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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의 내용 19

2) 연구의 방법 19

3) 연구의 흐름 22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3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23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31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찰 31

1) 보행자길의 도입 배경 31

2) 보행자길의 개념적 특성 35

2. 보행자길 관련 현행 규정 41

1) 보행자길 정의와 유형 관련 규정 41

2) 보행자길의 이용주체와 통행권에 관한 규정 55

3) 보행자길의 조성 및 관리수단에 관한 규정 66

3. 보행자길 관련 입법 동향 77

1) 보행 관련 자치조례 제정 현황 77

2)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현황 82

3) 보행자길 관련 입법 동향 검토 결과와 시사점 83

4. 소결: 현행 제도의 한계와 쟁점 84

제3장 보행자길 현황과 문제점 89

1. 보행안전과 보행권 침해 요인 89

1) 분석의 전제와 기준 89

2) 민원, 사고 및 언론 보도 동향 91

3) 고충민원 해결사례 분석 106

4) 소결: 보행안전과 보행권 침해 요인 120

2. 보행자길 조성 및 관리 현황 122

1) 보행자길 관리체계의 특성 122

2) 보행자길 유형별 현황과 문제점 126

3) 유형별 공통사항과 연계 검토 158

4) 소결: 보행자길 조성 및 관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176

제4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개선 방안 181

1. 현안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181

2. 보행안전법 개정(안) 183

1) 보행자길 정의 규정 183

2) 보행자길 통합 관리체계와 공통규정 196

3) 보행안전법에서 보행권 보호 규정 강화 방안 205

제5장 결론 207

1. 연구 결과 207

2.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과제 209

참고문헌 211

SUMMARY 219

표목차

[표 1-1] 보행안전과 보행권 강화 관련 최근 주요 법령 개정 동향 14

[표 1-2] 보행 관련 제도개선 협의체와 의견수렴 현황 20

[표 1-3] 분야별 전문가 자문 현황 21

[표 1-4] 보행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24

[표 1-5] 보행자길 유형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27

[표 2-1] 보행안전법 제정을 위한 규제 영향 분석 내용 33

[표 2-2] 보행자길 관련 어휘 비교 39

[표 2-3] 보행자길의 세부유형별 정의 형식과 속성 비교 41

[표 2-4] 보행자길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45

[표 2-5] 보도와 보행공간의 정의와 기준 47

[표 2-6] 보도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 48

[표 2-7] 도로 외에 조성되는 보행공간 관련 규정 51

[표 2-8] 기타 시설 내 조성되는 보행공간 관련 규정 53

[표 2-9] 보행자길에서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 규정 56

[표 2-10]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통행권 규정 60

[표 2-11] 보도 유무에 따른 차이 61

[표 2-12] 보행자의 횡단 중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64

[표 2-13] 보행자길 관련 업무 - 국가 및 지자체 대상 66

[표 2-14] 보행자길 관련 업무 - 사업자 대상 68

[표 2-15] 보행자전용길 관련 규정 69

[표 2-16]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도로 비교 70

[표 2-17]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법령 비교 71

[표 2-18] 보행자길 조성 및 관리수단의 특성 75

[표 2-19] 보행자길 관련 조례 제정 현황 78

[표 2-20]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4

[표 3-1] 민원의 정의와 유형 91

[표 3-2] 안전신문고의 분야별 신고건수(2022) 92

[표 3-3] 최신 민원 부문별 상위 키워드 현황 94

[표 3-4] 보행자교통사고 발생장소별 구성비(2023) 97

[표 3-5] 도시지역 도로특성에 따른 사고위험도 비교 99

