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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0
요약문 4
Summary 11
Ⅰ. 서론 2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6
1-1. 연구배경: 정부 R&D 정책 전환과 예산 개편 26
1-2. 연구목적: 혁신적 기초연구 지원 및 선도형 연구생태계 조성 35
2. 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38
Ⅱ. 기초연구지원 근거 및 체계 분석 40
1. 과학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기초연구 40
1-1. 기초연구의 개념 및 역할 40
1-2. 기초연구 지원의 과학정책적 근거 46
2. 새로운 기초연구의 성과 측정과 평가 55
2-1. 기초연구의 전통적인 성과 측정 55
2-2. 기초연구의 성과에 대한 정보이론적 접근 57
3. 기초연구 지원의 새로운 근거 64
3-1. 연구지원에서의 다양성과 지속성→연구 생태계 64
3-2. 연구 생태계→12대 국가전략기술 67
3-3. 인류 지식의 확장과 인재 양성 68
3-4. 예측 불가능성과 다양한 혁신 75
3-5.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84
4. 해외 주요국 기초연구 지원사례 분석 91
4-1. 선도형 연구생태계 91
4-2.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기초연구 96
4-3. 기초연구 지원에서의 블록펀딩 99
4-4. 해외 사례의 시사점 107
Ⅲ. 교육부 기초과학 연구지원사업 현황 및 분석 114
1. 교육부 학문균형발전지원 114
1-1. 학문균형발전지원 기존 사업 현황 114
1-2. 문제 및 개선점 125
1-3. 개선안 도출 134
2. 교육부 대학연구기반 구축 지원 140
2-1.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기존 사업 현황 140
2-2. 문제 및 개선점 142
2-3. 개선안 도출 146
2-4.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연구장비) 기존 사업 현황 151
2-5. 문제 및 개선점 156
2-6. 개선안 도출 161
Ⅳ. 기초연구지원체계 개선안 164
1. 선도형 연구생태계와 혁신전략기술 164
1-1. 중장기 관점에서 선도형 연구생태계 확립 164
1-2. 기초연구의 역할: 선도형 연구생태계 조성 165
2. 선도형 연구생태계와 기초연구의 다양성 165
2-1. 선도형 연구생태계 조성과 혁신 165
2-2.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립 169
3. 기초연구의 지속성 170
3-1. 기초연구의 이익: 정보이론적 관점에서 170
3-2. 기초연구의 지속성 172
4. 선도형 연구생태계를 위한 기초연구 지원사업 방향 173
4-1. 학문균형발전 173
4-2. 대학연구기반구축 176
참고문헌 185
그림 1. 정부의 2024년 R&D 예산 개편 26
그림 2. 역대정부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추이 28
그림 3.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3등급 이내 학생수 변화 30
그림 4. 이공계 석ㆍ박사 학생규모 추이ㆍ전망(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4년 8월 26일 심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내용 발췌) 31
그림 5. 현행 기초연구사업 지원 구조(위쪽)와 변경되는 구조(아래쪽)(2023년, 기초연구연합회 제공) 33
그림 6. Friscati Manual(OECD, 1970) 연구 분야별 정의 44
그림 7. 한-EU 공동연구 과제 개요도 53
그림 8. 과학 연구 성과의 인용 영향력과 국제 협력 수준(OECD 2017) 54
그림 9. 국가 전략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그림 10. 화학분야 6개 키워드 기반 융합과제(이동환 2020, 147) 73
그림 11. 물리 학분야 융합과제 로드맵 (1) (조월렴 2020, 149-150) 74
그림 12. 물리 학분야 융합과제 로드맵 (2) (조월렴 2020, 149-150) 74
그림 13. 2020년 생명과학 연구자 1300명 설문. 향후 3년 내 예산 배정의 적정 비율 77
그림 14. 2020년 물리학 연구자 408명 설문. 물리학 지원 포트폴리오 모델별 선호도 78
그림 15. 일본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19 개요, 오구택(2020)에서 재인용 86
그림 16. 지구과학분야의 SWOT 분석(박상욱 2020) 87
그림 17. 선도형 연구생태계 관련 주요국 조사결과 요약 92
그림 18. 일본의 연구지원 동향. 함선영 (2024)에서 재인용 94
그림 19.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기초연구 관련 주요국 조사결과 요약 96
그림 20. 블록펀딩 관련 주요국 조사결과 요약 99
그림 21. 공공연구재정분배 방식 분류(OECD, 2018). 김승환 외 2021, 41쪽에서 재인용 102
그림 22.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2023, 2024년 예산안 116
그림 23.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종합계획안, 2024) 121
그림 24. 지역별 전임교원 논문 수(곽시종, 2022) 123
그림 25. 학문균형발전지원 연도별 과제수 및 연구비(2017-2021)(정택동, 2022) 127
그림 26. 학문균형발전지원 연도별 신청-선정 과제수 및 선정률(2017-2021)(정택동, 2022) 127
그림 27. 물리학 분야 연구자 대상 지원체계 및 바람직한 변화 설문(2022)(유인태, 2022) 130
그림 28. 대학중점연구소 연도별 과제수 및 연구비(2017-2021)(정택동, 2022) 140
그림 29. 대학중점연구소 연도별 신청-선정 과제수 및 선정률(2017-2021)(정택동, 2022) 141
그림 30. 독자적 연구수행을 위한 도움(양영, 2022) 152
그림 31. 연구논문 게재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양영, 2022) 153
그림 32. 선도형 연구생태계, 기초연구의 다양성, 기초연구의 지속성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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