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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5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9

Ⅲ. 감사결과 17

제1절 감사결과 개요 17

제2절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점검 22

1. 점검 실시개요 22

2.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점검결과 31

3. 교육부의 문항거래 지도ㆍ감독 90

제3절 수능 출제업무 및 내신 등의 분야 94

1. 수능 출제 및 교육부 지도ㆍ감독 94

2. 내신 기출문제 유통 및 입학사정관 관리 소홀 145

[별표 1]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 내역 163

[별표 2]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도 수능 및 모평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원(2018~2022년) 243

[별표 3] 교육부의 민원 회신내용 245

[별표 4]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ㆍ판매한 행위에 대한 겸직허가 사례(2021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246

[별표 5] 최근 5년간(2018~2022년) ㉮㉯와 거래한 교원 명세 248

[별표 6] 「고등교육법」 위반 입학사정관 명단 252

[별표 7] 교원이 학원에서 과외교습을 한 내역(2018~2023년) 254

Ⅳ. 개별처분요구와 통보(비위)사항 256

표목차 3

[표 1] 분야별 감사 중점 6

[표 2] 과목ㆍ학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23년) 11

[표 3] 가구의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2

[표 4] 대입전형별 모집인원(2024학년도) 13

[표 5] 분야별 지적사항 17

[표 6]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개요 21

[표 7]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교원에 대한 비위 정도 검토기준 30

[표 8] 소속 학교 소재지별 거래규모(2018년~2023년 6월 말) 32

[표 9] 사교육업체 출제의뢰서 예시 36

[표 10] N 등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45

[표 11] AF 등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48

[표 12] 도서출판 ㉲㉰의 연도별 매출액(세전) 50

[표 13] AG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51

[표 14] BN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52

[표 15] Q가 EBS 수능 연계교재 문항변형을 통해 거래한 내역(세후) 55

[표 16] Q가 R에게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내역 55

[표 17] D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전) 57

[표 18] K, EV, EW의 ㉮㉵와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59

[표 19] P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61

[표 20] S의 개인적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61

[표 21] AQ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전) 63

[표 22] I의 J와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64

[표 23] W의 ㉮㉮와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65

[표 24] Y의 사교육업체 교재 제작 업무를 통한 수입 현황(세전) 65

[표 25] AL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66

[표 26] AL이 3개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일부 변형하여 학교 시험에 출제한 내역 67

[표 27] O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68

[표 28] O가 ㉮㉮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내역 69

[표 29] AJ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69

[표 30] AJ가 ㉰㉺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내역 70

[표 31] DF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71

[표 32] DF가 ㉮㉯에 판매한 문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내역 71

[표 33] Z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73

[표 34] AN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74

[표 35] CC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75

[표 36] CX의 문항거래를 통한 수입 현황(세후) 76

[표 37]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겸직허가 사례(2021년 상반기) 92

[표 38] CK가 작성한 '사설 모의고사 및 문제지 온라인 구입 명세' 중 구입금액 미기재현황 111

[표 39] 수능 영어 23번 문항 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한 중대 사안 판단 사유 116

[표 40] 기출 관련 평가원 규정 및 안내서 내용 요약 118

[표 41] 수능에서 영역별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항 출제 수 126

[표 42] 목표 정답률에 부합하지 않는 수학 영역 기출제 최고난도 문항 명세 127

[표 43] 수학 영역 예상 풀이 시간 초과 검토 내역 128

[표 44]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도 수능 및 모평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원(2018~2022년) 133

[표 45] 학교 시험 문제를 수집하여 ㉮㉯에 제공하는 보습학원 현황(2023년 10월 말 기준) 148

[표 46] ㉮㉯의 영업이익 현황(2020~2022년) 149

그림목차 4

[그림 1] 수능 시행 절차 15

[그림 2] 수능 영어 23번, EBS 교재 및 사설 모의고사의 동일 지문 출제 과정 96

[그림 3]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과 H 모의고사 30번 문항 113

[그림 4]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분류 기준 114

[그림 5] ㉮㉯의 학교 시험 문제 무단 유통 및 이용 흐름도 148

도표목차 4

[도표 1] 사교육비 총액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0

[도표 2] 과목별 거래규모(2018년~2023년 6월 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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