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8

Ⅱ. 감사대상업무 현황 11

Ⅲ. 감사결과 16

제1절 감사결과 총괄 16

제2절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19

제3절 발전설비 투자 및 설치 70

제4절 발전설비 안전관리 및 정비 113

제5절 연료원 및 발전부산물 등 관리 178

[별표 1] 24개 일에 대한 최적화 모의분석 결과 215

[별표 2] 발전기의 전력계통 조기 또는 지연 연결ㆍ분리 현황 216

[별표 3] 다른 해외 풍력발전 사업의 미공급보상금 지급 등 전력판매계약 사례 219

[별표 4] 변경계약 물량 설치 및 재고 현황 220

[별표 5] 국내 원전별 피동촉매형 수소제거기 설치 세부 현황 221

[별표 6] 설비별 축전지 셀 내부저항 점검 결과 222

[별표 7] 한수원 예비 변압기 세부 명세 226

[별표 8] 경상정비공사 계약 현황(2017~2023년) 227

[별표 9] 경상정비공사비 과다 산정 내역 230

[별표 10] 발전사 자재감축계획(2020~2023년) 및 이행실적 검토 231

[별표 11] 원안위 승인 없이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 상세 현황(2018~2023년) 233

Ⅳ. 개별처분요구사항 234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대규모 손실 초래(문책ㆍ주의요구) 235

부산 신항 태양전지 모듈구매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미조치 및 구매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한 변경계약 체결(문책ㆍ주의요구) 262

매립회 반출 용역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벌과금 부당 면제(문책ㆍ주의요구) 283

표목차 4

감사보고서: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4

[표 1] 분야별 감사중점 10

[표 2] 발전사업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현황(2023. 12. 31. 기준) 12

[표 3] 연료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현황(2023. 12. 31. 기준) 12

[표 4]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료원별 계통한계가격 결정 현황 15

[표 5] 분야별 지적사항 총괄 16

[표 6] 전력시장 내 중앙급전ㆍ비중앙급전 발전기 현황(2023. 12. 31. 기준) 24

[표 7]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력거래량 및 전력거래 정산금 현황 25

[표 8]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전의 전력구입비 및 재무 현황 등 26

[표 9] 하루전발전계획 및 신뢰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력수요 예측 개요 35

[표 10] 열공급제약운전량 입찰 시점(초기입찰, 변경입찰)에 따른 계통한계가격 및 전력량정산금 차이 명세 60

[표 11] 발전가격 계산방식 66

[표 12]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국내 발전설비 설치ㆍ성능개선 사업 현황 70

[표 13]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해외 발전설비 투자 현황(2023. 12. 31. 기준) 70

[표 14] '특수목적법인-전기사용자' 간 체결한 전력판매계약 주요 내용 75

[표 15]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 시운전 현황 76

[표 16] 서부발전이 ㉮㉲로부터 받은 주요 자료 명세 77

[표 17] 기술실사 보고서와 시운전 실측데이터 풍속 기록 비교 79

[표 18] 서부발전이 ㉮㉲로부터 받은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 실적 자료 84

[표 19] ESS의 REC 가중치 감소(4.0→0) 등에 따른 설비용량 1MW당 정당 공사대금 단가 95

[표 20] 태양전지 모듈 구매계약의 공급량 및 금액 100

[표 21] "부산항 신항 태양전지 모듈 인도 통보" 공문 내용 103

[표 22] 변경계약 전후의 주요 내용 비교 105

[표 23] 한수원과 중부발전이 ㉱㉷에 지급한 착수금 내역 108

[표 24] 기관별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역할 113

[표 25]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한 후속대책 및 이행 현황 115

[표 26] 최근 5년간(2019~2023년) 6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현황 116

[표 27] 국내 원전에 설치(예정 포함)된 PAR의 제작사 및 크기별 수량 118

[표 28] KINS 실험에 따른 ㉱㉹ PAR 설치 원전(18기)의 중대사고 시 최대 수소농도 124

[표 29] KINS의 ㉱㉹ PAR 설치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시 최대 수소농도 분석 126

