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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개요 4

Ⅰ. 세입ㆍ세출 결산 4

1. 세입 결산 4

2. 세출 결산 7

1) 세출 총괄 7

2) 세출예산 전용내역 8

3) 세출예산 불용내역 9

4) 세출예산 이월내역 10

Ⅱ. 재무제표 16

1. 재정상태표 16

2. 재정운영표 17

3. 순자산변동표 18

Ⅲ. 성과보고서 19

1. 성과체계 19

2.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1

제2장 검토의견 24

1. 예산 집행절차 적절성 제고 필요 24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32

3.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9

4.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3

5.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 제도개선 필요 49

6.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57

7.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영상회의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61

8.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 집행 절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66

9. 공정거래지원: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절차 지연 주의 70

10. 행정소송수행: 과징금 환급업무 조기 완료 필요 75

11. 한국소비자원 출연 81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94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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