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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PART 1. 사업개요 8
1. 사업 배경 및 목적 9
2. 연도별 사업 추진 경과 12
3. 2024년 사업 방향 및 특징 18
4. 사업수행 절차 및 분석방법 23
PART 2. 정량평가 31
1. 정량평가 개요 32
2. 정량평가 분석결과 개괄 35
3. 총량지표 분석결과 40
4. 정책적 관리요소 분석결과 45
5. 중점관리세목 분석결과 52
PART 3. 정성평가 77
1. 정성평가 개요 78
2. 징수ㆍ체납관리 노력도 82
2-1. 전년도(2023FY) 징수ㆍ체납관리 노력도 82
2-2. 현년도(2024FY) 징수ㆍ체납관리 노력도 86
3. 중점관리세목(차량관련과태료)의 징수ㆍ체납관리 노력도 88
3-1. (광역) 차량관련과태료 징수ㆍ체납관리 노력도 88
3-2. (대전ㆍ세종ㆍ제주ㆍ기초) 차량관련과태료 징수ㆍ체납관리 노력도 90
4.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노력도 94
5. 우수사례 96
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우수사례 117
PART 4.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63
1. 분석ㆍ진단 결과 요약 164
2. 종합평가 결과 173
3.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ㆍ효과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한 제언 176
[부록] 지방자치단체 분석표 181
01. 광역-(시) 182
서울특별시 183
부산광역시 184
대구광역시 185
인천광역시 186
광주광역시 187
대전광역시 188
울산광역시 189
세종특별자치시 190
02. 광역-(도) 191
경기도 192
강원도 193
충청북도 194
충청남도 195
전라북도 196
전라남도 197
경상북도 198
경상남도 199
제주특별자치도 200
03. 시-(1) 201
경기도 수원시 202
경기도 성남시 203
경기도 고양시 204
경기도 용인시 205
경기도 부천시 206
경기도 안산시 207
경기도 안양시 208
경기도 남양주시 209
경기도 화성시 210
경기도 평택시 211
경기도 시흥시 212
경기도 파주시 213
경기도 김포시 214
경기도 이천시 215
경기도 하남시 216
충청북도 청주시 217
충청남도 천안시 218
전라북도 전주시 219
경상남도 창원시 220
04. 시-(2) 221
경기도 의정부시 222
경기도 광명시 223
경기도 군포시 224
경기도 광주시 225
경기도 양주시 226
경기도 오산시 227
경기도 안성시 228
경기도 과천시 229
강원도 춘천시 230
강원도 원주시 231
충청남도 아산시 232
전라남도 여수시 233
경상북도 포항시 234
경상북도 경주시 235
경상북도 구미시 236
경상북도 경산시 237
경상남도 진주시 238
경상남도 김해시 239
경상남도 양산시 240
05. 시-(3) 241
경기도 구리시 242
경기도 포천시 243
경기도 의왕시 244
경기도 여주시 245
강원도 강릉시 246
충청북도 충주시 247
충청북도 제천시 248
충청남도 서산시 249
충청남도 당진시 250
전라북도 군산시 251
전라북도 익산시 252
전라남도 목포시 253
전라남도 순천시 254
전라남도 나주시 255
전라남도 광양시 256
경상북도 김천시 257
경상북도 안동시 258
경상남도 거제시 259
06. 시-(4) 260
경기도 동두천시 261
강원도 동해시 262
강원도 태백시 263
강원도 속초시 264
강원도 삼척시 265
충청남도 공주시 266
충청남도 보령시 267
충청남도 논산시 268
충청남도 계룡시 269
전라북도 정읍시 270
전라북도 남원시 271
전라북도 김제시 272
경상북도 영주시 273
경상북도 영천시 274
경상북도 상주시 275
경상북도 문경시 276
경상남도 통영시 277
경상남도 사천시 278
경상남도 밀양시 279
07. 군-(1) 280
부산광역시 기장군 281
대구광역시 달성군 282
인천광역시 강화군 283
울산광역시 울주군 284
경기도 양평군 285
경기도 가평군 286
경기도 연천군 287
강원도 홍천군 288
충청북도 진천군 289
충청북도 음성군 290
충청남도 부여군 291
충청남도 홍성군 292
충청남도 예산군 293
충청남도 태안군 294
전라북도 완주군 295
전라남도 화순군 296
전라남도 해남군 297
전라남도 무안군 298
경상북도 칠곡군 299
경상남도 함안군 300
경상남도 거창군 301
08. 군-(2) 302
강원도 횡성군 303
강원도 평창군 304
충청북도 옥천군 305
충청북도 증평군 306
충청남도 금산군 307
충청남도 서천군 308
전라북도 고창군 309
전라북도 부안군 310
전라남도 담양군 311
전라남도 고흥군 312
전라남도 영암군 313
전라남도 영광군 314
전라남도 신안군 315
경상북도 의성군 316
경상북도 예천군 317
경상북도 울진군 318
경상남도 창녕군 319
경상남도 고성군 320
경상남도 하동군 321
경상남도 합천군 322
09. 군-(3) 323
인천광역시 옹진군 324
강원도 영월군 325
강원도 정선군 326
강원도 인제군 327
충청북도 보은군 328
충청북도 영동군 329
충청북도 괴산군 330
충청북도 단양군 331
충청남도 청양군 332
전라북도 임실군 333
전라남도 보성군 334
전라남도 함평군 335
전라남도 장성군 336
전라남도 완도군 337
대구광역시 군위군 338
경상북도 영덕군 339
경상북도 청도군 340
경상북도 성주군 341
경상남도 남해군 342
경상남도 산청군 343
경상남도 함양군 344
10. 군-(4) 345
강원도 철원군 346
강원도 화천군 347
강원도 양구군 348
강원도 고성군 349
