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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국문) 3

SUMMMAY(영문 요약문) 8

1. 서론 1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2. 연구 내용 및 추진방법 23

2.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 자문기구 현황 26

2.1. 미국 자문기구 26

2.2. 일본 자문기구 40

2.3. 영국 자문기구 46

2.4. 독일 자문기구 50

2.5. 호주 자문기구 60

3.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 자문기구 주요 의제 분석 64

3.1. 미국 자문기구 주요 의제 64

3.2. 일본 자문기구 주요 의제 72

3.3. 영국 자문기구 주요 의제 87

3.4. 독일 자문기구 주요 의제 93

3.5. 호주 자문기구 주요 의제 112

4. 해외 주요국 과학기술 자문기구와 협력 의제 도출 117

4.1. 우리나라 과학기술 자문회의 주요 의제 117

4.2. 해외 자문기구와의 협력 의제 125

4.3. 해외 자문기구와의 협력 방안 138

5. 결론 155

5.1. 주요 연구결과 155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9

참고문헌 160

[부록 1] 미국 PCAST의 주요 자문의제 내역 164

[부록 2]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주요 내용 182

[부록 3] 일본의 ASPIRE 사업 개요 184

[부록 4]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주요 내용 185

[부록 5] 한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주요 내용 187

표목차

〈표 1〉 본 연구의 내용에 따른 연구범위 24

〈표 2〉 본 연구의 내용에 따른 연구방법론 25

〈표 3〉 바이든 정부의 OSTP 정책팀 현황 및 역할 30

〈표 4〉 대통령 예산(안) 결정 프로세스 31

〈표 5〉 OSTP 예산 규모(FY2020~FY2023, US dollars) 32

〈표 6〉 OSTP 외부 파견인력 구분 33

〈표 7〉 NSTC 소위원회 36

〈표 8〉 NSTC 연방 R&D Initiative 조정 사례 37

〈표 9〉 NCO(National Coordination Office) 예산 규모(FY2020) 38

〈표 10〉 일본 CSTI 의원 현황 44

〈표 11〉 일본 CSTI 추진사무국 주요 간부 명단 45

〈표 12〉 영국 과학기술위원회(CST) 구성원 48

〈표 13〉 독일 연방정부의 자문기관 목록 52

〈표 14〉 과학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 57

〈표 15〉 6개 전문부서 책임자 및 부서별 위원회 위원장 58

〈표 16〉 과학위원회 총회 회원 및 투표수 58

〈표 17〉 NSTC 아젠다 선정 절차 64

〈표 18〉 PCAST 아젠다 선정 절차 65

〈표 19〉 NSTC 주요 의제(2023~2024.4월 현재) 66

〈표 20〉 PCAST 주요 의제(2023~2024.4월 현재) 68

〈표 21〉 PCAST 발간 대통령실 제출 보고서 현황(2022~2024) 69

〈표 22〉 NSTC 및 PCAST 의제 분야별 현황(2023~2024.4월 현재) 69

〈표 23〉 대통령실 2025년 R&D 예산 우선순위(2023.8.17.) 70

〈표 24〉 핵심 신흥기술(CET) 목록(2024) 71

〈표 25〉 일본 주요 과학기술 정책ㆍ추진 체계 73

〈표 26〉 일본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주요 체계 74

〈표 27〉 일본 세부 분야별 과학기술 주요 기본정책 현황 75

〈표 28〉 일본 CSTI 자문의제 80

〈표 29〉 영국 과학기술위원회 자문의제 87

〈표 30〉 BMEL R&D 과제 수행기관 평가 96

〈표 31〉 BMUV R&D 과제 수행기관 평가 97

〈표 32〉 AV WGL 협약에 대한 평가 100

〈표 33〉 대학 인가 관련 위원장 및 승인일 102

〈표 34〉 과학단체연합 소속기관 목록 104

〈표 35〉 과학위원회와 함께 작업하는 연방 및 주 과학부 목록 104

〈표 36〉 유럽 과학기술 협의회 106

〈표 37〉 독일 과학위원회 자문의제 현황 108

〈표 38〉 호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문의제 114

〈표 3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 119

〈표 4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의제와 해외자문기구 유사의제 126

〈표 41〉 과학위원회 총회의 주요 안건 134

〈표 42〉 주제별 주요 성명서 및 권고사항 134

〈표 43〉 기술협력의 분류 139

〈표 44〉 정부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서의 국제협력의 유형 140

〈표 45〉 PCAST-CST 공동 레터 주요 내용 143

〈표 46〉 해외 과학기술 자문기구 현황 156

그림목차

〈그림 1〉 미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20

〈그림 2〉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20

〈그림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21

〈그림 4〉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 체계 27

〈그림 4〉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 체계 27

〈그림 5〉 바이든 정부의 OSTP 조직도 28

〈그림 6〉 OSTP 예산 규모(FY1993~FY2023) 32

〈그림 7〉 OSTP 정규직 규모(Full-Time Equivalent)(FY1993~FY2023) 33

〈그림 8〉 NSTC 조직도 35

〈그림 9〉 일본 기시다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도 40

〈그림 10〉 영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46

〈그림 11〉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조직 개편 내용 47

〈그림 12〉 독일 과학기술 세부 거버넌스 체계 50

〈그림 14〉 과학위원회 총회 조직도 57

〈그림 15〉 호주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60

〈그림 16〉 일본 과학기술 자문의제 발굴 프로세스 72

〈그림 17〉 글로벌 학술출판사에 의한 시장지배 구조 현황 78

〈그림 18〉 오픈 액세스 논문 구독료 및 게재료 추이 79

〈그림 19〉 연구 프로세스 적용되는 툴 소속 현황 79

〈그림 20〉 JST와 NII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80

〈그림 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 118

〈그림 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조직 118

〈그림 23〉 INGSA 리더십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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