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목차

들어가며 1

(주요 이슈 1)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필요...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2

(주요 이슈 2) 지방의회 자체 세출예산편성권과 자체 조직권 부여 필요 3

(주요 이슈 3) 지방의회사무처에 감사기구 구성 및 감사권한 부여 필요 3

(주요 이슈 4)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신설 필요 4

(주요 이슈 5)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필요 4

결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이 답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