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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6

Ⅰ. 총괄 6

Ⅱ. 세입ㆍ세출 결산 7

1. 일반회계 7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1

Ⅲ. 재무제표 23

1. 재정상태표 23

2. 재정운영표 25

3. 순자산변동표 26

Ⅳ. 성과보고서 27

제2장 검토의견 29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9

1. 조세심판원: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등 29

1) 사업 및 결산 개요 29

2) 검토의견 31

(1) 법정처리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31

(2) 조세심판 정보화: 전자심판제도 운영 부진 34

(3)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본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은 ISP 수립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 낭비 36

(4)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 38

2. 대테러센터 운영: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의 방향성 검토 필요 41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심판제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 46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등 집행실적 부진 50

1) 사업 및 결산 개요 50

2) 검토의견 51

(1) 덩어리 규제발굴 사업 및 발굴규제 검토ㆍ개선ㆍ조정 사업 집행 실적 부진 51

(2) 덩어리 규제발굴 정책연구비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56

5. 현안과제 추진 지원: 임시조직의 존속기한 설정 필요 65

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등 69

1) 사업 및 결산 개요 69

2) 검토의견 72

(1) 연간 종합시행계획 수정사항 처리 부적정 72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미흡 79

7.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등 83

1) 사업 및 결산 개요 83

2) 검토의견 84

(1) 중단 예정인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기능개선 사업비 편성 후 전액 불용 84

(2) 청년DB 가입 및 활용 실적 저조 86

8.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예비비 배정 및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등 91

1) 사업 및 결산 개요 91

2) 검토의견 94

(1) 국가위원회 구성 사전준비 미흡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 부진 94

(2)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공백 발생 102

9. 미디어ㆍ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등 107

1) 사업 및 결산 개요 107

2) 검토의견 108

(1)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108

(2) 임시조직의 서울회의실 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 과다 112

10.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훈령 개정을 통한 임시조직의 운영 장기화 부적절 116

11. 국회ㆍ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등 122

1) 사업 및 결산 개요 122

2) 검토의견 123

(1) 설치 근거가 없는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경비 편성 지양 필요 123

(2) 민정실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편성ㆍ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128

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33

1. 공통: 제도 취지에 맞는 연구개발적립금 집행 필요 133

2. 공통: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 필요 139

3. 공통: 논문게재료 관리 강화 및 관련 지침 마련 필요 142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동채용 확대 필요 146

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재정정보시스템 확대 필요 151

6. 한국개발연구원: 수시연구사업비 사업ㆍ예산 관리 주의 157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 외부용역비 집행 주의 164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사업 임차료 등 과다집행 주의 168

9. 통일연구원: 연구기획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172

10.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경상경비 집행 효율성 검토 필요(주의) 177

11.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사후영향평가센터(세종연구실) 운영 내실화 180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약관련 법령준수노력 미흡 주의 184

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주의 190

14. 산업연구원: 일반사업 구조 조정 검토 필요(제도개선) 193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괄적인 자가운전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절 200

16. 한국노동연구원: 이월을 통한 자체수입 초과분 직접사용 지양 필요 205

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일반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 통합 발주 지양 필요 209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13

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신비 지급 부적절 217

20. 한국환경연구원: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기관 평가 인센티브 사용 지양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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