강원도 양양군 350
전라북도 진안군 351
전라북도 무주군 352
전라북도 장수군 353
전라북도 순창군 354
전라남도 곡성군 355
전라남도 구례군 356
전라남도 장흥군 357
전라남도 강진군 358
전라남도 진도군 359
경상북도 청송군 360
경상북도 영양군 361
경상북도 고령군 362
경상북도 봉화군 363
경상북도 울릉군 364
경상남도 의령군 365
11. 구-(1) 366
서울특별시 성북구 367
서울특별시 노원구 368
서울특별시 은평구 369
서울특별시 양천구 370
서울특별시 강서구 3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72
서울특별시 관악구 373
서울특별시 서초구 374
서울특별시 강남구 375
서울특별시 송파구 376
서울특별시 강동구 377
대구광역시 수성구 378
대구광역시 달서구 379
인천광역시 남동구 380
인천광역시 부평구 381
인천광역시 서구 382
대전광역시 서구 383
12. 구-(2) 384
서울특별시 중구 385
서울특별시 성동구 386
서울특별시 광진구 38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88
서울특별시 중랑구 38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90
서울특별시 마포구 391
서울특별시 구로구 392
서울특별시 동작구 3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95
대구광역시 북구 396
인천광역시 중구 39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98
인천광역시 연수구 399
광주광역시 북구 400
광주광역시 광산구 401
대전광역시 유성구 402
13. 구-(3) 403
서울특별시 종로구 404
서울특별시 용산구 405
서울특별시 강북구 406
서울특별시 도봉구 407
서울특별시 금천구 408
부산광역시 동래구 409
부산광역시 남구 410
부산광역시 북구 411
부산광역시 사하구 412
부산광역시 강서구 413
대구광역시 중구 414
대구광역시 동구 415
인천광역시 계양구 416
광주광역시 서구 417
대전광역시 동구 418
울산광역시 남구 419
울산광역시 북구 420
14. 구-(4) 421
부산광역시 중구 422
부산광역시 서구 423
부산광역시 동구 424
부산광역시 영도구 425
부산광역시 금정구 426
부산광역시 연제구 427
부산광역시 수영구 428
부산광역시 사상구 429
대구광역시 서구 430
대구광역시 남구 431
인천광역시 동구 432
광주광역시 동구 433
광주광역시 남구 434
대전광역시 중구 435
대전광역시 대덕구 436
울산광역시 중구 437
울산광역시 동구 438
그림 Ⅰ-1. 지방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10
그림 Ⅰ-2.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사업 수행 절차 23
그림 Ⅱ-1. 총량지표 : 전체 세외수입 및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35
그림 Ⅱ-2. 정책적 관리요소 : 그외수입 축소 노력도와 이자수입 확보 노력도 36
그림 Ⅱ-3. 중점관리세목 : 과태료 징수율과 체납징수율 36
그림 Ⅱ-4. 중점관리세목 : 과징금 징수율과 체납징수율 37
그림 Ⅱ-5. 중점관리세목 : 부담금 징수율과 체납징수율 37
그림 Ⅱ-6. 중점관리세목 : 이행강제금 징수율과 체납징수율 38
그림 Ⅱ-7. 중점관리세목 : 변상금 징수율과 체납징수율 38
그림 Ⅱ-8. 자치단체 유형별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41
그림 Ⅱ-9. 자치단체 유형별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44
그림 Ⅱ-10. 자치단체 유형별 그외수입 축소 노력도 변화(FY2022 vs FY2023) 47
그림 Ⅱ-11. 자치단체 유형별 이자수입 확보 노력도 변화(FY2022 vs FY2023) 50
그림 Ⅱ-12. 자치단체 유형별 과태료 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54
그림 Ⅱ-13. 자치단체 유형별 과태료 체납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55
그림 Ⅱ-14. 자치단체 유형별 과징금 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59
그림 Ⅱ-15. 자치단체 유형별 과징금 체납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60
그림 Ⅱ-16. 자치단체 유형별 부담금 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64
그림 Ⅱ-17. 자치단체 유형별 부담금 체납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65
그림 Ⅱ-18. 자치단체 유형별 이행강제금 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69
그림 Ⅱ-19. 자치단체 유형별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70
그림 Ⅱ-20. 자치단체 유형별 변상금 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74
그림 Ⅱ-21. 자치단체 유형별 변상금 체납징수율 변화(FY2022 vs FY2023) 75
그림 Ⅳ-1. 일반회계 징수율 분포 178
그림 Ⅳ-2. 기타특별회계 징수율 분포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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