[표 30] 원자력본부별 이동형 발전차 운영 현황 130

[표 31] 원자력본부별 이동형 펌프차 운영 현황 131

[표 32] 원자력본부별 통신시스템용 UPS 설치현황 132

[표 33] 미국전기전자협회(IEEE) 권고안 등에 따른 축전지 점검항목 132

[표 34] 비상대응설비별 기동용 축전지 등에 대한 점검기준 및 점검 여부 134

[표 35] 설비별, 원자력본부별 축전지 셀 내부저항 측정 결과 135

[표 36] 축전지 셀 내부저항 측정 결과 137

[표 37] 원자력본부별 이동형 펌프차 보유 현황 및 기동용 축전지 전압 기준 현황 138

[표 38]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한수원 예비 변압기 점검결과 143

[표 39] 발전설비 정비업무 유형 155

[표 40] 발전설비 정비원가 조사용역 추진 내역 156

[표 41] 2017년 정비원가 기준 미적용 경상정비공사 계약 내역 167

[표 42]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예비품 보유 현황(2023. 12. 31. 기준) 169

[표 43]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정수 미책정 예비품 보유 현황(2023. 12. 31. 기준) 171

[표 44] 정수 미책정 예비품의 보유 필요성 검토(2024년 1월 기준) 172

[표 45] 정수 운영 예비품의 재고 미보충 현황(2023. 12. 31. 기준) 175

[표 46]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방법 178

[표 47] 사용후핵연료 발생 및 임시저장 현황(2023. 12. 31. 기준) 180

[표 48] 석탄재 발생량 및 처리 등 현황 181

[표 49] 국내 경수형 원전 유형별 주요 사양 및 핵연료 제원 182

[표 50] 국가별 연료봉과 핵연료의 연소도 제한 현황(2018년 기준) 184

[표 51] 사용후핵연료의 연소 횟수별 연소도 현황 189

[표 52] 경수형 핵연료의 U-235 농축도 상향(4.65%→4.80%) 등에 따른 분석결과 190

[표 53]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 및 표지 196

[표 54] 처분방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분류 197

[표 55]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허용기준 198

[표 56] 원안위 승인 없이 자체처분한 방사성폐기물 현황(2018~2023년) 200

[표 57] "태안발전소 매립회 재활용 반출" 용역 현황 206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대규모 손실 초래(문책ㆍ주의요구) 239

[표 1] '특수목적법인-전기사용자' 간 체결한 전력판매계약 주요 내용 239

[표 2]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 시운전 현황 240

[표 3] 서부발전이 ㉮㉲로부터 받은 주요 자료 명세 241

[표 4] 기술실사 보고서와 시운전 실측데이터 풍속 기록 비교 243

[표 5] 서부발전이 ㉮㉲로부터 받은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 실적 자료 248

부산 신항 태양전지 모듈구매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미조치 및 구매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한 변경계약 체결(문책ㆍ주의요구) 263

[표 1] 태양전지 모듈 구매계약의 공급량 및 금액 263

[표 2] "부산항 신항 태양전지 모듈 인도 통보" 공문 내용 266

[표 3] 변경계약 전후의 주요 내용 비교 268

매립회 반출 용역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벌과금 부당 면제(문책ㆍ주의요구) 285

[표 1] "태안발전소 매립회 재활용 반출" 용역 현황 285

그림목차 7

감사보고서: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7

[그림 1] 전력계통 개념도 11

[그림 2]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결정 절차 19

[그림 3] 사후 전력시장 운영 절차 22

[그림 4]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과정 23

[그림 5] 수도권 전력수요 예측 절차 38

[그림 6] 전력관제 효율화를 위한 개선 대안 개념도 50

[그림 7] 발전사업자의 입찰,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 수립 및 급전지시 흐름도 55

[그림 8] 열공급발전기(#6, #7)의 열공급제약운전량 입찰 여부에 따른 계통한계가격 변화 예시 57

[그림 9]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후 시간대별 발전기 출력 모델 및 개정 전ㆍ후 무부하가격 계산 시간대 변경 현황 68

[그림 10]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의 사업구도 72

[그림 11] 신안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조 88

[그림 12] 부산항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변경 현황 99

[그림 13]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행 경과 114

[그림 14] 대형 이동형 발전차의 구조 및 사양 136

[그림 15] 사용후핵연료 처리과정 179

[그림 16] 국내 연료봉 피복관 및 연소도 변화 186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대규모 손실 초래(문책ㆍ주의요구) 236

[그림 1]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의 사업구도 236

부산 신항 태양전지 모듈구매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 미조치 및 구매물량을 과다하게 산정한 변경계약 체결(문책ㆍ주의요구) 262

[그림 1] 부산항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변경 현황 262

도표목차 6

[도표 1] 계통한계가격 결정 예시 14

[도표 2] ㉮㉮의 2008~2020년 Perfect Dispatch를 통한 월별 및 누적 발전비용 절감 현황 27

사진목차 7

[사진 1] 부식이 발생한 예비 변압기 142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