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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관 12

1. 법무부 소관 총세입 12

2. 법무부 소관 총세출 13

Ⅱ. 회계별 총괄 15

1. 일반회계 15

가. 세입 15

(1) 총괄 15

(2) 세입내역 17

나. 세출 19

(1) 총괄 19

(2) 프로그램별 세출결산 내역 24

(3)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31

다. 예비비 35

2. 교도작업특별회계 36

가. 세입 36

(1) 총괄 36

(2) 세입내역 36

나. 세출 38

(1) 총괄 38

(2) 세출내역 40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2

가. 수입 42

나. 지출 43

Ⅲ. 검토의견 45

1. 일반회계 45

세입 45

가. 기타재산이자수입 45

(1) 결산 개요 45

(2) 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46

나.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49

(1) 결산 개요 49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입법 추진 필요 49

다.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

(1) 결산 개요 54

(2)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예산 계상 필요 54

라.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56

(1) 결산개요 56

(2) 검찰 일부관서의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시정 필요 57

세출 60

가. 법무활동 60

(1)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60

(가) 결산개요 60

(나)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61

(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69

(2)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76

(가) 결산개요 76

(나)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76

(3)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82

(가) 결산개요 82

(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론스타사건 주석의 충실한 기재 필요 83

(다)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85

나. 인권활동 88

(1) 법률구조 88

(가) 결산 개요 88

(나)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필요 88

(다)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필요 94

(2)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98

(가) 결산 개요 98

(나) 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필요 99

(3) 인권교육 101

(가) 결산 개요 101

(나)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 102

(다)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 105

(4) 인권국기본경비 108

(가) 결산 개요 108

(나) 임차료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109

(다) 포상금을 적정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 113

다. 출입국활동 115

(1)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115

(가) 결산개요 115

(나)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115

라. 검찰활동 119

(1) 총괄적 검토 119

(가) 개관 119

(나) 대검찰청 인력운영에 있어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이행 필요 121

(다)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연구용역비(260목) 결산 124

(2) 검찰청시설운영 사업 136

(가) 결산 개요 136

(나)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시 적정 감리비 편성 및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 136

(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일반수용비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39

(라)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을 통한 일반수용비 증액 집행 시정 필요 141

(마) 제주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모색 필요 143

(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 146

(가) 결산 개요 146

(나)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46

(4)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149

(가) 결산 개요 149

(나)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실적 감소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49

(5)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155

(가) 결산 개요 155

(나) 검찰방송(검찰 유튜브) 예산 편성 개선 및 정책홍보ㆍ대국민 소통 등 채널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155

(6)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 162

(가) 결산 개요 162

(나)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조속한 계약 추진 및 다년 계약 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필요 162

(7) 형사부 등 수사지원 167

(가) 결산 개요 167

(나)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제 개최 실적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67

(8) 공공수사 170

(가) 결산 개요 170

(나)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필요 170

(9)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175

(가) 결산 개요 175

(나)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175

(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사업 목적을 고려한 중국 파견 추진 등운영 개선 필요 180

(10) 마약수사 사업 183

(가) 결산 개요 183

(나)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 홈페이지 운영 부실 문제 183

(11)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업 187

(가) 결산 개요 187

(나)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예산의 과다한 미집행 문제 187

(12) 형사보상 사업 190

(가) 결산 개요 190

(나)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타 세부사업 예산의 과도한 이ㆍ전용 지양 필요 190

(13) 형사법 정비 사업 193

(가) 결산 개요 193

(나)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예산 조정 필요 193

(14) 안미영 특별검사 197

(가) 결산 개요 197

(나) 국가재정법상 이월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예비비 이월 시정 필요 197

마. 교정활동 203

(1)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203

(가) 결산개요 203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업 비목의 변경(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검토 필요 204

(2)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208

(가) 결산개요 208

(나)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의 구분 편성 필요 209

(다) 건설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210

(라)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등의 혼용 집행 개선 필요 213

(3) 교정교화 사업 217

(가) 결산개요 217

(나)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선 등 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 필요 217

(다) 만델라학교 소년수형자에 대한 구분수용 예외의 조속한 근거 마련 필요 221

(4)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 225

(가) 결산개요 225

(나)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필요 225

바. 범죄예방활동 229

(1)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 229

(가) 결산개요 229

(나)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면밀한 감독 필요 230

(2) 소년원생수용 사업 236

(가) 결산개요 236

(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236

(3) 갱생보호활동 사업 246

(가) 결산개요 246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 세분화필요 246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및 창업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252

(4) 전자감독 사업 259

(가) 결산개요 259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59

사. 특별감찰관활동 265

(1) 결산 개요 265

(2) 지속적이고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66

아. 법무교육훈련활동 270

(1) 법무ㆍ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270

(가) 결산개요 270

(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개선 필요 271

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276

(1)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 276

(가) 개관 276

(나) 청년들의 선호와 편의를 고려한 청년인턴 운영 규모 결정 필요 278

(다) 청년인턴의 실무경험 습득 및 업무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직무 설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282

(2)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285

(가) 결산 개요 285

(나)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이ㆍ전용 집행 시정 필요 285

(3)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 289

(가) 결산 개요 289

(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한 운영 내실화 필요 289

(4)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293

(가) 결산 개요 293

(나) 전산장비 구매 등 임차(리스) 사업의 반복적 연말 계약 개선 필요 294

(5)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300

(가) 결산 개요 300

(나) 매체별 적정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300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173)) 관련 사업(7038 단위사업) 304

(가) 결산 개요 304

(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 305

(다) 내용연수 고려 없는 전산소모품의 일괄 신규구매 지양 필요 308

(7)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 310

(가) 결산 개요 310

(나) 사업 공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한 반복적 예산 이월 시정 필요 311

(8)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313

(가) 결산 개요 313

(나)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313

(9) 기관운영 기본경비 318

(가) 결산 개요 318

(나) 과장급 역량평가 관련 예산 미집행 문제 318

2. 교도작업특별회계 322

세입 322

가. 기타잡수입 322

(1) 결산 개요 322

(2)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입편성 필요 322

세출 324

가. 교도작업 사업 324

(1) 결산개요 324

(2) 교도작업 생산직종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필요 325

(3)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등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27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30

수입 330

가. 총괄 330

(1) 여유자금 330

(가) 결산 개요 330

(나) 여유자금 규모 적정성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한 검토 필요 331

나. 사업별 분석 335

(1) 기타재산이자수입 335

(가) 결산 개요 335

(나)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 증액 검토 필요 335

(2) 일반회계전입금 339

(가) 결산 개요 339

(나)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339

지출 342

가. 총괄 342

(1)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342

(가) 결산 개요 342

(나)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ㆍ비중 확대 노력 필요 343

나. 사업별 분석 347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347

(가) 결산 개요 347

(나)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 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348

(2) 범죄피해구조금 353

(가) 결산 개요 353

(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 실적 제고 필요 353

(3)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358

(가) 결산 개요 358

(나)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 359

(다) 집행잔액을 활용한 계획에 없던 예산 집행 부적정 364

(4)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67

(가) 결산 개요 367

(나) 위치확인장치 활용 실적 미흡 개선 필요 368

(다) 위치확인장치 폐기 기준 및 방식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370

[참고자료]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결과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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