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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4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7

Ⅲ. 감사결과 13

1. 감사결과 총괄 13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15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6

(1)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조직적인 인사 특혜 제공 등[주의ㆍ통보(인사자료)] 17

(2) 면접점수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 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징계ㆍ주의) 45

(3)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통보(인사자료)] 67

(4) 면접점수를 임의 변경하고 전출동의 없이 특정인을 임의 채용 등(징계ㆍ주의) 84

(5)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징계ㆍ통보) 111

(6) 전출동의 없이 특정인만 임의 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징계) 134

(7) 전출동의 없이 특정인을 임의 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징계ㆍ주의) 157

(8) 직원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통보(인사자료)] 173

(9) 사실과 다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의 합격을 유도(징계ㆍ주의) 192

(10)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인사자료)] 211

(11) 응시요건 미충족자 채용 등 경력경쟁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262

(12)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1급 등 고위직을 방만하게 과다 운용(주의ㆍ통보) 274

(13)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ㆍ반복적 무단결근, 허위 병가 등 복무 태만[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303

(14)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임용 및 관련 사실 은폐 등[(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인사자료)] 338

(15)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부실 등(주의ㆍ통보) 352

(16) 재외선거관 파견 전 보직ㆍ복무관리 부실 및 선발요건 개선 필요(통보) 371

감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9

[표 1]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및 현원표(2022. 12. 31. 기준) 9

[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현황(2013~2022년) 11

[표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현황(2013~2022년) 11

[표 4]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선거별 직원 휴직자 수 현황 12

[표 5] 지적사항 현황 13

[표 6]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개요 15

(1) 사무총장 자녀에 대한 조직적인 인사 특혜 제공 등[주의ㆍ통보(인사자료)] 20

[표 1] 2019년 인천선관위 경채 경과 20

[표 2] 2019년 인천선관위 경채 시험위원 현황 23

[표 3] 2019년 인천선관위 경채 면접시험 결과 25

[표 4] 이 건 전입 업무처리 경과 25

[표 5] 인천선관위 전입 지원자격 변경 명세 26

[표 6] 인천선관위 전입 선발심사 결과 29

[표 7] 인천선관위 관사 월세지원금 요구내역 32

[표 8] 인천선관위 방호직 채용 경과 32

(2) 면접점수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 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징계ㆍ주의) 45

[표 1] 2022년 제1회 전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계획 및 공고 주요 내용 45

[표 2] 2022년 제1회 전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경과 46

[표 3] "★서류전형+면접 팁.txt" 파일 수정 내역 58

(3)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통보(인사자료)] 67

[표 1] 2018년 충북선관위 경채(비다수인 대상 경채) 경과 67

(4) 면접점수를 임의 변경하고 전출동의 없이 특정인을 임의 채용 등(징계ㆍ주의) 84

[표 1] 2021년 서울선관위 경채 경과 84

[표 2] 서울선관위의 제1회 및 제2회 경채 응시자 및 단계별 합격자 현황 85

[표 3] 서울선관위 제1회 경채 면접시험 점수 및 순위 변경 내역(10~18위) 91

[표 4] 서울선관위 제2회 경채 응시자(전출동의 곤란)에 대한 적격성 조사 실시 여부 93

[표 5] BN이 작성한 면접시험 결과(10~18위) 당초 집계표 96

[표 6] BM 등 내부 면접위원 4명의 점수 변경 내역 101

(5)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징계ㆍ통보) 111

[표 1] 2021년 경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계획 및 공고 주요 내용 111

[표 2] 2021년 경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경과 112

[표 3] 면접시험 결과 점수 및 순위 조작 내역 119

(6) 전출동의 없이 특정인만 임의 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징계) 134

[표 1] 2021~2022년 경기선관위 경채 경과 134

[표 2] 2021년 제2회 경채 면접시험 1일 차(2021. 12. 2.) 평정 수정 전후 비교 146

(7) 전출동의 없이 특정인을 임의 채용 및 면접점수 임의 변경 등(징계ㆍ주의) 157

[표 1] 2021년 제1회 전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계획 및 공고 주요 내용 157

[표 2] 2021년 제1회 전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경과 158

[표 3] 면접시험 결과 점수 및 순위 변경 내역 164

(8) 직원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통보(인사자료)] 173

[표 1] 2019년 충북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계획 및 공고 주요 내용 173

[표 2] 2019년도 충북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 경과 174

(9) 사실과 다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의 합격을 유도(징계ㆍ주의) 192

[표 1] 2021년 제1회 경북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계획 및 공고 주요 내용 192

[표 2] 2021년 제1회 경북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경과 193

[표 3] 2021년 제1회 경북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공고 세부 내용 196

