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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1

Ⅰ. 결산 개관 12

1. 총괄 12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정원 12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13

2.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16

(1) 세입 및 수입 결산 16

(2) 세출 및 지출 결산 17

(3) 재정 구조 18

3. 세입ㆍ세출 결산 21

(1) 일반회계 21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30

4. 기금 결산 31

(1) 개요 31

(2) 문화예술진흥기금 36

(3) 영화발전기금 39

(4) 지역신문발전기금 42

(5) 언론진흥기금 44

(6) 관광진흥개발기금 47

(7) 국민체육진흥기금 50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53

6. 재무결산 54

(1) 재정상태 분석 54

(2) 재정운영 분석 56

(3) 순자산변동 분석 58

7. 2023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60

Ⅱ. 검토의견 63

1.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63

(1) 총괄 63

관서운영경비 관련 집행기강 확립 필요 63

(2) 일반회계 세입 총괄 68

세입예산 징수 누락 및 편성오류 등 재발 방지 필요 70

(3) 기관운영 기본경비(일반회계, 7111-210, 7112-250) 75

과다한 이ㆍ전용 등 주의 필요 77

(4) 정책연구개발(R&D)(일반회계, 7132-600) 86

이월ㆍ불용 증가 및 수의계약 과다 주의 필요 87

(5)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일반회계, 7133-500) 93

보조금 예산 편성ㆍ집행 방식 개선 필요 94

2. 문화정책관 98

(1)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일반회계, 1531-304) 98

재정사업 예산감액 시 신중한 접근 필요 99

(2)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일반회계, 1533-301) 102

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방식을 강구할 필요 103

보조사업의 사전절차,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강화 필요 106

(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일반회계, 1533-306) 111

지원기간 이후 기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112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115

3. 예술정책관 117

(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일반회계, 1632-324) 117

신규 편성 사업 지연 해소 및 실집행 관리 강화 119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의 예산 편성 필요 123

(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일반회계, 1632-326) 126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른 내역 사업간 예산 조정 지양 127

(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일반회계, 1632-327) 131

내역변경 및 전용절차를 생략한 예산 집행 주의 132

(4) 미술진흥기반구축(일반회계, 1635-311) 135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필요 137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의 연례적 이월 및 집행잔액을 통한 신규 용역 발주 지양 140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총괄(문화예술진흥기금) 14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상 적정 비목 예산 집행 필요 145

(6)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총괄(문화예술진흥기금) 149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면밀한 수입 추계 필요 150

(7) 예술창작지원(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0) 154

편성되지 않은 예산 신규 사업 집행 유의 155

4. 지역문화정책관 159

(1)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일반회계, 2131-301) 159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으로 인한 불용 유의 160

(2) 문화유산과학센터 건립(일반회계, 2831-316) 164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시정 165

(3)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일반회계, 2831-362) 168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예산 추계 필요 169

(4)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2831-362) 172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사업 중단으로 인한 불용 주의 175

5. 국제문화홍보정책실 179

(1)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일반회계, 1231-303) 179

예산 조정 및 집행 시 재정 관계 법령 준수 노력 필요 180

제품개발 기간 확보 등 사업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등 184

(2)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일반회계, 3131-304) 190

재외문화원 주요사업비가 운영경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등 191

6. 종무실 195

(1) 종교문화시설건립(일반회계, 1131-302) 195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198

7. 콘텐츠정책국 201

(1) 콘텐츠정책국 소관 보조사업 총괄 201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 등 개선 필요 201

(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일반회계, 1231-306),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일반회계, 1231-322) 210

내실있는 콘텐츠 정책금융 실시 필요 212

(3) 게임산업 육성(일반회계, 1232-302) 220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 제고 필요 221

(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일반회계, 1232-304) 227

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228

(5)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일반회계, 1232-306),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일반회계, 1232-307) 233

등급분류 관련 신뢰 확보 노력 필요 235

(6)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일반회계, 7132-303) 239

사업 통폐합 등 편성체계 개편 필요 240

(7) 기타잡수입(영화발전기금, 69-691) 245

수입계획 계상오류 시정 필요 246

(8) 영화유통지원(영화발전기금, 1261-301) 249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관련 제도개선 등 필요 250

(9) 영화기획개발지원(영화발전기금, 1261-305) 등 255

면밀한 기금운용 및 집행관리 필요 256

8. 저작권국 261

(1)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일반회계, 1331-303) 261

「저작권법」 개정 취지에 맞는 사업개편 필요 262

9. 미디어정책국 266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일반회계, 1432-300) 266

효과적인 콘텐츠기획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268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일반회계, 1433-302) 274

북토큰 지원 사업 일정 지연 및 수혜대상 선정의 문제 275

10. 국민소통실 281

(1) KTV 운영(일반회계, 3831-300) 281

편성비목에 부합한 예산 집행 및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는 예산 전용에 주의할 필요 283

11. 체육국 289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0) 289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의 탄력적 이용 허용, 국민체력 100과의 사업 연계 필요 291

(2)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1) 295

해(달)맞이 체조교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간 보안 활용방안 마련 필요 297

한국체육인회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00

(3)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0) 303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국가의 비용부담 확대 검토 필요 304

(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4-300) 308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향상과 다양한 스포츠 종목 강사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309

(5) 대한체육회 운영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00) 312

체육인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확정 필요 313

(6)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0) 317

이원적 방식의 스포츠산업융자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318

(7) 재해복구비(체육)(일반회계, 5131-302) 322

재해복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 검토 323

12. 체육협력관 328

(1) 스포츠 종목 보급(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1) 328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신속한 지정과 국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노력 필요 330

(2) 국립체육박물관 건립(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15) 333

국립체육박물관과 한국체육박물관의 소장물품 및 컨텐츠의 통합 또는 교류ㆍ협력 필요 334

(3) 태권도진흥(국민체육진흥기금, 5461-304) 337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위한 태권도 스테이 내실화 필요 338

13. 관광정책국 340

(1)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일반회계, 4331-308) 340

관광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 개선 필요 341

(2) 법정부담금(관광진흥개발기금, 59-593) 348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강구 필요 349

(3) 전통문화체험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4262-303) 354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회복을 위한 운영사업 개선 방안 검토 및 개별 사찰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필요 355

(4) 관광산업 융자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4267-300) 365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신청 저조의 원인 파악 및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66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371

14. 관광산업정책관 375

(1) 광역관광자원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08, 309, 315) 375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377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주기 및 사업권역 지정 기준 마련 필요 386

국회증액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전액 불용 문제 389

(2)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16) 392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점검 및 섬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강화방안 마련 필요 393

(3) 국내관광 역량 강화(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402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의 정기적인 추진을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403

(4) 관광활성화 기반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0) 409

베니키아 체인 호텔의 민간이양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411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의 조속한 사업완료 및 예산비효율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416

(5)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관광진흥개발기금, 4463-306) 421

방한 의료관광 수요를 웰니스관광 수요로 연계하는 등 방한 웰니스관광객 유치 활성화방안 모색 필요 422

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31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일반회계, 4631-300) 431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서 외국인 카지노 제외 검토 필요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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