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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3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9

Ⅲ. 감사결과 24

1. 감사결과 총괄 24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7

(1)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위반 실시설계서 부당 승인(문책요구 및 통보ㆍ통보(인사자료)) 28

(2)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고속철도 선로용량 증대사업 효과 상실 우려(주의요구 및 통보) 74

[별첨 1] 철도 선로 설계기준 및 고속철도 신호체계 91

[별첨 2] 오송역 열차운행 제약 원인 95

[별첨 3] 오송역 배선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98

표목차 5

감사보고서: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5

[표 1] 감사 중점 5

[표 2] 대형 SOC사업(1조 원 이상) 관리대상 명세(2022년 3월 기준) 7

[표 3] 철도의 구분 10

[표 4]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철도건설 사업 현황(2023. 4. 30. 철도공단 시행 기준) 15

[표 5] 감사 대상사업 추진 개요 16

[표 6] 설계 적정성 검토 체계 17

[표 7] 대상사업별 지적사항 24

[표 8] 대행감사 처리 현황 24

(1)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위반 실시설계서 부당 승인(문책요구 및 통보ㆍ통보(인사자료)) 31

[표 1] 대전북연결선 제2공구 건설공사 입찰공고 내용 31

[표 2] 대전북연결선 제2공구 실시설계 과정 33

[표 3] 대전북연결선 제2공구 실시설계 단계별 이행확약분에 대한 계약문서 반영 내용 35

[표 4] ㉮처의 이행확약분 관련 수신 공문 39

[표 5] 공사 중 운행선로(열차운영계획) 협의 명세 45

[표 6] 공사 중 2선 운영 시 열차운행 횟수 검토 결과 50

(2)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고속철도 선로용량 증대사업 효과 상실 우려(주의요구 및 통보) 74

[표 1]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전후 고속열차 운행 횟수 명세 74

[표 2] 철도공단의 설계안에 대한 철도공사의 개선 요청 명세(오버랩 관련) 84

그림목차 11

감사보고서: SOC Ⅳ-1 철도(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11

[그림 1] 철도건설사업 추진 절차 11

[그림 2] 철도 건설공사 건설기준 및 운영기준 12

[그림 3] 노반ㆍ궤도ㆍ전차선 단면도 및 신호시스템 주요 설비 13

[그림 4] 철도 인터페이스 협의 체계 14

[그림 5]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 주요 업무 15

(1)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위반 실시설계서 부당 승인(문책요구 및 통보ㆍ통보(인사자료)) 29

[그림 1]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 노선도 29

[그림 2] 지상 구간의 기존 선로 근접구간 현황 29

[그림 3] 3선 개념도 30

[그림 4] 실시설계 시 철도공단-시공사 등의 관계도 및 단계별 절차도 33

[그림 5]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된 증액 문구 39

[그림 6] 신호 분야 설계심사 사전검토 보완조치결과서 원본 41

[그림 7] 이행확약분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내역서 원본 일부(적격심의 단계) 42

[그림 8] 공사 중 운행선로 2선으로 설계된 내용(실시설계보고서) 47

[그림 9] 공사 중 운행선로 2선으로 설계된 설계성과물(실시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48

[그림 10] 심의위원 기술검토서(질문항목) 답변서 54

[그림 11] 공사 중 운행선로를 2선으로 답변한 기술검토서(질문항목) 답변서 58

[그림 12] 적격심의 당일 ㉮㉰가 심의위원에게 발표한 자료 58

(2) 철도건설 및 운영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고속철도 선로용량 증대사업 효과 상실 우려(주의요구 및 통보) 75

[그림 1]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노선도 75

[그림 2] 오송역 선로배치 개념도(정면도) 79

[그림 3] 오송역 선로 배치도(평면도) 79

[그림 4] 과주여유거리 부족 및 궤도회로 부실 설치 현황 80

[그림 5] 사양서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된 궤도회로 개념도 81

[그림 6] 경부선 방향 열차의 연속 진입 형태 82

[그림 7] 오송역 최종 배선설계안(계약도면) 85

사진목차 28

[사진 1] 임시선으로 구축되어 운영 중인 대전북연결선의 상태 28

별첨표목차 92

[별첨 1] 철도 선로 설계기준 및 고속철도 신호체계 92

[표 1] 우리나라 철도 신호체계 종류별 특성 92

[별첨 3] 오송역 배선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99

[표 1] 오버랩 설정 여부에 따른 열차운행 간격 차이 99

[표 2] 오송역 운전제약 악화 현황 100

별첨그림목차 92

[별첨 1] 철도 선로 설계기준 및 고속철도 신호체계 92

[그림 1] 과주여유거리 개념도 92

[그림 2] 분기기 쇄정 개념도 93

[그림 3] ATC에 의한 열차 자동정지 개념도 94

[그림 4] 분기기의 궤도절연 위치 94

[별첨 2] 오송역 열차운행 제약 원인 95

[그림 1] 분기기의 과주여유거리 확보 현황 95

[그림 2] 대기시간 발분기기 방향 전환에 따른 생 개념도 96

[그림 3] 열차의 동시 진입 제한 사례 96

[그림 4] 2446P/F 분기기의 과주여유거리 확보 현황 97

[그림 5] 사양서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된 궤도회로 현황 97

[별첨 3] 오송역 배선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98

[그림 1]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시행 후의 열차운행계획 98

[그림 2] 교량을 확장해 분기기를 이설하는 방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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