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현황 및 설립계획 19

제1절 일반현황 20

1. 자연환경 20

2. 인문ㆍ사회환경 22

제2절 문화예술 현황 27

1. 문화예술 자원 현황 27

2. 문화예술 여건 현황 30

3. 경기도 시ㆍ군 문화재단 운영 사례 40

제3절 기관설립계획서 56

1. 기본방향 56

2. 재단 운영 계획 68

3. 조직 및 인력구성(안) 79

제3장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87

제1절 공공 수행 여부 88

1. 정책적 타당성 88

2. 법률적 타당성 94

3. 공공 수행 타당성 96

제2절 고유목적사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112

1. 파주문화재단 고유목적 사업비율 112

2. 중장기적 관점(5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117

제3절 경제성 분석 123

1. 분석기준 123

2. 경제적 타당성 127

제4절 적정사업주체 여부 142

1. 분석기준 142

2. 분석결과 148

3. 요약 및 결론 162

제4장 설립계획의 적정성 165

제1절 조직 및 인력 분석 166

1. 분석기준 166

2. 분석결과 168

3. 검토의견 193

제2절 사업수지 및 출연계획의 적정성 195

1. 분석기준 195

2. 지출 및 수입 분석 197

3. 출연계획의 적정성 211

4. 검토 결과 종합 215

제3절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217

1. 분석의 기준 217

2. 기대성과에 대한 정량목표의 타당성 218

3.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검토 종합 222

제4절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224

1. 분석기준 224

2. 분석결과 224

3. 검토의견 229

제5장 기대효과 230

제1절 주민복리효과 231

1. 분석기준 231

2. 분석결과 237

3. 종합결과 250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52

1. 지역산업연관분석 252

2. 파주문화재단 설립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56

제3절 지방재정효과 269

1. 지방재정 타당성 269

2. 지방재정 타당성 관련 파주시 계획 271

3. 지방재정 타당성 검토의견 275

제6장 결론 281

참고문헌 298

[부록] 「파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 의견조사 299

[표 1-1] 타당성 검토 기준 18

[표 2-1] 파주시 위치 20

[표 2-2] 파주시 월 평균기온(2020년) 22

[표 2-3] 파주시 행정구역 현황 23

[표 2-4] 파주시 인구 현황 24

[표 2-5] 파주시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 25

[표 2-6] 파주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27

[표 2-7] 파주문화원 인력 현황 28

[표 2-8] 파주도시관광공사 문화시설팀 및 산하 문화시설 인력현황 29

[표 2-9] 파주시립예술단 인원 29

[표 2-10] 파주시소년소녀합창단 인원 30

[표 2-11] 파주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과 예산 현황 31

[표 2-12] 경기도 시ㆍ군의 인구 1인당 문화예술예산 비교 33

[표 2-13] 문화시설 분류 35

[표 2-14] 파주시 문화기반시설 현황 37

[표 2-15] 파주시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현황 39

[표 2-16]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일반현황 41

[표 2-17]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의 비전 및 운영 방향 42

[표 2-18]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조직 및 인력구조 44

[표 2-19]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사업범위 48

[표 2-20]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사업영역 53

[표 2-21]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운영시설 현황 54

[표 2-22]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축제 운영 현황 55

[표 2-23] 파주시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공약사항 60

[표 2-24] 파주문화재단 설립 비용 65

[표 2-25] 파주문화재단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69

[표 2-26] 파주문화재단 주요 사업 70

[표 2-27] 파주문화재단 주요 사업별 사업비 71

[표 2-28] 파주문화재단 직급체계 81

[표 2-29] 파주문화재단 조직별ㆍ직급별 운영 인력(안) 81

[표 2-30] 파주문화재단 부서별 업무분장과 인력규모(1단계) 82

[표 2-31] 파주문화재단 부서별 업무분장과 인력규모(2단계) 83

[표 2-32] 지방 출연기관 조직설계 세부 기준(안)에 따른 충족 여부 86

[표 3-1]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 방향 89

[표 3-2] 윤석열 정부 약속 11 89

[표 3-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2020~2024)의 문화예술 발전 목표 및 전략 91

