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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4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 5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 7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10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12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 18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21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24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27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30

울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33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37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1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44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47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49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52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55

타 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58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 59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62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65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70

강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71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74

2023년 하반기 주요 시행 법령 79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등 확대 80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 80

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식별 표지판 배부 81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81

다중운집 등 인파사고 우려 지역에 긴급구조 등 재난에 대비 82

성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기준을 강화 82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 83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 근거 마련 83

법령해석 사례 84

경기도 화성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자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 85

교육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90

행정안전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94

판권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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