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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 사항 4

(1) 한국국방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채용면접 전형위원 부당 선정 등(문책) 5

(2)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등 공직선거법 위반(문책) 24

(3) 제척 사유가 있는 채용면접 전형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문책ㆍ주의) 46

(4) 특정직공무원인 국방대학교 교수의 정당가입 및 선거활동 등으로 공직선거법 등 위반(징계) 51

(5) 자체감사기구 부서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감사방해(문책) 62

표목차

감사보고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4

[표 1] 지적사항 총괄 4

(1) 한국국방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채용면접 전형위원 부당 선정 등(문책) 11

[표 1] A가 작성한 선거공약 문서 요약 11

[표 2] A가 결재한 제척 기준 관련 문서 명세 16

(2) 한국국방연구원 직원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등 공직선거법 위반(문책) 30

[표 1] O가 스마트 강군 추진전략 관련 작업한 문서 명세 30

(4) 특정직공무원인 국방대학교 교수의 정당가입 및 선거활동 등으로 공직선거법 등 위반(징계) 58

[표 1] Z가 작성한 문서와 ㉮㉯당 보도자료 비교 58

(5) 자체감사기구 부서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감사방해(문책) 66

[표 1] I가 감사원에 지연 제출한 자료 명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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