[표 3-4] 파주시 민선 8기 문화예술 분야 공약사항 92

[표 3-5] 「민법」 제32조 94

[표 3-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95

[표 3-7]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제20조 96

[표 3-8] 파주문화재단 사업 범위 및 사업 내용 98

[표 3-9]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100

[표 3-10]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일반현황 101

[표 3-11]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의 비전 및 운영 방향 102

[표 3-12]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사업 범위 104

[표 3-13] 경기도 시군 문화재단 사업영역 108

[표 3-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110

[표 3-15] 파주문화재단 주요 사업 113

[표 3-16] 파주문화재단 주요 사업별 사업비 114

[표 3-17] 파주시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 117

[표 3-18] 파주시 문화예술단체 현황 118

[표 3-19] 파주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안) 120

[표 3-20] 파주시 연도별 세입예산 121

[표 3-21] 파주시 중기지방재정 대비 파주문화재단 출연금 규모 122

[표 3-22] 총 인건비 128

[표 3-23] 파주문화재단 인건비 추정(2024~2034) 129

[표 3-24] 경상경비 산정 결과 129

[표 3-25] 파주문화재단 경상비 추정(2024~2034) 130

[표 3-26] 사업비 산정 결과 130

[표 3-27] 파주문화재단 사업비 추정(2024~2034) 131

[표 3-28]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 종합(2024~2034) 132

[표 3-29] 4개 시설 수입 및 이용자 수 133

[표 3-30] 4개 시설 공연장 운영 수입 및 이용자 합계 134

[표 3-31] 통일동산 관광특구 문화마당 수입 산출 134

[표 3-32] 공연마당 대관수입 추산 135

[표 3-33] 파주문화재단 공연장 수입추정(2024~2034) 135

[표 3-34] 교육사업 수입 추정 136

[표 3-35] 문화예술 교육사업 수입 136

[표 3-36] 파주문화재단 문화예술 교육사업 수입추정(2024~2034) 136

[표 3-37] 연도별 기부금 내역 137

[표 3-38] 파주문화재단 문화예술 기부금 추정(2024~2034) 137

[표 3-39]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파주문화재단의 사회적 편익 추정(2024~2034) 138