[표 3-6] 보행자 관련 기사 주요 키워드(2021-2023) 100

[표 3-7] 속성 유효 키워드(상위 10건) 101

[표 3-8] '보행자'와 '참사' 관련 기사에서 추출한 사고목록과 키워드 102

[표 3-9] 고충민원 해결사례 분석의 대상 107

[표 3-10] 사례별 카드 작성 양식과 예시 - 사례번호 1 108

[표 3-11] 고충민원 해결사례 통합목록 109

[표 3-12] 입체보행시설 관련 사례 111

[표 3-13] 도로 외 보행로 관련 사례 - 대규모 단지 및 녹지 관련 113

[표 3-14] 도로 외 보행로 관련 사례 - 시설 및 규제 관련 114

[표 3-15] 횡단시설 관련 사례 116

[표 3-16] 도로 외 보행로 관련 조정 사례 117

[표 3-17] 보행안전과 보행권 침해 요인 분석 결과 종합 120

[표 3-18] 보행자길 유형별 조성 및 관리주체 122

[표 3-19] 서울시 자치구별 보도총괄현황 데이터 예시(2023년) 126

[표 3-20] 서울시 보도 세부현황 데이터 예시(2023년) 126

[표 3-21] 도로 폭원별 보차분리 현황(서울시 강남구 사례) 134

[표 3-22] 서울시 횡단보도 설치 현황 데이터 예시 135

[표 3-23] 서울시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현황 데이터 예시(2023년) 136

[표 3-24] 보행자전용도로 표준데이터 예시 137

[표 3-25]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데이터 예시 138

[표 3-26]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현황(시설별) 139

[표 3-27] 서울시 주요 공원현황 데이터 예시 140

[표 3-28]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 145

[표 3-29]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례와 쟁점 146

[표 3-30]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150

[표 3-31] 전국길관광정보표준데이터 예시 153

[표 3-32] 보행자길의 유형별 시각화 요소와 고려사항 159

[표 3-33] 보행자길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 176

[표 3-34] 보행자길 유형별 제도개선의 쟁점 178

[표 3-35] 보행자길 관련 제도개선의 현안 과제 180

[표 4-1] 현안과제별 현행 규정과 개선방안 181

[표 4-2] 보행자길의 통합 분류 기준(안) 188

[표 4-3] 보행자길 세부유형 정의와 표현 형식 검토 190

[표 4-4] 보행자길의 세부유형별 법정 용어의 정의 191

[표 4-5] 보행자길 정의 규정 개정 범위에 따른 대안 비교 194

[표 4-6] 보행환경 증징방안 제출 대상 비교 200

[표 4-7] 교육환경평가 기준 202

[표 4-8] 불완전한 보도 설치 구간에 보행자우선도로 중복 지정 허용: 「보행안전법」 개정안 204

[표 4-9] 대안 4-②. 보도 설치 구간에 보행자우선도로 중복 지정 허용: 「보행안전법」 개정안 204

[표 4-10] 보행권 보호 규정 강화 방안 20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22

[그림 2-1] 도로교통법 상 도로와 보행자길의 개념 비교 36

[그림 2-2] 도로교통법 상 도로의 포함 범위 37

[그림 2-3] 보행자길 관련 스마트 어휘 목록 38

[그림 2-4] 보행자길 관련 시설-법령 관계도 44

[그림 2-5] 보행공간 분리 방법의 예시 48

[그림 2-6] 보도와 보행자의 개념 55

[그림 2-7] 보차미분리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예시 65

[그림 3-1] 보행안전 사각지대 분석의 구조 90

[그림 3-2]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세 95

[그림 3-3] 전국 및 시군구 단위 보행 안전 지표 개선 추이(2017-2022) 96

[그림 3-4] 불완전한 보차분리 구간의 예시 128

[그림 3-5] 보도와 차량진출입로 처리 방식 132

[그림 3-6] 대지 내 조성되는 보행공간 관련 정보 148

[그림 3-7] 숲길 관련 정보 154

[그림 3-8] 걷기여행길 관련 정보 154

[그림 3-9] 가상의 보행환경 배치도 158

[그림 3-10] 유형 1 - 보차분리도로 특성 162

[그림 3-11] 유형 2 - 불완전분리도로 특성 163

[그림 3-12] 유형 3 - 보차미분리구간 특성 165

[그림 3-13] 유형 4 - 도로 외 보행자길 특성 167

[그림 3-14] 유형 5: 복합형 168

[그림 3-15] 생활도로에서 보행공간 운영 개선이 필요한 유형 170

[그림 4-1] 보행자길 유형과 관련 시설 검토 결과 184

[그림 4-2] 생활안전지도의 도로시설 관련 정보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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