및 계획변경 보고 누락 741

다) 지원대상자 사망에 따른 지원액의 조속한 환수 필요 744

라) 유자녀 국가 미래산업 체험 및 견학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필요 746

2) 생활지원 및 학자금(융자)(4641-303) 748

가) 개요 748

나) 사업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749

다) 연체인원, 연체금액 및 연체율의 감소 방안 마련 필요 752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754

Ⅰ. 개요 755

1. 총괄 755

가. 세입 755

나. 세출 757

2. 일반회계 759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60

가. 세입 760

나. 세출 762

4. 재무결산 765

Ⅱ. 검토의견 767

1.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767

1) 행복도시 탄소관리시스템 구축(1032-318) 767

가) 개요 767

나) 행복도시 탄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필요 768

2)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2032-318) 772

가) 개요 772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한 후 보조금 교부 필요 773

3)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2032-329) 776

가) 개요 776

나) 사업구상 단계에서 위험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집행가능성이 없는 예산의 이월 지양 필요 777

4) 창의진로교육원 건립(2034-309) 782

가) 개요 782

나) 예산 전용 전 예산 소요액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783

5) 평생교육원 건립(2034-403),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2036-314),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2036-320) 786

가) 개요 786

(1) 평생교육원 건립(2034-403) 786

(2)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2036-314) 787

(3)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2036-320) 788

나) 착공 지연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필요 789

새만금개발청 소관 793

Ⅰ. 개요 794

1. 총괄 794

2. 일반회계 795

가. 세입 795

나. 세출 796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98

4. 재무결산 799

Ⅱ. 검토의견 801

1. 일반회계 801

1) 토지대여료(51-511) 801

가) 개요 801

나) 미수납채권 회수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채권 관리 필요 802

다) 계약 해지시 징수결정에 따른 정확한 채권 관리 필요 805

2)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5557-323) 808

가) 개요 808

나) 집행가능성 및 지연요소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810

다)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준수 필요 812

3) 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5557-366) 814

가) 개요 814

나)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이월 방지 필요 815

4)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5557-392) 818

가) 개요 818

나) 수시배정사업 지정에 따른 예산배정 지연 방지 필요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