[표 3-40] 파주문화재단 편익 종합(2024~2034) 139

[표 3-41] 경제성 분석 결과 140

[표 3-4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40

[표 3-43] 경제성 분석 결과 141

[표 3-44] 사업수행 방식의 비교 144

[표 3-45] 사업수행방식별 장단점 146

[표 3-46] 사업수행 주체별 공공성 확보의 수준 149

[표 3-47] 사업수행 주체별 책임성 확보의 수준 150

[표 3-48] 사업수행 주체별 대응성 확보의 수준 151

[표 3-49] 사업수행 주체별 효율성 확보의 수준 152

[표 3-50] 사업수행 주체별 특성의 종합 및 비교우위 판단 153

[표 3-51] 파주문화재단의 사업범위와 내용 154

[표 3-52] 파주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155

[표 3-53] 경기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158

[표 3-54] 파주문화재단과의 유사ㆍ중복성 분석의 종합 161

[표 4-1] 파주문화재단 조직별ㆍ직급별 운영 인력(안) 169

[표 4-2] 파주문화재단 직급체계 171

[표 4-3] 파주문화재단 부서별 업무분장과 인력규모(1단계) 171

[표 4-4] 파주문화재단 부서별 업무분장과 인력규모(2단계) 173

[표 4-5] 김포문화재단 인원현황(2023년 기준) 175

[표 4-6] 김포문화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176

[표 4-7] 안산문화재단 인원 현황(2023년 4월 17일 기준) 178

[표 4-8] 안산문화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180

[표 4-9] 의정부문화재단 인원 현황(2022년 12월 31일 기준) 186

[표 4-10] 의정부문화재단 부서별 주요업무 187

[표 4-11] 평택문화재단 인원현황(2023년 4월 기준) 188

[표 4-12] 평택문화재단의 부서별 주요업무 190

[표 4-13] 파주문화재단 조직별ㆍ직급별 운영 인력(안) 191

[표 4-14] 지방 출연기관 조직설계 세부 기준(안)에 따른 충족 여부 193

[표 4-15]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 종합(2024~2034) 197

[표 4-16] 기준 기본급의 한계액 및 기준 198

[표 4-17] 1단계 인건비 내역(2024년 기준) 199

[표 4-18] 1단계 인건비 내역(2025년 기준) 199

[표 4-19] 1단계 인건비 내역(2026년 기준) 200

[표 4-20] 2단계 인건비 내역(2027년 기준) 200

[표 4-21] 2단계 인건비 내역(2028년 기준) 200

[표 4-22] 총 인건비 201

[표 4-23] 타시군 인건비 대비 경상비 비율 202

[표 4-24] 경상경비 산정 결과 202

[표 4-25] 경상비 내역 203

[표 4-26] 사업비 산정 결과 205

[표 4-27] 사업별 사업비 205

[표 4-28]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출 종합(2024~2028) 208

[표 4-29] 파주문화재단 수입 종합(2024~2028) 210

[표 4-30] 파주문화재단 수지분석(2024~2028년) 211

[표 4-31] 기본재산 적립 계획 212

[표 4-32] 파주시 지방재정 대비 출연금 규모 213

[표 4-33] 파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에 따른 신규가용재원 214

[표 4-34] 연간 사업수지 분석 215

[표 4-35] 사업유형별 예산안 219

[표 4-36] 사업별 기대성과 정량목표 220

[표 4-37] 파주시 문화예술과 업무분장 및 업무 비중 225

[표 4-38] 공무원 인력감축 효과 227

[표 4-39] 업무이관량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효과 227

[표 4-40] 파주시 정원감축 내역 229

[표 5-1] 설문 대상 및 방법 232

[표 5-2] 권역 및 행정구역 분포 233

[표 5-3] 설문항목의 구성 234

[표 5-4] 응답자 특성 235

[표 5-5] 파주문화재단의 주요사업 내용 257

[표 5-6] 파주문화재단 신규사업 목록 258

[표 5-7] 업무이관에 따른 파주도시관광공사 고용승계 대상 인력 현황(기준 : '23.1.2.) 260

[표 5-8] 신규채용 인건비 260

[표 5-9] 신규인력 반영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산정 결과 261

[표 5-10] 신규사업별 사업비 262

[표 5-11]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268

[표 5-12] 파주문화재단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조달 계획 271

[표 5-13] 파주문화재단 설립 보통재산 출연금 조달 계획 272

[표 5-14] 파주문화재단 설립 총 출연금 계획 272

[표 5-15] 2023년도 파주시 예산(본예산) 규모 273

[표 5-16] 연도별 파주시 예산(본예산) 규모 273

[표 5-17] 2023~2027년 투자가용재원 전망 274

[표 5-18] 2023~2027년 파주시 문화예술 부문 재원 배분계획 275

[표 5-19] 파주시 지방재정 영향 278

[표 6-1] 타당성 검토 항목 282

[표 6-2] 파주문화재단 조직별ㆍ직급별 운영 인력(안) 284

[표 6-3] 경제성 분석 결과 287

[표 6-4] 지방 출연기관 조직설계 세부 기준(안)에 따른 충족 여부 290

[표 6-5] 5년간 사업수지 분석 292

[표 6-6] 업무이관량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효과 294

[표 6-7] 파주문화재단 지역경제 파급효과(2024-2028년) 295

[표 6-8] 파주시 지방재정 영향 296

[그림 2-1] 파주시 행정구역도 23

[그림 2-2] 파주시 인구변화 추이(1990~2020년) 25

[그림 2-3] 파주시 재정규모 26

[그림 2-4] 파주시 예산증가 추이 26

[그림 2-5] 문화예술과 조직도 및 인력 현황 28

[그림 2-6] 파주시 문화예술예산 현황 32

[그림 2-7] 수원문화재단 조직도 47

[그림 2-8] 성남문화재단 조직도 47

[그림 2-9] 파주시 민선8기 시정방향 59

[그림 2-10] 파주문화재단 1단계 조직도 64

[그림 2-11] 파주문화재단 2단계 조직도 64

[그림 2-12] 파주문화재단 운영 목표 66

[그림 2-13] 1단계(2024~2026) 조직도(안) 79

[그림 2-14] 파주문화재단 2단계(2027~2028) 조직도 80

[그림 3-1] 파주문화재단 운영 목표 97

[그림 3-2] 파주문화재단 1단계(2024~2026) 조직도(4팀 29명) 115

[그림 3-3] 파주문화재단 2단계(2027~2028) 조직도(4팀 33명) 116

[그림 3-4] 파주시 인구변화 추이(1990~2020년) 118

[그림 3-5] 파주시 문화예술과 예산 추이와 문화여가 만족도(사회조사, 2021년) 119

[그림 3-6] 사업수행방식의 적정성 분석 기준 148

[그림 3-7] 사업수행주체(경경형태)별 논리적 적정성 비교 163

[그림 3-8]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사ㆍ중복성 164

[그림 4-1] 파주문화재단 1단계 조직도 169

[그림 4-2] 파주문화재단 2단계 조직도 170

[그림 4-3] 김포문화재단 조직도 175

[그림 4-4] 안산문화재단 조직도 179

[그림 4-5] 의정부문화재단 조직도 187

[그림 4-6] 평택문화재단 조직도 189

[그림 4-7] 파주시 정원감축 반영 요청 공문 228

[그림 5-1] 타 시ㆍ군 대비 파주시 문화예술여건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 237

[그림 5-2] 과거 대비 파주시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 수준 238

[그림 5-3] 현재 대비 파주시 미래 문화예술 경쟁력 활성화 239

[그림 5-4] 타 시ㆍ군 대비 파주시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240

[그림 5-5] 파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 241

[그림 5-6] 파주시 문화예술정책 차원의 핵심요소 242

[그림 5-7] 파주시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주체의 운영형태 243

[그림 5-8] 파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244

[그림 5-9] 파주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한 이유 245

[그림 5-10] 파주문화재단의 핵심기능 246

[그림 5-11] 파주문화재단 설립 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기여도 247

[그림 5-12]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 248

[그림 5-13] 파주문화재단 설립 시 우려사항 249

[그림 5-14] 추진주체의 운영형태 1순위 응답 재구성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