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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경제ㆍ산업 11

01.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12

02.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 13

03.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13

0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4

05.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15

06.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 사업 16

07. 창창한 창업 스쿨 운영 17

08.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18

09. 데이터 기반 서비스ㆍ기술기업 창업지원 19

10. 민간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 20

11.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21

12.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22

13.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출자규모 및 분야 확대 23

14.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24

15.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 25

Ⅱ. 농업ㆍ축산ㆍ수산 27

0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28

02. 농촌공간계획 제도 시행 29

03. 농촌디지털통합플랫폼 「농디」 운영 30

04.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통합마케팅 지원 31

05.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 32

06.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확대 33

0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34

08.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35

09.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혜택 강화 36

10. 직불제 지원 확대 37

11. 식품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제도 신설 38

12. 농산물 수출 관련 지원 다각화 39

13.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쌀 공급대상 확대 40

14.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41

15.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42

16. 사료 판매업자 표시 및 판매 의무사항 부과 43

17. 탄소중립 저탄소한우 축군조성 44

18.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45

19. 식육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46

20.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시행 47

21.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직불금 지급액 인상 48

22.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49

23. 어구보증금제 시행 50

24. 어장의 관리 의무 이행 강화 51

25.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 52

26. 토하 양식산업화 마을 육성 53

27.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54

28. 양식장 방사능검사 지원 55

29.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56

30.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57

31.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 내용 변경 58

32. 치즈류 명칭 및 분류 기준 개정 59

Ⅲ. 문화ㆍ체육ㆍ관광 61

0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상승 62

02. 지역참여형 근로자 휴가지원 시행 63

03.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 64

04.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사업 확대 지원 65

05.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지원 66

06.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67

Ⅳ. 복지ㆍ건강ㆍ안전 69

01. 기초 생계ㆍ의료급여 지원 확대 70

02.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금액 인상 71

03.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72

04. 참전유공자 등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인상 73

0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범위 및 지원 확대 74

0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 75

0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범위 및 지원 확대 76

0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ㆍ돌봄수당 인상 및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77

09.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확대 78

10.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경제적 지원 강화 79

11.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환경개선비 지원 80

12.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81

13. 노인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가 인상 82

14.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83

15. 경로당 냉ㆍ난방비 지원금 인상 84

16.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85

17.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86

18.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87

19.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88

2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확대 89

21.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90

2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91

2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92

2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93

25.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94

26.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95

27.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96

28.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확대 운영 97

29. 안전취약계층 종합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 추진 98

30.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본격 운영 99

3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100

32. 안전취약계층 등 재난방송 재알림 기능 스마트폰앱 보급 101

33.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지원 조례 신설 102

34.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103

35.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의무 설치 104

36.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기준 강화 105

37.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정비 106

38. 예방규정대상 이행실태 평가제 시행 107

39. 영ㆍ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108

Ⅴ. 환경ㆍ녹지 110

01.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11

02.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112

03.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 확대 113

04. 대기관리권역내 특정용도차량(어린이통학차, 택배화물차)으로 경유차량 사용제한 114

05.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115

06.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 116

07. 신생기업 환경 인큐베이터 117

08.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118

09. 임업직불금 종사일수 및 주요사업 단가 현실화 119

10.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기준 개선 120

11. 산사태예측정보 체계 개선 및 대피소 정비 121

12. 긴급벌채 제도 개선 122

13.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 확대 123

14. 산림조합에서도 소규모 건축시공 가능 124

15. 소나무재선충병 예찰ㆍ방제 강화 125

16. 나무의사 자격시험 정례화 126

17.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ㆍ취소 요건 완화 127

18. 우분 연료화사업 제조원료 및 혼합비율 완화 128

19.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항목 확대 129

Ⅵ. 건설ㆍ교통 131

0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 시행 132

02.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33

03. 정비업 종사자 신기술 교육 지원 134

04.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35

Ⅶ. 행정ㆍ도민생활 137

01.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설치 138

02.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139

03.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140

04.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141

0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142

06. 국가유공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ㆍ확대 143

07. 재산세 특례 세율 기간 연장 144

08.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145

09. 전북시민대학 지역캠퍼스 운영 146

10. 숙련기능인력(E-7-4) 전라북도 추천제 신설 147

2024년 달라지는 제도(요약)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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