[표 4] 2021년 제1회 경북선관위 경채 응시자의 전출제한기간 충족 현황 198

[표 5] 2021년 제1회 경북선관위 경채 면접점수 집계표 198

[표 6] 2021년 제1회 경북선관위 경채 응시 현황 등 200

[표 7] 선관위 인사운영기준 및 2021년 제1회 경북선관위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 비교 206

[표 8] GE와 영양군 인사담당자 간 통화내용(2021. 7. 21.) 재구성(경북선관위 주장) 208

(10)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인사자료)] 212

[표 1] 2013~2022년 시ㆍ도선관위 경채 현황 212

[표 2] 경채 단계별 절차와 규정(경채 공통) 213

[표 3] 경채 시험단계별 절차와 규정(7호경채) 214

[표 4] 2013년 이후 실시한 시ㆍ도선관위 경채(167회)의 위법ㆍ부당사례 총괄 217

[표 5] 2013년 이후 실시한 시ㆍ도선관위 경채(167회) 연도별 위법ㆍ부당 사례 세부 내역 219

(11) 응시요건 미충족자 채용 등 경력경쟁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262

[표 1] 중앙선관위 경채 현황(2013∼2023년) 262

[표 2] 경채 단계별 절차와 규정(경채 공통) 263

[표 3] 경채 시험단계별 절차와 규정(3호경채) 265

[표 4] 2013~2023년 중앙선관위 경채 절차 위반 유형 266

[표 5] 중앙선관위 경채 계획상 서류전형 정량평가 기준 예시(2023년 제2회 경채) 267

[표 6] 중앙선관위 경채 서류전형 처리 부적정 명세(2023년도 제1회∼제3회) 268

(12)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1급 등 고위직을 방만하게 과다 운용(주의ㆍ통보) 275

[표 1] 선관위 정원 및 현원표(2022. 12. 31. 기준) 275

[표 2] 산하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요건 278

[표 3] 연도별 상임위원 지명방안에 따른 지명대상 280

[표 4] 1급 상임위원 지명기간 제한 관련 내부방침 284

[표 5] 1급 상임위원 지명 현황(2013~2023년) 285

[표 6] 예산협의 없는 1급 직위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 겸직 현황 286

[표 7] 2급 및 3급 운용 현황 289

[표 8] 4급 이상 별도정원 과다 운용 현황 292

[표 9] 선관위법상 직위에 따라 보직 가능한 직급 293

[표 10] 시ㆍ도선관위 과장 직위 관련 규정의 연혁 294

[표 11] 선관위법 위반 보직 부여 현황 294

(13)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ㆍ반복적 무단결근, 허위 병가 등 복무 태만[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시정완료)] 304

[표 1] HS의 선거관리위원회 재직 현황 및 출입국 내역 304

[표 2] HS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휴가ㆍ휴직의 목적 외 사용 현황(2015~2023년) 305

[표 3] 휴가 종별 사용요건 등 307

[표 4] HS의 선관위 재직 및 복무관리 현황 310

[표 5] HS의 가사휴직 기간 중 해외 체류 현황 320

[표 6] HS가 작성하여 IA에게 제출한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321

(15)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부실 등(주의ㆍ통보) 354

[표 1] 시ㆍ도선관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사무과장)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상 휴가 승인 전결권자 등 354

(16) 재외선거관 파견 전 보직ㆍ복무관리 부실 및 선발요건 개선 필요(통보) 371

[표 1] 재외선거관 파견 내역 371

[표 2] 재외선거 일정 및 재외선거관의 업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373

[표 3] 재외선거인 등 신고ㆍ신청률 374

[표 4] 재외선거 투표율(추정재외선거권자 수 기준) 374

[표 5] 재외선거관 선발자 재택근무 실시 내역 375

[표 6] 중앙선관위가 재택근무 중 부여한 연구과제 주제 내역 378

[표 7] '재외투표소 운영방안' 연구과제 목차 비교(예시) 378

감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7

[그림 1]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7

[그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조직도 8

[그림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조직도 8

(8) 직원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통보(인사자료)] 179

[그림 1] 2019년 충북선관위 경채 관련 전출동의 청탁ㆍ지시 흐름도 179

(10)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 부당 처리[징계ㆍ주의ㆍ통보ㆍ통보(인사자료)] 216

[그림 1] 시ㆍ도선관위의 경채(7호경채) 업무 절차 216

(12)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1급 등 고위직을 방만하게 과다 운용(주의ㆍ통보) 274

[그림 1] 선관위 조직도 274

(16) 재외선거관 파견 전 보직ㆍ복무관리 부실 및 선발요건 개선 필요(통보) 372

[그림 1] 재외공관 재외선거 업무 분장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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